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제가 원전 불가피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의 이유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 폐기론자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화석연료 고갈 이후에 이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가?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석유 40년, 천연가스 60년, 석탄은 23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채굴기술의 발달로 이보다 더 연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더라도 100년은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0년 후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있습니까?

혹자는 우라늄의 매장량도 향후 60년이면 고갈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우라늄)도 유한 자원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라늄은 원전 가동(핵반응) 후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다시 생성되어 재처리하여 사용하게 되면 3,600년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반)영구적 연료 자원이라 할 수가 있지요.


2.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와 원전을 완전 대체할 수 있을까

원전 폐기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조력은 원전 폐기론자들도 환경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풍력도 발전할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과연 태양광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할 때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전세계 에너지의 17%가 전력이고, 전력의 14%를 원전이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원전의 전력 공급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언제 어느 시점에 전환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원전 1기의 발전량을 태양광에서 발전하려면 서울시의 면적(약 1,500km2) 만큼의 태양광 집전설비(판넬)를 깔아야 합니다. 전국의 골프장 면적이 400km2라고 하니 전국 골프장을 없애고 태양광 판넬을 깔더라도 원전 1기의 1/3 전력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국토를 태양광 설비로 깔아 우리 에너지의 주력원을 태양광으로 할까요?


3. 원전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속도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 한계로 미루어 볼 때 원전을 폐기하여 부족한 전력은 화석연료로 화학발전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이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킵니다.

1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원전이 22g, 화석연료가 600~700g, 태양광과 풍력이 20~5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폐기는 이에 역행하게 됩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온실가스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4. 원전 폐기에 따른 전력요금의 급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에너지원별 kw당 발전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39원, 석유가 188원, 수력 134원, LNG 127원, 태양광 567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의 기술개발의 진전으로 그 발전단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으나 아직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그 발전량의 한계가 있어 현재의 원전이 공급하는 발전량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력요금의 급등은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서민들의 고충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 폐기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5. 독일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원전폐기론자들이 우리나라의 원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항상 거론하는 나라가 독일이더군요.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독일의 발전설비예비율은 96.4%인 반면,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요? 독일의 원자력 설비 비중은 12%, 발전량 비중은 22%로 우리나라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은 석탄 매장량이 69억톤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2조7천억 m3이나 됩니다. 독일은 노천 광산이 많아 석탄 채굴비용도 우리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생산되지 않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유연탄은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11년 석유 등 에너지 수입액이 1725억불에 이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원전을 포기하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독일은 전력이 부족하면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하면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독일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독일을 모델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 원전 폐기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6. 왜 미국, 유럽국가들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당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확보량이 세계 최대인 미국은 왜 원전 폐기를 하지 않고 추가 건설을 결정했을까요? 체르노빌의 악몽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러시아도 왜 원전 폐기를 하지 않고 원전 고수 정책을 유지할까요? 스웨덴, 핀랜드 북유럽 국가나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도 여전히 원전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들 나라들이 경제력이 우리보다 못한가요? 아니면 에너지 자원이 우리보다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열정이 우리보다 못한가요? 우리보다 원전을 폐기하기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진국들은 원전 폐기를 정책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7.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했을 때 전력 공급이 안정적일까요?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가 현재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원전은 전체 전력의 31%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10%만이라도 자연 에너지로 공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전력 공급구조를 가지고 갈 때 한 여름과 한 겨울의 전력 수요 급증기에 대처가 가능할까요?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조건에 따라 그 발전량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햇빛이 전혀 없는 장마가 며칠씩 계속되면 태양광의 발전은 급전직하하게 되고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풍력 생산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 여름에는 예비전력율이 급격히 떨어져 Black out을 걱정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의존율이 높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 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그 발전량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자연에너지의 의존율이 높을 경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Black out 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요?


8. 그린피스 창설자, 패트릭 무어는 왜 원전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할까?

그린피스가 어떤 단체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린피스의 창설자인 패트릭 무어는 “화석연료는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오염문제로 국가와 세계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 에너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전도사인 패트릭 무어는 원자력 기술의 친환경성을 옹호하고 나섰을까요? 패트릭 무어는 원자력 마피아들에게 회유당한 것일까요?


9. 원전 폐기론자들도 검증되지 않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라늄이 채굴, 운송,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에너지 등의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화석연료와 비교해 유리하지 않다고 말하지요.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연료는 원자력이 20톤, 천연가스가 110만톤, 석유 150만톤, 석탄 220만톤이 소요됩니다. 이 들을 각각 채굴하고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면 거꾸로 화석연료가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차이로 원자력보다 훨씬 크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석탄 220만톤을 채굴하고 운송, 선적, 해상운송, 하역, 그리고 국내운송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비용)가 원자력(우라늄) 20톤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비용)을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전폐기론자들은 저런 헛소리를 해댑니다.

또 하나 웃기는 이야기는 기업들이 전력단가가 싸기 때문에 헤프게 막 써댄다고 원전폐기론자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았거나 근무해 보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기업은 윤리도덕적이라서,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그 이전에) 생리적으로 본원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원가절감의 제1요소로 에너지로 꼽고, 에너지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현재의 전력단가, 아니 과거의 싼 전력단가에서도 전력원단위를 낮추기 위해 기업은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 원전폐기론자들의 사실을 무시하는 대담 내용 : <한국의 원자력 마피아, 그 실체를 파헤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22619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