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진당 부정선거 파동을 보면서 놀란 것이 두가지 있다.


 

첫번째는 우리 사회에 NL이라고 분류될만한 사람이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NL이 과거처럼 '사상으로 무장된 전사'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의 탐욕에 충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곧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될 이석기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사상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고 현재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그의 국회의원 자격 상실은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모르지, 워낙 뻔뻔한 인간이라 자신의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 확실시 되는 순간, 국회의원 사퇴를 발표해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한 아름다운 전례를 남긴 사례'로 둔갑술을 펼칠지도.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경기동부로 대변되는 NL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마침 현대자동차 노조가, 4년 동안 파업을 안벌였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의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최소한 금속노조연맹과 파업 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회사와의 임금협상을 파탄냈는데 어쩌면, 현재 통진당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물타기성 파업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이석기가 천만다행(?)으로 검찰의 소환에서 생환되어 와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내가 박지원의 발언을 인용해 설명한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비례대표는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용하면 이석기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일도 아니다. 문제는 그 국회의원 자격 박탈이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이어야지 '사상검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NL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몰락의 길을 걷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것은 부정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염증에도 기인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물론 민주당 버젼은 복지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새누리당 버젼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아서 복지 부분이 얼마나 언급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만-OECD 국가 중 최고 강성이라는 한국 노조는 상당히 많이 유연해질 것이고 그 노조의 유연성은 NL과의 결별을 내정하는 것이며 최소한 민노총은 조직의 약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NL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이며 그에 따라 NL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런데 내정된 NL의 몰락이 통쾌한 것일까? 피노키오님과 시닉스님은 이런 '내정된 NL의 몰락이 통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글을 남기셨는데 과연 NL의 몰락이 통쾌한 것일까? 이름없는전사님이 왜 이번 통진당 부정선거를 놓고 그렇게 울분을 표시하셨을까?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웃고 진보신당은 통곡한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애석하게도 '경기동부'가 아니다. 겨우, 역사의 현장에서 엑스트라로만 존재할 NL이 잠시 무대에 올라와 활극을 펼친 것일 뿐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회의'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진보계열 정당들이 국회에 등원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두 보수정당이 정권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정치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중동 등을 위시한 극우 매체들의 논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이석기 '따위'나 '경기동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물론, 아직은 노골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확산을 노렸다고 보이는 기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국회가 열려, 통진당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례대표제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면 과연 그 것을 반대할 힘이 남아있을까?


 

새누리당은 물론 과거 '정통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의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정치선진화의 단초가 될 비례대표제가 이번 통진당 부정선거로 큰 암초를 맞을 가능성,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이 진보정당은 그나마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 두 보수정당 체제로 정치가 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피노키오님과 시닉스님이 놓친 것. NL의 몰락이야 나도 환영하지만 그로 인한 반작용, 비례대표제의 축소 내지는 폐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진보정당의 입지가 궤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최소한 식견이 높은 두 분 중 한 분은 그런 염려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NL. 겨우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 NL이 무대에 올라와 지/랄탱천하는 허상을 쫓다보니 막상 역사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야할 '비례대표제도의 확충'은 무대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무대 한편에 쪼그리고 앉아 통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통곡을, 난  이름없는전사님이 토로한 울분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