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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올시다....아무튼 전 이거 존내 마음에 안듭니다. 사람 얼굴을 오징어로 후려친 의원도, 여자 브라자 건드린 의원도 제명 안하던 나리님들께서 갑자기 눈알 부라리며 동료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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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도 맛이 갔나...싶은데 아무튼 일단 넘어갑시다.
제가 궁금한건 이석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부정선거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김재연의 경우,
만약 국회에서 제명한다 그러면 김재연은 끝까지 갈 겁니다. 헌재든 대법원이든 무효 소송 내겠지요.
그러면 헌재에선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유죄 판결 나지 않은 의원 제명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삼권 분립에 기초하여 국회내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가 될까요?
2012.06.30 07:30:21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부터 경기동부 NL 본진에 대한 나름의 변호글만 쓰시고 계신데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NL쪽 운동권이거나 그러셨나요?
저는 님의 글에서 현실적 태도를 높게 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최근 이 소재에서는 물론 팩트에 대한 탐구라는 건 재미가 있어보이지만 그걸 떠나서도 경기동부에 대한 옹호가 단순히 종북 마타도어를 막자는 것 이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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