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힌자님께서 원자력마피아의 존재 여부는 확실치 않으니 거론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라이스-앤더슨법을 먼저 거론한 후 다음 각국에서의 원자력 보상 제도 그리고 한국의 '흔히' 회전문 인사로 불리는 원자력마피아에 대하여 각각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핵기술 상업화 필요가 낳은 결과

1953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선언하고 나선다. 막대한 국가 비용을 들인 핵기술을 상업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 ‘핵무기-핵상업시설’의 연계다. 정작 산업계는 원전의 ‘상업성’에 회의적이었다. 미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당근’이 이를 방증한다. 상업용 원전을 건설하는 기업들에 건설 비용의 25%를 지원한다. 보험회사가 원전 사고 보상을 거부하자, 프라이스-앤더슨법을 제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액의 1할만 핵발전 사업자한테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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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처럼 가난한 농어촌 지역 파고들어

서재철 녹색연합 국장은 “일본과 한국만 유독 (원전에 대한) 맹신 속에 살아왔다”고 말한다. 전체 전력 대비 원전 점유율은 두 국가가 각각 25%, 35%를 차지하며 프랑스(76%)의 뒤를 잇는다. 서 국장은 “일본에서 원전 건설은 반대 목소리가 특히 약했는데, 고도성장기에도 혜택을 보지 못한 일본 내 가장 가난한 농어촌을 보상을 미끼로 공략한 이유도 크다”고 말한다. 도호쿠 지역부터 그렇다. 여느 국가와 달리,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2곳의 신규 원전 부지가 추가 허용될 수 있었던 배경일 것이다.


 

(우리나라 경주에 벙폐기장 유치 시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꼬신 사례들, 인터넷 잠깐만 검핵해 보아도 나옵니다. 흐강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이권을 나눠갖는 ‘핵 마피아’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어느 나라도 민간자본이 원전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공공자금으로 사업성을 메워주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패밀리” 뿌리깊은 ‘원자력 마피아’

10여 개의 원자력 연구·운영·규제 기구에는 수많은 고위 과학자·관료·산업인이 있다. 그들은 ‘회전문 인사’로 이익과 자리를 공유한다.(회전문 인사... 이거 모피아하고 딱 닮았습니다. 이렇게 관료직을 독점하면서 재벌 두산이나 현대 등 과 정경유착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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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정부 기관.png

(1980년대부터 반핵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일본 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교수가 1991년 원전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한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니까 안심하고 원전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주장은 진실일까. <시사IN>이 원자력 관련 기구에 속한 주요 인사들의 이력을 모아 분석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컸다(오른쪽 표 참조). 어디에 속해 있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들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 그 가까운 관계를 설명한 조직표)

 



 

원자력 ‘진흥’과 ‘규제’ 업무를 나눠 맡아 서로 견제 관계일 것 같은 공공기관끼리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은 칸막이 없이 ‘돌고 돈다’. 2006년 7월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새 이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무단 우라늄 농축실험 사건’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원자력 통제 전문기관인데, 정부가 이 기관의 이사장으로 ‘우라늄 농축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임명한 것이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자력 마피아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표적인 원자력 안전 담당 기구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은 ‘세계 원자력 진출기반 구축’과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촉진’이 각각 단체 목표인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인 강창순 교수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장상구 원장 역시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이사이고, 원자력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박군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임이사는 한수원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회전문 인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 자료 발췌 근거는 각각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각국의 보상규정

 

여러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요 ( 10- 06- 04- 02)

이 링크한 사이트 밑부분에 각 나라의 원자력 손해 보상제도의요약이 링크되어 있음.


 

밑힌자님, 이래도 한국 원자력 마피아의 실체를 부정하시렵니까? 그들이 이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재계와 결탁 이권을 챙기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최소한 평균수준으로만이라도 정직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한미FTA  투톱 중 하나, 김종훈이 애국지사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