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대권 후보 선언에 대한 생각.

누군가의 글처럼. 박근혜의 대선 출마 선언문의 내용은 과거 박정희이란 존재-상징적 권력의 연속성이란 흐름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내세우는 정책의 결과물이 실제로는 과거 DJ정부 당시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는 점 -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정책적, 정치적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정책 추진에 있어 정치적 타협이 모색된다는 점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자체 만으로도 그녀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기도 할 것 같다. 

과거 DJ의 경제 개혁은 실제 박정희의 경제 모델에 의해 조성된 경제 환경을 - 경제 민주화란 이름으로 개혁하고자 했다. 그것은 시장의 자율에 맏겨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대외 경제적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국가적 경제 발전 모델이 일정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발단이 되었다. 이는 DJ정권 당시 한계적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는 이와 또 달랐다.(이 인간에 대해서는 입에도 올리고 싶지가 않다.)

어쨌든 - IMF라는 어떤 대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국내 경제적 환경에 미친 객관적 현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모두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다면 - 시장주의라는 형태,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주의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여졌고 여전히 그렇다.

문제는 이런 경제 민주화라는 경제 개혁의 방식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극복하고자 애초의 원인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데 있다,. 그렇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모델화의 경직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다...이런 배경 속에서 국가 비전 2030의 정책은, 바로 당시의 DJ정권이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광범위한 규제 완화는 사금융의 인가와 업체의 증가.. 신용카드 발급의 자유화, 바다 이야기, 등등...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노무현은 자기 이전 정권이 만들어놓은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경제 민주화 개혁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그래서 국가비전 2030이란 정책은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해 대단히 장기적인 정책의 형태로 제시된 하나의 대안이었다는 데 있다. (문제는 1100조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 없었고, 정책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외면해 버렸다. 그리고 이 외면 이유를 당시 야당에게 돌렸다. 포플리즘이란 말이 이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다양한 복지 모델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유명한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출처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도 이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정치인들 역시 일정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를 여전히 믿는 인간들이 있다... 뭐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다. 

아무튼 그 공유된 믿음에 따라 정책은 폐기되었다. 그들이 버린 것을 주은 이가 박근혜다. 그런데 말이 버린 거지. 실상은 이 정책을 추진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올바를 것이다.)

아무튼,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상황은 갈수록 경직되어 갔다. 노동 비용의 감소의 요구는 일정 실물 경제를 위축시켜 갔다. 문제는 노동고 실물이었지만 그 모두가 하나의 가변적 요소 정도로 취급되었다. - 그리고 여전히 그렇다. 이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과 실물경제는 어긋났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주체들은 경제 행위로부터 배제, 탈락되었다. 국가 수장인 대통령조차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해결책없이 자신의 국민을 향해 부동산 소유의 문제<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나 주식을 살 것(주가지수 3000까지 간다)을 종용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 (요즘은 거의 모든 투자, 투기 시장이 막장이다.)-노무현의 완성은 정치 경제적 완성은 현재의 MB였다.

-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은 경제 개혁과 발맞춰 자금 여유의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했고,(여전히 그렇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 투자 자체에 경직성 역시 과거에 비해 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대부분의 임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역시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빌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상 유지나 생계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말 그대로 현대는 신용사회인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신용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자체가 희생되는 시기였다. -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렇다. 뭐, 지금은 신용카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고 사금융에 대한 규제 역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처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아니며,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당시(그리고 현재까지)의 경제 전반적인 침체는 과도한 자본의 흐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 이는 고스란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항등식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다. 

신용은 곧 빚이었다. 경제원론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빚과 신용은 곧바로 동의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 신용은 고스란히 빚이 된다. 그런데 이 빚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장이 경제 활동의 공적인 역할에 따라 그 빚과 빚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결국 전체 경제 주체들에게 책임이 분배되기 마련이다. 즉 전반적인 가계 부담을 만드는 것 나아가 이런 가계부채의 문제는 전체 경제, 시장의 참여 주체들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된다.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즉 모든 경제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전반을 대부분의 경제 주체가 지니고 있는 신용 자체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여전히 그렇고 그런 문제와 후유증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현재 파악된 가계부채의 상황은 사금융과 관계된 부채 대부분을 누락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은 하고 있지만 사금융은 정식으로 인가가 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 역시도 경제 참여 주체 전체가 이 문제 역시 떠안아야만 한다. 서비스 개선이니 뭐니 하는 문제들 역시 이 민영화의 문제와 관계된 문제이니 말이다. >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이전 정권 당시부터 누적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비생산적인 경제 시장에 자본의 흐름을 부단하게 갱신하였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다. 이 기형적으로 흐름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고.. 상황은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아무튼 금융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문제에 정치권의 불정의한 개입과 관계도 존재했고 비리 커넥션을 낳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비대화는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과 의존성을 그만큼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시장의 지배력은 법적 의무와 권리 문제를 가끔 초월하기도 한다.ㅋ-자기 확증적으로 권력은 진정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다.ㅋㅋㅋㅋㅋㅋㅋ)

