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투표율 32%에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차가 1% 내외.


 

난 그랬으면 좋겠다. 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이 제안한 것처럼 후보들 누구나 출마하게 해놓고 일정 이상 득표율, 예를 들면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다리 타기로 대통령 당선시키는 것.


 

아, 사다리 타기는 한그루 방식인데 조작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으니 그냥 가라타니 고진이 제안한 '정통스러운 방법'인 제비뽑기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


 

이번 대선이 끝나고 130여가지에 이르는 국회의원 특권들 왕창 줄이고 대통령에게 권력집중되어 있는 현행 헌법을 대통령은 외교, 국방 그리고 통일 문제만 전념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만 유지시키고 모두 국회나 다른 기관에게 이양해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도 모두 후보로 나선 다음,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하고(이 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국민은 총선, 대선으로 국회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두번 이상 참여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프로야구 올스타의 롯데 꼴 나니까 ㅡ_ㅡ;;;) 1차 투표에서 위에서부터 득표순으로 끊던지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대법원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들은 낙선시키되 나머지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원들(자치단체 의원들은 언론의 사각지대로 또 엄청 썩어서 국회보다 더 구린내가 나는 곳이기는 하지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후에 1등부터 3등까지 득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물론, 국회 및 자치단체의회 투표 시 세 명 이하면 결선투표는 사실상 무산되고 곧바로 임명)


 


 

선거가 너무 많다고? 대통령이 내 사람 뽑고 국회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설렁설렁 임명한 대법원장 등 임명직들이 쓸데없이 소비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갈걸? 물론, 내가 제안한 방식에서 뽑힌 선출직이 임명된 사람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없지만, 요체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되어야 할 것. 그 것은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자동차도 리콜을 하는데 왜 내가 뽑은 정치인들은 리콜을 못하는지, 그거 위헌 아닌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