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의 핫이슈가 되는 '경제민주주의'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독재정권의 종식의 상징인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것은 바로 헌법 119조 2항이다. 아래에 헌법 119조를 발췌하여 적는다.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헌법 119조 2항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종인 전비대위원이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면서 탄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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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2항은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면서 탄생했다. “기존에도 1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2항이 있었지만 당시 민주화 바람을 타면서 그 내용이 확대됐다”고 민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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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에 정치 시장의 '총아'로 떠올려진 이 경제민주주의는 노무현 정권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클릭하여 이 헌법 조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반발이 약했지만 혹자는 보수 및 우파 진영에서는 헌법 상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조항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인식은 노회찬 현 통진당 국회의원 발언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이 복지정책을 확충한 공로는 있지만 경제 분야의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 답보 상태였다'라는 것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아래 유트브의 캡쳐화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무현의 경제민주주의.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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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이하 모든 거론 인물의 호칭 생략)의 이런 인식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비야냥을 듣게 되는데 유독 양극화가 더 심해진 대한민국에서 그 양극화의 책임이 노무현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수 있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팩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잠시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로는 이미 소개한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주의의 항목과는 달리 새누리당 버젼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는 항목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 김종인의 제주도의 한 포럼에서의 발언인 '재벌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라는 발언과는 달리 새누리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소를 중심으로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토론이 더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헌법 119조의 1항과 2항에 대하여 그 해석의 차이를 두고 헌법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의 해석에도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통합당은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 공식적인 견해가 없는 반면에 진보진영에서는 '헌법 119조 1항과 2항은 각각 별개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를 확충해야 한다' 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에서는 헌법 119조의 2항은 1항의 부칙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어느 해석이 맞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실천조항을 정하기 전에 헌법의 해석에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실천조항 내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통합당보다는 새누리당이 '원칙'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미루어 해석한다면  헌법 119조의 1항과 2항은 서로 주종관계가 아닌 동등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소송에서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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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최측근들의 면모를 보면 과연 박근혜가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진정성에 있어 민주통합당보다 앞서 보인다. 2007년 대선 당시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의 경제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종훈 의원은 6월 5일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주의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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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것인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인지 등 혼돈스러운 부분은 정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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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박근혜가 설사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도 비친박 계열 의원은 물론 친박계 의원을 포함, 당내 의원들의 대다수가 헌법 119조 2항은 1항의 부속조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있고 재계에서는 꾸준히 헌법 제11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새누리당의 내홍이 잠재되어 있어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는' 몇차례의 고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제민주주의 부분의 디테일은 물론 헌법이 해석에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글쎄? 대선 후보 토론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양 후보, 양당 간의 입장을 놓고 논쟁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정책대결'이 아닐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