정치와 관련한 분석이 정확했던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짜여진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정치적 상황과 틀(이미 확정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 후보자 외에 외부의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 후보들 역시도 어떤 상징적 대립물(자신의 정치/정책적 파트너라는 상징적인 대상) 자체를 들고 나와 경쟁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이 대립물이 - 상징의 대상 -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서로 간에 경쟁하지만 무엇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것인지 그 차별점을 구축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당 정치의 위기라는 담론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의 시작 이전의 실패 - 그러나 이는 확연하고 결정론적인 결과물 자체의 해법으로서 제기되는, 성찰의 결과물이 아닌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어떤 허명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것에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구책에 지나지 않는 점.. 

즉 정당 정치의 위기는 전혀 다른 원인을 안고 있는 문제이고, 현재 후보들이 보이고 있는 무능력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진정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자인 안철수에 대한 견재책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정당정치의 위기 - 그것의 재생은 안철수의 비정당적 정치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면 정당 정치의 복원을 위해 안철수의 참여 절실 정도의 문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편법의 수단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담론 안에 자리한 이면 그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위기는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다. 그것은 명확히 DJ집권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정치와 개인 권리의 문제, 나아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 민주주의가 안착되던 그 시점에서 당시 여당은 이런 위기를 이미 지니고 있었다. 더이상 야당과 차별성이 불가능해지는 지점... 그러므로 편집증적으로 자기 정당 외부의 세력에게 눈돌릴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의 시기(현재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 


518광주의 성역화로 시작된 텅빈 민주주의의 정신 - 곧장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이념화 - 그 자체로 특징없는 DJ정부 이후의 여당이 안고 있는 이 정치적 딜레마는, 자기 정치적 성과에 발목잡히는 상황에서 곧장 경제 민주화라는 응답과 시행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 문제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DJ가 퇴임한 이후 변화된 정세적 상황에서 당시 친노에 의해 거론된 과거의 구태 정치의 낡은 틀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어떤 정치적 새로움도 그 가능성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 나아가 정치적 친밀성 자체를 근거로 구민주당과 친노는 하나의 정당 안에 서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정치적 친밀성은 보수 담론의 틀 안에서 서로를 옳아메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이념화 되었을 때, 존재하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었다. 모든 것은 국가의 행정과 통치 기술에 달린 문제였으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과거의 박정희의 정책을 변형 반복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상징적 대립물이 노무현을 통해 변형되어 반복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물과 마주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


그래서 구민주당과 친노 양자의 존재 양태느 실상 근본적으로 달랐고, 친노에게는 이념 따위는 불필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정치적 결과물을 원했다. 그것은 반복되는 박정희식의 성과물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런 결과물을 남기는 차원에서 통치 행위는 이어져 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장기적인 집권의 상황을 이어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또렷한 정치적 결과물을 남기고 평가되며, 오랜 동안 집권하기를 희망하는 것 - 뭐, 모든 정치 세력이 꿈꾸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자기 정치적 이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정치적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이념의 부재는 박정희를 극복한 - 동시에 친노의 식대로 박정희를 반복하는 결과물 자체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정희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구민주당 세력이나 친노나 비슷한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어떤 이념의 구심점을 상실해버린 상황이었다. 단지 다른 점은 친노는 그런 이념 자체를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들 양자가 탄생시킨 정권은 새로운 정당정치를 실현해내었던 것인가? 

그런 과거의 잔재-과두정치의 잔재가 - 여전히 지역 정가와 관계하는 - 지방 정부와 다양한 이해 관계의 틀 안에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거론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 점에서 지역주의는 문제가 되었고 여전히 문제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은, 그 특정한 지역의 내부 상황 자체는 지극히 적대적인 정치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조차 그 이해가 엊갈린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정당하게 지역주의라고 불리웠고, 낡은 이념들과 틀에 박힌 사고방식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독재정치에 대한 민주화 세력이라는 정치적 대립이 DJ의 퇴임 이후 생명력을 다하는 순간에 새롭게 정치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구태였지만 그리고 낡은 형태의 이념 (그러나 이념적인 것의 유산) 자체였지만 그것이 어떤 회피할 수 없는 권위 자체를 지니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친노가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누구도(특히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정당정치의 위기 담론은 유효한가? 

