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피노키오님이 부가가치세=민중의 적...이라는(라고 생각하셨다는...) 등식을 보고...

 

제가 예전에 부가세 세재를 개편해서 부의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참,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의 진보들.... 근거없는 주장, 이론에 택도 없는 주장들.... 하는거 보면 이제 염증도 느껴지지 않고.... '쯔쯔.... 저 불쌍한 미물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피노키오님에게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님)

 

뭐, 하긴, 핵융합을 원자로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니까요..... 두음절로... 졌다... 네음절로... 졌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25% 정도인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의 부가가치세가 높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인구수가 적으면 '확실히' 부가가치세가 부를 재분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데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왜 그런지는 느끼실 것이니 설명은 생략)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많고 '부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일괄 적용은 빈부격차를 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엥겔지수만 놓고 보면 다를수도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전체 평균 엥겔지수는 25.12%, 한국 국민 상위 20%의 평균 엥겔지수는 21.72%, 하위 20%는 28.7% "

 

상위 20%와 하위 20%의 엥겔지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상위 20%의 단위 단가(즉, 한끼당 식사에 필요한 비용)이 높다는 것이고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은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식료품의 '고급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차등부과하는 것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와는 반대로 식료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ㅋㅋ... 그 이유는 기껏해야 샌드위치나 만들어 먹던 '먹는 문화'가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저급하여 먹거리 문화가 프랑스에 비해 후진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기껏해야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소고기의 먹는 부위만 다를 뿐....)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차등으로 적용하면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도 상당히 다양하니 프랑스와 영국식을 혼합하면 될겁니다.


 

엥겔지수만 놓고 보면 부가가치세가 부의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소득의 20% 웃도는 엥겔지수를 가지고 부가세 전면 개편...을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고 체계적인 연구 및 통계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뭐, 카카께서 물가상승률을 왜곡하시느라 물가상승률에 불필요한 것들을 마구 집어넣어 그나마 현물경제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물가상승률을 그나마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출장보내셨는데요..... 물가상승률, 좀 제대로 집계하도록 품목 제대로 선정하고 그 물가상승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친서민적'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낮게 하거나 또는 차등 적용하면 되겠지요.


 

근데 세율에 대하여 왜곡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과 연봉 3천만원의 직접세율이 비슷함. 어느 연봉에선가는 세율이 역전됨. 이거 십년이 지나도 안고쳐짐...) 우리나라 지하경제 좀 제대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추정집계만 전체 경제 규모의 25%. 통계내는 곳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2위 아니면 7위(로 기억). 예전에 지하경제의 대명사였던 이탈리아는 한 통계에서는 20위권 밖, 나머지 한 통계에서는 5위.


 

지하경제에서 탈루된 세금의 50%만 제대로 거두어도 복지에 필요한 세원 충분할텐데.... 도대체 뭣들하는 것인지. 탈루된 세금 징수하여 일정금액 이상 세금 거둔 세무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듬뿍 해주던가... 아니면 세무공무원을 대폭 늘리던가.... 해야 하는데 나날이 커져만 가는 지하경제...


 

좀 제대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