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식량 이상으로 전략자원이라는 것은 설명 안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그런데 만일, 한미FTA에서 FIT로 미국이 시비건다면?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다시 검색해보았는데 다행히도 우리도 2012년부터 RPS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ㅋ 교육의 효과. 방금 전에 밑힌자님에게 지적을 당한지라.... 설마... 하고 검색해보았는데 흐미~ 올해부터 우리도 FIT에서 RPS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밑힌자님에게 감사감사!!!! 기억대로 했다면 또 실수할 뻔 했어 ㅠ.ㅠ;;; 고로, 제목은 낚시성이 되었는데 걍 냅둡니다. ㅋㅋㅋ)


 

우리나라 에너지 속국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에너지 주권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학 게시판에 태양전지 관련 프로젝트를진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뭐, 원천기술은 아니고 응용기술입니다만. 개발 초기에 관심을 두고 이런저런 자료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RPS와 FIT라는 용어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용어도 모르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는 헛소리, 좀 제발 아크로에서는 안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질문 하나 하죠.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기술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중국과는? 불행하게도 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앞서갔습니다. 단지, 일하기 싫어하는 민족성 탓에 생산효율이 전혀 나지 않아 아직 헤메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진 동남아와 최소한 앞서가지만 어쨌든 지금은 해볼만한 중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태양전지에 대하여 국토 구성 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조력 발전? 수력발전도 초기에는 연어들이 댐을 거슬러 올라오지 못해서 상류에서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어느 것도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래봐야 수년이고 이미 지불할 비용은 다 지불한 후겠지만) 자연의 재생능력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자폐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실테니 설명은 생략!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바로 FIT와 RPS


 

FIT는  Feed-In trariff의 약자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이며 RPS는 의무할당제라는 의무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입니다. FIT는  
원가를 토대로 설정한 요금으로 일정기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구입해 주는 방식으로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들에 의해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RPS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채택되는 방식으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자, 미국이 RPS 제도를 (당연히)도입한 것에 주목하시기를....



 

주요국 RPS 목표.png
표 1. 주요국 및 미국 주별 RPS 목표. 미국은 현재 약 30개 주에서 RPS를 시행하고 있다.


RPS 시행시기.png
표 2. 주요국의 RPS 시행사례. 이탈리아는 FIT에서 RPS로 전환한 바 있으며, 영국,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FIT 제도를 썼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RPS로 전환하여 한미FTA에서 FIT 제도를 시비걸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이 것은 농산물 보조금(이 부분은 각국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생략)과 같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것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 것은 2009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 소비 비율 중 불과 0.4%에 불과해 RPS로 바꾼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것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두가지.


 

첫번째는 바로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하여 포터블, 즉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규모의 플렌트 건설이 필요한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하여 신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은 단위 면적 당 원자력의 발전 용량이 비교도 안되게 크다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설치하면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되는 비용과는 비교가 안되게 싸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우리나라같이 한전과 같이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나라에 비해 외국의 경우에는 복수의 민간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데 개별주택의 경우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없을 정도라면(이미 LED 전등이 기존 형광등에 비해 구입 당시에는 비싸고 아직은 전기를 많이 먹지만 수명이 반영구적이라 결국 이익!이기 때문에 형광등 시장을 많이 잠식해간 원리와 같습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외국산들이 범람할겁니다.


 

일단, 국제 추세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단지 내수시장만을 겨냥해서 엄청난 개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이 조아~ 노래 부르고 있으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수준입니다. 최소한 10년 내에는 원자력보다 값싸지지는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라고 들어보셨지요?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각국 할당을 정한 규칙인데 이 교토의정서는 중국 등 후진국들이 반발하고 또한 부시가 몇 년 간을 버티다가 서명한 조약입니다. 그 때 나온 음모론이 '지구온난화는 역음모론이다. 허구맹랑한 이론으로 정부 예산을 타내려는 음모론이라는 것' 말입니다.(ㅋ 또 밑힌자님에게 지적당할라.)


 

당시는 부시가 자국 내 사정으로 버티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가 푸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에서 핵실험용으로 핵미사일이 쏘아올려지는 순간 북한에는 수천발의 핵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실겁니다.


 

두둥~ 예. 바로 핵의 독점권 행사입니다. 원전을 국제적으로 폐기하자.....는 제 2의 교토 의정서가 맺어지면? 여기에는 핵을 독점하고 싶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이 전부 찬성할 것이고 미국이 첨단기술은 적성 국가에 판매를 금지한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가 되겠지요.


 


그 때 가서 부랴부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까요? 미국이 맛좋은 떡을 그냥 두고 지나칠까요? 다른 나라들은요?


위의 시나리오가 그냥 환타지 같으세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독립국이 되느냐? 아니면 속국이 되느냐?입니다. 원전 누가 하지 말래요? 주식이 쌀이라고 고기 안먹나요? 문제는 주식을 무엇으로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라는겁니다. 그런데 다들 고기 먹겠다고 준비하는데 아직도 쌀이 좋다!고 주장하니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석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났고 살육이 벌어졌다는 과거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최소한 다른 나라와 맞추어 가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력은 떨어지니 한발짝 뒤에라도 말입니다.


 


 

뭐, 누굴 탓하겠어요? 21세기에 독재개발 당시의 사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유력 당선자니 말입니다. 원자력에 대하여 할 말 무지 많고 잘못 알려진 신화에 대하여 KAIST 박사들의 대담부터 시작해서 무척 많은데 내 관심사가 아니니 여기서 끝! 그런데 좀 알고 떠듭시다.

 

위 글의 출처는 다음의 두 곳입니다.

전기에너지 뉴스

SOLAR TODAY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