문제는 정당 정치의 위기 따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존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는가이며, 그 통제의 주체가 주권자라는 사실일 뿐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확인한 것은 단 한가지였다...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자가 재임 기간동안에는 결코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권력자 대부분의 집권 이후의 행적이 참혹하다는 것... 

즉 유권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대의제를 극복한 정치 모델 자체이며, 그 실현성을 확증해 줄만한 '만만한 후보'에게 정치적 욕망을 투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안철수인 거다... 그런데 드러난 사실은 그는 결코 만만한 인간은 아니다. 



아래에는 민주통합당의 세후보의 간단한 정책 자체가 요약되어 있다.

(완벽하게 개인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념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개발보다, 성장보다, 집안보다, 학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복지’는 사람에게 돈을 쓰겠다는 뜻. 경제민주화, 일자리,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키워드이고, ‘배려’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뜻이다. 즉 공정, 패자부활, 소통 등을 포괄하는 키워드다. ‘민주’는 국민 앞에 겸손한 정부가 되겠다는 뜻으로 인권,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을 포괄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념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개발보다, 성장보다, 집안보다, 학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언뜻보면 참신한 것 같지만 이런 정치적 주장 자체가 대단히 퇴행적인 것이다. 근대의 정치 주체는 명확한 자기 이념과 성공과 (주체)권력과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과 가계와 학력을 통해 경쟁하고 사회적 관계가 구성된다. 그렇게 관계맺는 -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정치적 주체는 확립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문재인의 정치 슬로건은 실상 아무런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된 벌거벗은 인간을 연상시킬 뿐이다. 즉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 자체도 박탈된 영원한 주체 대기자로서 - 세상에 먼저 내던져진 사람은 - 오로지 위대한 문재인 수령 동지의 영도에 따라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쳐먹어야 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정책 안에는 어떤 정치적 갈등도 통용되지 못한다. 이미 위대한 문재인 수령동지는 그 정치적 가능성조차 정책 제시를 통해 예방하고 있으며 정치적 실패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깊히 파고들어 가면 주체사상과 민중 종교의 친화성은 크다.


(복지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복지는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결되어야만 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복지다. 그런 점에서 복지는 자본주의적 문법에서 투자로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즉 복지는 사회적 투자 그 자체를 의미한다. - 어쨌든, 이 한가지만 보아도 문재인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의 본질이 극빈층에 한정한 수혜적 복지에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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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평등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는 평등국가를 만들겠다"며 "이장, 군수, 장관, 도지사는 거치면서 국민을 화나게 하는 모든 기득권과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철학이었다"고 말했다.

▲서민ㆍ중산층 지원 강화 ▲반값 등록금 ▲노후 생활 국가 보장 ▲재정분권 등 지역균형 발전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축 등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우리의 임금 수준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과중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문제는 여전히 실물 경제의 문제이며, 이 문제는 단순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의 복지 정책 대부분도 우리의 문재인 씨와 다를 바없는 수혜적인 차원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 너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욕망하는 것은 참된 희망이지만 -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의 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전혀 다른 표현 같지만 실상 표현의 본질은 같다.. 일종의 모방품인가? 


그런데 이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진정 '평등'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바로 제 3부분이라 거론되는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 정책을 거론하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의 김두관씨는 정당정치의 복원을 거론하는데 정당정치의 복원이란 레토릭을 남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안철수에게 다가서기 위해 열심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별다른 특색없는 정책을 가지고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자체가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꿈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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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과제로 손 후보는 “재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특혜와 비리는 엄단”, “특정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경영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제도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기본권을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실천과제로 손 후보는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과세 강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손학규 경제민주화 정책…왼쪽 깜빡이

http://www.redian.org/archive/10442


손학규의 경우 민통당 내부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하는 평가이다. 바로 안철수와의 경선의 가능성... 그 구도의 가능성 자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앞으로의 민통당이라는 정당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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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있어 손학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입에 발린 소리 따위가 아니라 

정당 그리고 선출된 권력자의 통치 과정에 있어 - 그 정치적 책임 견제를 할 수 있는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의 제도적 자체의 문제다. 

그렇게 여전히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과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뻔뻔함을 우회적으로 정당정치의 위기로 읽어내고 이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정치인들과 식자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너무나 잘알고 있지만 밥줄이 소중한 것이겠지. 


그런데 현재의 정치적 계기는 바로 이 점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현실을 제도화하고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을 먹을 거라는 거.......


물론, 이건 나으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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