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소장의 '(경제민주화를 말한다!)"일방적 재벌때리기? 답 아니다" '라는 인터뷰를 읽다보면 '각론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데 결국은 재벌옹호론이다. 김대호 소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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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만큼 중요한 게 금융(자본)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쉽사리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바로 금융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은 미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취약하다. 소수의 은행이 독과점하는 체제로 굳어져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입장에서 골치 아픈 기업 금융에 대한 노하우 등이 없다. 이런 건 단순히 금산분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은행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 금융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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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금융은 IMF를 거치면서 몸집 불리기에 치중해왔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 간의 합종연합으로 인하여 어느 새인가 소수의 은행만 존재하는 독과점 체제로 굳혀져 갔다. 이런 독과점 체제는 김대호 소장의 주장대로 고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며 이런 현실은 서민들에게 은행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작동, 빈익빈 부익부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금산업을 허용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물론, 윗 문장만 보면 김대호는 '단순히 금산분리를 한다고 금융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과연 금산분리와 금융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김대호는 인터뷰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인터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이 인터뷰는 1편으로...김대호의 발언은 신경도 쓰지 않다가..... 재수없게 검색에 걸려서 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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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옛날처럼 대기업 투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견인력들인데, 그럴수록 대기업이라는 기관차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인재와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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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기업에 달아주어야 할 새로운 엔진은 인재와 금융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돈... 부동산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는 높은 임금으로 인한 인재독점 현상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걸 해소하기는 커녕 더 보태주어야 한다고?


 

그냥 자유기업원의 공병호처럼 차라리 재벌을 내놓고 옹호하라................ 에휴~~~


 

요런 인간들이 공병호보다 몇갑절 더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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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