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간략해서 본다는 것은, 역사의 석학 토인비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 토인비를 인간복제하여 한 스무명 쯤 만들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가 한국 20세기의 한국 역사를 탐구하며 얻은 결론이다.

 

 

그러나 그렇게 어지러운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도 큰 맥락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남북평화통일'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남북평화통일과 관련된 주장을 했던 정치인은 예외없이 '사법살인'을 당해 불고의 객이 되었다.
 


 

단, 한 명 예외가 있는데 그 것은 DJ. DJ가 1971년 대선에서 평화통일....... 그 것을 넘어 내가 언젠가 언급하고 논문 자료를 업로드한 '폴라첵'의 '경제적으로 엮는게 평화의 지름길이다'라는 주장을, DJ는 1971년에서 먼저 했고, 그래서 1971년 대선에서의 DJ의 주장들은 '감격 그 자체'였지만 1997년 대선 당시의 DJ, 비록 내가 DJ에게 투표를 했지만 한마디로 No thanks이다만 어쨌든 DJ는 사법살인은 당하지 않았지만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 때문에 사실 상 사법 살인을 당했고 인동초로 표현되는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된다.



 

평화통일을 외치다 불귀의 객이 되버린 두 사람................. 중 한 명 조봉암 그리고 사실 상 사법살인을 당했던 DJ...........

 

 

1997년의 DJ... DJ의 인식은 대통령이 당선된 후의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1편'에서 그 엑기스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대했던 DJ에게 실망한 나머지, TV를 꺼버렸었다. 요약하자면 이화여대 재학생의 질문에 DJ의 답변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IMF라는 엄엄한 사실이 앞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답변이라니.... 그런 1997년의 DJ를 진보적이라는 주장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발언만큼이나 해괴한 발언이다. 조중동이 만들어 가는 신화도 어지러워 미치겠는데 진보들의 신화만들기 가담은 한국의 현대사 기록과 해석을 통제불능의 장으로 이끌어갔다.


 

 

각설하고,

 

 

반공특별법을 옹호한 DJ + 사법살인이라는 힌트만으로는 무슨 사건인지 감이 안잡힐 분들에게 힌트 하나를 더 드린다면 사법살인에 가담한 판사들 중에 한 명 이회창.

 

 

 


이제 감이 잡히시는가? 바로 민족일보 조용수에게 자행된 사법살인을 거론하는 것이다. 물론, 당시 DJ가 반공특별법을 옹호했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그 때가 1961년............... 그리고 1971년 대선에서는 시대를 넘어 감격까지 불러 일으키는 남북통일 주장. 의문의 고리는 단지 십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뭐, DJ 지지자들은 '유독 DJ에게만 가혹하다'라고 항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현대 정치사에서(뭐, 최소한 강준만의 근현대사 산책 전집을 읽어봐야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일견했다...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책만 사놓고 아직 포장조차 뜯어보지 못한 상태-그 상태가 벌써 1년이 넘는 것 같다-이고 읽어보지 못한 주제니 한국 현대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면 코메디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색을 해보는 것이다.

 

 

또 각설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저질러진 사법살인은 흔히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는데 조용수에 대한 사법 살인은  516 쿠테타에 대한 그나마 희박한 당위성의  근거를 송두리채 뽑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과반수가 516 쿠테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다.




 

박근혜가 사법살인 당한 조용수 사건을 몰랐을까? 국민을 빙자하여 516 쿠테타를 합당화 시키는 것도 우습지만 조용수 사건을 모르고 그런 망발을 했다면 역사에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너무 뻔뻔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바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인데 당시 박근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재심한다는 것이 난센스'


 


 

박근혜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고 내가 절대 박근혜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호남인들의 투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내가 몇 번 언급했으니 생략한다.


 


조용수의 사법살인 사건에서 사형을 언도한 증거는 바로 이렇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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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열린 혁명재판에서 조용수, 송신규, 송지영은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중 조용수는 끝내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혐의는 두가지였다. 조총련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동조하여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것. 두 가지 중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혁명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뒤 정황으로 보건대 조총련 돈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단 하나로 귀결된다. 북한 김일성에 동조하여 적화통일을 기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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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만으로 사형을 시킨 박정희 516 쿠테타 수괴'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죄목도 아래의 민족일보 기사로 그 근거가 붕괴된다. 법적 용어로 사법살인이고 우리 말로 '생사람 잡는 작태'인 것이다.






조용수 민족일보.gif

 


 


위의 민족일보 기사에 빨간 줄 쳐진 부분을 한번 보자. 내가 친 것인데 왜 쳤을까? 물론, 조용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는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딴지일보는 1961년에 민족일보가 왜 저런 기사를 냈는지에 대한 역사를 생략했다.(아니면 몰라서 일 수 있고.)


 

그 것은 바로 김일성이 419 혁명 이후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 통일'을 주창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사에서 '북한 정권은 먼저 민족자주정신에 서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희생양이 필요했던 박정희에게 '희생양, 여기 있수~'라고 머리를 들이내민 꼴이고 그 머리를 쿠테타 수괴는 날름 잡아먹었다. 그게 역사적 '팩트'이다.


