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와서 글을 쭉 읽다가 저 아래 '흐강님'의 쪽글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민통당 반대할 명분 있나요?

원, '착한 FTA'와 '나쁜 FTA'도 있는데 착한 경제민주주의와 나쁜 경제민주주의가 없을려고요? 내 확신하는데, 민통당의 문재인을 위시한 친노는 물론 박지원 같은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 경우에 '보따리 싸들고'  경제민주주의 나쁘다라고 선전공세를 펼겁니다. 디테일과 팩트는 필요없습니다. 문제인이 대통령에 낙선되어도 '호남식민지'에서 상왕노릇하려면, 그리고 그 상왕에 주구노릇하려면,  '노빠의 집결'은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세누리당 정책은 무조건 나빠'라고 공세를 펴면서 노빠들의 이탈을 막을꺼 뻔한데 무슨 말씀.



 

각설하고  '경제민주주의' 잠깐 다시 이야기하죠.


 

현재 새누리당은 '디테일'이 없지만 김종인이 나름 활약하고 있고 이미 말한 것처럼 '법리논쟁이 치열한 반면' 민통당은 카테고리는 정했지만 그 누구도 떠들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맨날 조중동을 향해 질질 짰던 것을 상기시킨다'면 방법은 새누리당이 맞게 가는겁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항하겠다고 나서면 '조중동'의 연합전선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박근혜? 재벌을 각개격파한다면 모르지만 재벌을 한꺼번에 개혁하겠다....? 박근혜 아버지가 와도, 지금은 안됩니다.(가만,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지? 예, 박저희가 살아와도 안됩니다.)  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 개선'.... 그 것은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길들이기로 활용된다면 박정희 때보다 더한 경제적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와 김종인 콤비는 그렇다 치고, '부패심리 가득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에 '정권은 5년이지만 관료는 영원하다'라는 관료들 거기에 모피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실제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을겁니다. 거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곳이 재벌입니다. 새누리당과 민통당 하물며 통진당 중 재벌 돈 안먹은 의원 몇 명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돈 안먹은 의원은 '추미애' 정도? 저는 간접적이나마 이석기나 김재연도 돈을 먹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 로비가 허용안되는 정치 구조 상 '돈의 거미줄' 은 필연적이고 자신이 받은 돈이 '순수한 성금'인지 '댓가성 돈'인지는 이슈가 발생해야만 나타나니까요.


 

어쨌든, '노무현이 조중동 때문에 징징 울다 세월 다보낸 것 생각한다'면 명분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즉, 재벌들이 1987년부터 줄곳 주창한 헌법 119조의 2항 제거에 대한 논의, 그리고 헌법 제 119조 1항 및 2항의 주종관계여부는 법리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법리논쟁이 종결이 안된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해서 논란이 없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판만 달아놓은' 민통당의 경제민주주의보다는 법리논쟁 중인 새누리당이 '원칙'을 밟아나가는거죠.


 


 

경제민주주의?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일본 샤프의 세율이 20% 중반대인데 삼성의 세율이 11%.... 이 것만 고쳐도 됩니다. 경제민주주의?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싼 이자의 수출금융을 악용하여 재벌들이 땅투기한 것..... 경제민주주의? 재벌들이 워낙 탐욕스러워 그렇지 그냥 재벌들에게 가해진 과도한 특혜 몇가지만 제거해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어쨌든, 경제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전진되던지 간에 '착한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의 논란은 생기겠죠. 박근혜가 현재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신뢰가 있어 보이지만 모르죠. 만에 하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주의 반대하고 나설지도. 아니, 그 때는 민통당이 경제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니 정치쟁점화 되지는 않겠군요.


 

착한 '경제민주주의' 나쁜 '경제민주주의'

뭐, 나는 큰 기대 안겁니다만 다음 대통령은 누가되던지 간에 재벌들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혜, 그 것만 일부나마 제거했으면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