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합리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제 언론에서는 통계조작을 시도하여 '전력란'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 원자로를 지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아무리 불경기여도 2~3%대에 머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통계가 부실한 탓도 있고 OECD 기준에 턱도 없는, 일주일에 달랑 8시간 이상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고용상태로 간주히는 등 기준이 턱도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실망실업자들,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 통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통계조작이 가능할까? 우리나라 인구가 연령별로 산출되어 있고 경제활동 대상 인구 파악이 가능한데 말이다. 그 것은, 여타 다른나라에서는 항상 발표하는 실업률을 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인 '일자리 증감 통계'가 원천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실업률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가장 필요한 통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계를 원척적으로 빼고 있다.(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 통계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실ㅈ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긴, 물가상승률이 오르자 위대한 카카께서 솔선수범하여 물가상승률을 최저로 하기 위하여 제 멋대로 기준품목을 마음대로 바꾸는 나라이니 뭘 더 말하랴? 오죽하면 IMF 사태 때 우리나라의 부실한 통계들을 보고 세계가 '이런 부실한 통계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했고 DJ도 '우리나라 통계는 믿을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까?


 

이런 통계 조작은 원전합리화를 위하여 1인당 전력소비와 1인당 가정용전력 소비를 악용하여 언론에 흘리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남발하는데 그 절정을 다한다.(밑힌자님이 인용하신 1인당 에너지 소비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승용차용 연료.... 는 전기로 변환되지 않는다. 물론,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나왔지만 아직 점유율은 미미하고 아래 통계는 2~3년 전 통계이므로 하이브리드용 전기 소비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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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일(2012년 7월 19일 의미-인용자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이 77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은 삼성전자로 할인 규모가 3140억원이었다.

이어 현대제철(2196억원), 포스코(1681억원), LG디스플레이(1281억원), SK하이닉스(968억원), 한주(766억원), LG화학(606억원), SK에너지(593억원), OCI(567억원), 고려아연(561억원), GS칼텍스(561억원), 동국제강(560억원), 효성(497억원), 한국철도공사(478억원), 현대자동차(436억원), 씨텍(435억원), 동부제철(427억원), 에쓰오일(411억원), 한화케미칼(384억원), 세아베스틸(359억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739억2800만 킬로와트(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 KWh의 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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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미 지적한 것처럼, 삼성전자는 일본의 샤프전자의 세금납부비율이 20%대이에 비하여 10%정도로 상당히 적은데다가 국민의 혈세로 전기요금을 깍아주어 이중의 혜택을 보게 하고 있다. 그러면 통계들을 분석해 보자.

아래 표는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1인당 전력사용량의 국제 비교 통계이다.

2009년 1인당 전력사용량 국제 비교.gif


위의 표에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비교 국가에서 1인당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다. 국민이 전력소비의 주버으로 때만 되면 전기값 인상 요인의 '근거'로 악용되는 통계이다. 여기에 다른 통계를 하나 다시 올린다. 바로 1인당 가정용전기소비의 주요 나라별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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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은 1088, 미국은 4508, 일본은 2189, 프랑스는 2326, 캐나다는 4522로 나타난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국은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OECD 국가들 중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2007년 기준이라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이 ‘순위’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일본과 유럽의 절반 정도, 미국의 1/4 정도가 된다.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축에 든다.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가정용 소비량의 비율도 당연히 낮은 수준이다. 이 이야기는 산업용/공공용/농업용 소비량의 비중이 타국 대비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1인당’이 아닌 ‘1인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 중 국민소득 대비 높은 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균을 내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혀 싼 편이 아니며, 전기요금이 낮은 것 처럼 보이게 하는 마술은 용도구분 없이 획일적인 평균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숫자놀음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력난이 전혀 일반 시민의 탓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적어도 ‘전력난’은 산업용 전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아니,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에 발맞추어 전력 수급량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한전과 정부의 책임이다. 또한 한전은 일부 대기업에 전기를 그야말로 ‘퍼주고’ 있으며 그만큼의 손실을 일반 시민이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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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1)


 

즉, 일반국민은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며 한전의 손해 7천여억원은 재벌에 전기퍼주기로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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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원전합리화를 주장하며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군상들을 보면, 솔직히 역겹기까지 하다. 하긴,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호구가 되주는데 나라도 바가지 씌우겠지.


 

원전에 관하여 밑힌자님이 제기하시거나 인용한 자료들은 원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들이다. 소중한 자료들을 제공하신 밑힌자님께 감사드리고 밑힌자님이 제공하신 자료 중에서 프랑스 지도.................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위에게 드려본다.


 

'왜 독일은 원전을 포기했고 프랑스는 원전의 전력 구조 비율이 가장 높을까(67%)?'


 

영국-프랑스-독일.......을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판단하자면 영국은 보수, 독일은 중도 프랑스는 진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중도인 독일은 원자발전소를 폐기했는데 프랑스는 왜 아직도 원전의 전력구조 비율이 가장 높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로 전력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할지, 그리고 어떤 타임로드맵으로 진행을 해야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기술하겠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