 

DJ의 십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인식관이 천지개벽할만큼 바뀐 이유는 DJ의 여정을 살펴보면 의문은 풀릴 것이고 매크로적 역사 관점에서 본다면 DJ가 당시 반공특별법을 옹호했던 것은 '신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다.(물론, 개인적으로는 당시의 DJ는 정치입문도 참 어렵게 한 상태-그러니까 YS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반면 DJ는 세번인가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겨우 보궐선거에 당선될 정도이니 지명도도 그리고 철학도 아직은 완성, 아니 완성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말 그대로 '초짜'이니 무슨 생각을 하고 반공특별법을 옹호했을까? 단지 집권당 대변인이고 그 것도 초선의원(일 것이다)이니 시키는대로 했겠지...ㅋ) 왜냐하면, 어쩌면 DJ도 조용수와 함께 불귀의 객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DJ의 반공특별법 옹호는 최소한 당시의 박정희 516 쿠테타 수괴에게는 '검증 대상 제외 인물'로 치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내 상상의 산물이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적 순간이다. 그래서 역사는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사실들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데 앞면만 보고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 환타지'에 다름 아니고 그런 역사 환타지 쓰기에 최근에는 뉴라이트가 선봉에 섰다.(뉴라이트가 나름 기특한 것은 딴에는 팩트주의에 충실한다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한게 꽤 되는데 그건 참 기특하기는 한데 흐미~ 인간 유골을 발견해놓고 개돼지의 진화를 연구하자면, 뭘 어쩌자는건지.)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DJ식 IMF 탈출에는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지만 1997년 IMF 사태 당시 DJ가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회창이? 이인제가? 뭐, 역사의 각인 효과가 내 뇌리를 지배하는 탓이겠지만 최소한 그 두 사람은 '깜냥'도 안되고 또한 '권력을 잡은 대가'로 선심을 써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IMF 극복은 커녕 더 아사리판이 났을 것이라는게 내 판단이다.


 


 

여기서, 어느 분이 제기한 'DJ가 소로스와 절친이라는 것'이 무슨 큰 죄냐?라고 반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렇다.


 

"소로스는 악덕자본가이지만 어쨌든 개인의 자격이다. 그런데 DJ가 아니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변변한 국제적 인맥이 있을 턱이 없는 이회창의 형편으로 보자면, 소로스라는 개인의 개입이 아니라 특히 미국의 시스템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경제적 양아치에게 당분간 시달리느냐? 아니면 경제적 조폭의 나와바리로 전락하느냐..... 이게 내가 드리는 답변이다. Are you clear? 뭐, 조폭의 나와바리가 낫다...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  8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60점, 겨우 과락을 면했으니 비판하는 것이다. 뭐, 이회창 같은-그가 사법살인을 제외한 한국 법조계에 끼친 영향 그 자체는 존경할만하다만- 사람이 IMF 해결? 쌍권총을 찼겠지............ ㅋ


 


 

부언하자면, 흐강님의 그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 얼척없는 인간들이 당시 말레이시아가 IMF 구제금을 거부하면서 미국에게 'technical bankruppt(이거, 해석하느라 고민했는데 어느 분이 장부상 부도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조언헤서 지금도 장부상 부도라고 쓴다)라고 말했는데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는 거부했는데 왜 한국은 거부 못했느냐?


 

이런 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우문 중 우문에 그 답이 또한 우답이다.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는 자원의 부국'이기 때문이다............................................... ㅋㅋㅋ 우문우답....


 

물론, 인도네시아는 '신의 막내 아들'이라고 호사가들이 말한다. 당연히 신의 장자는 미국인데 바로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자원 때문에 '신의 막내 아들'이라고 불린 것이다. 말레이지아도 인도네시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자원에 관한 한 남부럽지 않다. 그런데 그게 IMF 구제금융을 거부한 이유?

 

땡!

 

이런 우문우답이 정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답은 바로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제권이다. 그들의 경제의 헤게머니는 5%가 안되는 화교가 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는 각자 검색!)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교. 북한이 그리고 이라크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에도 저렇게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암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단지, 달러가 없는 것이고 미국이 경제봉쇄를 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화교들끼리 자기네들 화폐로 교역하면 된다. 우리나라 경상도의 '우리가 남이가?'의 국제 버젼이다.



 

Are you understand?


 

 

뭘 말하고자 했더라?

아, 그렇다.


 

왜 조용수를 사법살인을 시켜야 했는가?..........................이다.


 

내가 저번에 거론했던 장면정권와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은 좌파적 모델이기 때문에 해외자금유치에 실패했고 더우기 남로당 출신인 박정희에 대하여 미국은 더욱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우리, 좌파 정부 아냐~'라는 각서 같은 것이 필요했고 그 각서의 확인도장으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며 그 희생양으로 바로 조용수라는 것이다.(딴지일보에서 언급한 해석과는 달리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것은 좌파와 노동자들의 파업을 미리 억누르기 위해 시범케이스로 사형시켰다...라는 주장도 있다.)


 

부언하자면, 내가 박정희 정권 경제 개발 관련 논쟁 시의 나의 포지션은 '박정희의 경제는 실패로 귀결'(부탁인데 박정희가 IMF의 원흉이다..라는 등의 헛소리는 제발 달지 마시기를)이어서 박정희 경제개발 성공론자와 대치점에 있다.


 

그런데 말이다................................ 박정희 경제 개발의 성공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 날 우리가 누리는 부는(뭐, 그나마 일부가 독식상태지만) 이런 마녀 사냥을 토대로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50% 이상이 516 쿠테타가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합리화시키는 박근혜.


 

역시나! 지지난 총선 때 단지 내 아파트값 오르는 것을 바라며 당시 한나라당에 올인했던 개돼지들이 득실득실했던 대한민국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래.... 나만 잘살면 되지 안그래?

 


 

개돼지가 득실득실한 대한민국이여 영원할지어다!!!!!




 

단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은, 닭장의 닭처럼 주인에게 차례가 되어 닭모가지를 비틀려 닭장 밖으로 끌려 나갈 때 '왜 안도와주냐?'라고 애원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귀찮으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