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발표한 교육정책을 보니 우선, 말도 안되는 이해찬식의 교육방법, 그러니까 '아이쉬타인 컴플렉스'적 교육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부터 '맞다'고 판단된다.


 

내가 아크로에서도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현대는 더 이상의 천재가 필요없는 시대'라는 의미는 현대가 '컨버젼스(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최근의 학문들은 특정 학문을 배우려면 평균 4.2개의 다른 학문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스탠포드 대학과 4.2개는 기억에 의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대학과 4.6개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 것은 이해찬식의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정책이 근본부터 잘못된,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고 컨버젼스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약임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한가지만 잘해서 뭐하게? 어디다가 써먹으라고? 솔직히, 이해찬을 보면 박근혜보다 더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느낌이 풀풀난다. 물론, 그의 분노, DJ가 사형 언도를 당했던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동료 심재철에게 배반 당한 그 분노는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이해찬 개인의 한풀이 수단이 아니다.


 

 어쨌든, 박근혜의 교육정책을 보니 항목별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키워드가 잘못되었다.


 

박근혜의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아마도 이 것은 구민주노동당의 정책에서 차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은 드는데 키워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이다. 아래의 표를 보자.


 

학급당 인원수.gif

위의 표는 '현정권'에서 연구의뢰하여 발표된 연구물에서 발췌한 것으로(파일을 첨부하였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기를) 우리나라 학급당 인원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37명(평준화 지역)으로 선진국 수준 기준인 17명에 비하여 턱없이 많다. 37명이면 한 단위학습 시간당(50분) 1분 20여초에 불과해서 '심화학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미국과 일본이 부동산:동산이 3:7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7:3이다. 최근의 한국일보 발표로는 더 심화되어 8:2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여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와 외국인에 의하여 '주식시장'이 주도되는 이유이다) 현실 이외에 하우스 푸어로 대변되는 현실 그리고 엄청난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현실'이  내수시장의 고갈을 부추키고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현실에서 일년에 60여만원하는 돈을 면제해주겠다? 그러면 한달에 6만원....


 

물론, 한달에 6만원도 못내고등학교 진학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비율은 적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학자금을 보조해주면 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학급당 인원수'를 선진국 수준인 17명 선으로 내리는 것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인 상태에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그 사욕에에 소비될 돈을 소비나 노후대책 등을 위한 소비로 이끌어내는 것이 선순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박근혜의 정책을 보니 맥은 잘 짚은 것 같은데 '키워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의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은 선의를 인정하지만, 국가 예산을 소비재로 쓰겠다는 것이고 학급당 학생수 줄이는데 쓰는 예산은 국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박근혜의 교육정책 공약, '키워드가 틀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가 교육정책의 키워드가 되야 한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