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서 원전폐기론과 원전불가피론이 충돌하면서 각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방이 오가 생산적 토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가 확인한 사실 몇가지를 적어 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작성한 <녹색성장, 전력인프라:스마트그리드>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사하여 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별도로  제가 재작성해 올립니다. 출처는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6&ved=0CE4QFjAF&url=http%3A%2F%2Fwww.nuritelecom.co.kr%2Firroom%2Fdownload.asp%3Ffile%3D%255B%25BD%25C5%25C7%25D1%25B1%25DD%25C0%25B6%25C5%25F5%25C0%25DA%255D%25C0%25FC%25B7%25C2%2520%25C0%25CE%25C7%25C1%25B6%25F3.%25BD%25BA%25B8%25B6%25C6%25AE%25B1%25D7%25B8%25AE%25B5%25E520110523.pdf&ei=yg5rT-mbJ87imAXt7KT1Dg&usg=AFQjCNEP9waP6dD_SVSo4a1HMdry7bRLFA&sig2=MIZX9SSd-obv9-oYltlrgA입니다.

1. 선진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2007년 기준)
한국 : 1.48배(2010년 기준 1.56배), 영국 : 1.59배, 대만 : 1.34배, 미국 : 1.66배, 프랑스 ; 2.82배, 일본 : 1.52배
* 원전폐기론자들은 마치 우리나라만 산업용은 싸게, 가정용은 비싸게 받아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을 가정(국민)들에게 전가한다고 거품을 물었지요.저도 산업용을 점진적으로 더 올려서 가정용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쟁력을 고려하여 부작용이 적게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우리나라 종별 전기요금(2010년말 기준, 원/ kwh, 괄호안으로 종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상대비율)
종합 86.12(100), 가로등 81.13(94), 농사용 42.54(49), 산업용 76.63(89), 교육용 87.23(101), 일반용 98.93(115), 주택용 119.85(139)

3. 우리나라 전기요금 종별 원가보상률(2010년 기준, %)
농사용 37, 교육용 85, 산업용 89, 일반용 95, 주택용 95

4.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2009년 기준, 원/kwh, 괄호 안은 한국=100 기준 상대비율)
한국 83.6(100), 영국 184.4(221), 일본 202.3(242), 미국 115.5(138)

5. OECD 주요국 전력 수출입 및 원자력 비중(2010년 기준,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수입     3           4            8            14            0          0        2          1        2        1
  수출     8          10         10             0             0          0        5          1        1        1
원자력  14         75         23            0            28        31      20         0       16      19  
*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인접국으로부터 수출입을 하고 있어 전력수급이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독일의 전력설비 예비율이 90%를 웃도는데 반해 한국은 4%입니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의 원전 폐기 정책을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는 원전폐기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나이브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BRICs 4개국 원별 발전비중(2007년 기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화력      81          68          81          14
  원자력   2           16           2             3
   수력     16          16          16         83
* 이번에 인도가 블랙 아웃으로 6억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지요. 그 원인이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는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심해 전력공급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태양광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력발전이 가뭄으로 발전량이 떨어져 블랙 아웃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체 발전량의 16%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가뭄으로 블랙 아웃이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