서비스 시장의 개선의 문제(와 동시에 대기업과 거대 자본의 독점적 성향은 확대되었다. 즉 서비스 시장의 개선은, 실상 대기업의 독점적 성향 -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국내 사업 확대를 부채질 했다. 유통과 시장성의 확대)는 숱한 비용효과의 문제를 폭넓게 감소시켰고 - 그래서 실제 소비되는 상품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소규모의 영세 시장 상인의 경제 영역까지 대기업의 영업이 확장된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요즘은 개혁과 해체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부정한 존재들 재벌.. - 경제민주화의 논의의 틀 속에서 거론되는 존재... 그런데 경제는 ...민주주의나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관계는 민족 국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경제적 관계는 - 그리고 자본은 세계적이다. 그 대상이 존재하는 존재의 범주조차 다르다. 

경제 민주화는 그런 점에서 실상 하나의 정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FTA가 추진된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즉 그녀가 언급하는 대기업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이런 한계를 있는 그대로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노무현)의 확증적인 선언 -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를 되돌리는데 현재의 민주주의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경제적 사태를 되돌리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 - 그런데 이런 현재의 국가가 권력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노무현의 연장선 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재왕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경제 민주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박정희식 경제모델의 고착적 형태 - 그러나 대단히 변태적인 형태를 고스란히 남겨 놓았다. 이런 변태적인 형식을 박근혜가 고쳐나갈 수 있을까? 국가를 국민으로 바꾼다..?? 그 정치, 경제 주체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부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그리고 그녀가 구상하는 대권 이후의 권력 실현의 방식이 - 그녀가 내세우는 국가비전 2030이란 정책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전 정권과의 자기 친화성<그런데 이런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현재의 야당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렇다>을 바탕으로 - 이미 확정적으로 정치적 파트너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 친화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정책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구일까? 구민주당?(구민주당은 실상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단지 친이해찬과 반이해찬이 있을 뿐이다.) 아니면 친노인가? 친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꼭 민통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위험스러운 NL-주사파가 철저하게 제거된 노심유의 통진당이 그 관계 설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를 위한 대의는 미래의 대한민국이나 민족국가의 형태 실현이라는 거창한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정책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파트너는 필수다.

즉 그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비전 2030은 민족국가 - 정상국가에 대한 지향성의 모델이 바탕에 있고, 시대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그 안에 복지의 담론이 담겨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당시 조중동이 유럽의 국가들의 복지 문제를 거론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만큼이나 일종의 경향이 담겨있고... 그녀는 이 정책 실현의 경향에 따라 국가 대신 국민이란 수사를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아...얼마나 아름다운 우파적인 신세계이며 혁명적 사건인가!!!! 

그녀가 현재 사회의 현실이 아닌 어떤 경향성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 머..이것이  혁명이라면 혁명일 수도 있겠다... ㅋㅋㅋ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정치적 상징적 권력에 대한 혁명..? 뭐 이 따위 혁명이.... 그러나 실제로는 dj당시에 있었던 신자유주의 경제-경제 민주화 개혁에 대한 혁명인가? ..개혁에 대한 개혁? 아니 ..실제로는 경제 민주화를 계승 연장하면서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 정도. 

단, 한가지 명확한 지점은 이전 정권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제개혁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협정들(예를 들면 국가간 FTA)의 추진이 그녀의 대권 실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서비스 개선을 위함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그녀의 대권 실현은 철저하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력 수행과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뭐가 달라진다는 것일까? 그녀는 또다른 노무현이지 않나!

(국가비전2030을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토시하나 안 고치고 다시 써먹는다.)

이런 것을 요즘은 혁명이라고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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