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무조건 헐뜯고 깍아내려야만' '의식있는 사람'이고 또한 '제대로 된 진보'라는 공식은 마치 이 땅의 우익들이 레드 컴플렉스에 쩔어 사고기능이 정지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


이 표현은, '사실'이지만 남쪽의 진보 및 좌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적 이론인 '종속이론'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식 경제모델을 본받아 세계의 경제 헤게머니를 잡은 미국과는 달리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 가장 친미적인 국가들이(대만은 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모델을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호남은 빨갱이의 땅'이어야 하는 우파들에 의하여, 그리고 김일성을 떠받드는 종북주의자들이 다수인 진보와 좌파는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 좌파적 개념이라는 것을 은폐한다. 물론, 장준하의 주장이 다 옳지는 않다. 그러나 장준하의 경제에의 국가의의 관리라는 주장은 맞는 이야기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국적 기업(한국 재벌도 포함)'이 각 나라 정부의 해체를 노리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각 개인이 경제적 경쟁 상태로 놓게 하는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트레핀의 딜레마에 의하여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자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여온 변태적인 체제이다.


 

트레핀의 딜레마란 유동성과 신용의 상관관계가 제로섬 게임과 같아지는 것으로 유동성을 높이면 신용이 하락하고 신용을 높이면 유동성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깐 설명하자면, 미국이 무역수지 및 경상수자가 흑자이면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간다.(달러의 환원) 그러면 미국의 신용은 높아지지만 시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게 되어 유동성이 나빠진다. 반대로 적자인 경우는 달러는 미국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면 세계의 유동성은 높아지지만 미국의 신용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엽기적인 제도가 지구촌에 들여왔다.


 

사실, 경제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괴물만 없으면 신자유주의는 별로 힘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는 위의 신자유주의를 한문장으로 줄인 것처럼, 결국 정부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최소한 시키는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분야에서도 '난센스' 의 모범을 보여준다.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 그게 좌파적 개념인가? 우파적 개념인가? 당연히 우파적 개념이다. 좌파에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없다. 배분이라는 개념은 있을지언정. 그리고 공산주의에서의 배분은 내 노동의 댓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강남에서 가장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하며 빈곤층에서 무상급식을 가장 반대해야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필요없는 학생들에게까지 식비가 지출되므로 '정해진 복지 예산'에서 다른 항목을 줄일 수 밖에 없거나 예산 증액을 해도 혜택이 그마큼 깍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거창하게 경제민주주의 떠들 것 없다. 지금 한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데' 이 것을 반대로 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최대한 낮추는게 정답이다. 그리고 세금. 몇번 언급했지만 일본의 샤프는 20%대의 세금을 내지만 삼성은 10% 조금 넘는 세금(기억으로는 12%)만 낼 뿐이다. 세금을 높이면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대폭인상시켜서 그 인상으로 거두어들여지는 세수를 분배해주면 된다.


 

바로, 경제학의 기본 중 기본인 '조세는 분배 정책'이라는 것으로 물론, 부가가치세는 인두세와 같아서 빈곤층이 더 어렵겠지만 그렇게 거둔 세수를 빈곤층에게 더 나누어주면 된다.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는 압축성장에 따른 고속성장에 비해 그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줄 사회적 제도를 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미 신자유주의가 실현된 상태에서 제도의 보완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경제의 양적, 질적 팽창과 배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거창하게 경제민주주의 떠들지 말자. 내가 누누히 주장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나 제대로 했으면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공정한 룰'이 있어서 경제적 강자나 약자가 동일선상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룰'을 강자에게 맞게 편의적으로 고쳐서 경제적 약자는 이중의 고통을 부담하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별로 없다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안할 것 뻔하고'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글쎄?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은 아버지만 닮으면 가능은 할텐데 글쎄... 이게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정책이 문제가 되는지라 마치 날선검 위에서 춤추는 무당꼴이 지금 박근혜 모습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