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후 국보 1호라는 숭례문(남대문)이 탔습니다. 신문을 뒤지다가 얼마 전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기사를 읽고는 당시 이 사건의 '진실'과는 다르게 2MB에게 과도하게 여론몰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올립니다. >


 저는 '행정 처리 과정'을 따지면서 '전시 행정을 주도한 이명박 당선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업무를 인계인수한 현 서울시장 오세훈'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업무상 노무현 대통령은 하등 관련이 없으나 '국가의 수반'이라는 위치에서 따진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대신 중앙일보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소방전 같은 화재 예방 시설이나 재난·경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있되 문화재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가진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연관시켜 놓고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숭례문 화재에 관하여는 노무현과 이명박이 '업무 상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책임이 가장 중합니다.


즉,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업무의 태만, 이명박은 없는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한 채 숭례문을 개방했다는 점, 그리고 노무현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20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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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0.1.12>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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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문화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 88조를 들어 숭례문 화재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있지만 그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판단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제 88조를 거론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없으니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왜 청와대에 '관련 대통령령이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으니 업무 해태의 노무현보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명박의 죄가 더 엄중하지요.)


문제는 이 대통령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의 어떤 구절에도 '화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숭례문 개방 관련해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서울시에게 이의를 제가해야 했으며 이명박 당선인 역시 없는 관련 법규를 문화재청이나 청와대 하다 못해 국회에 문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실무 담당은 아니지만 아랫 사람이 중대한 업무 상 해태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문화재에 대한 무지는 차라리 가볍습니다. 문화재청장으로 있는 사람의 언행을 반추해 보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화재청장으로서 자격미달이며 몇 번의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임시킨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숭례문 화재 사건의 '근본 책임'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 2월 12일자 사설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심대한 자격 결격이 있음을 느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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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취임 직후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했지만 지난해 5월 사적 제195호 효종대왕릉에서 세종대왕 탄신 610돌 숭모제를 지낸 뒤 취사행위가 금지된 그곳에서 LPG통을 동원한 ‘숯불 오찬’을 가지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되레 되물은 유 청장이다. 앞서 2005년 4월 천년 고찰 낙산사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그 며칠 뒤 화성 서장대 전소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방화대책을 짠다던 그 시의까지 감안하면 ‘사적지 숯불’은 문화재청장으로서의 결격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보 제1호의 교체를 주장해온 그의 ‘지론’이 숭례문의 일실로 역설적으로 관철되기에 이르렀다. 뿐만도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의 광화문 현판 교체 주장, 낙산사 동종 복원 과정에서 ‘유홍준’ 새겨넣기 등으로 별의별 구설수를 다 몰고다녔다. 그런 그가 숭례문이 불길에 스러질 당시 ‘외유성 해외출장’중이었다니 마지막 행태가 숭례문 잿더미에 오버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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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화재관리법은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상세 법조항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소방법은 예전의 업무 상 일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어 상세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법에는 '화재'라는 단어가 언급도 안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법과 시행법에는 '문화재'라는 단어가 언급도 안되어 있다.


그러니 숭례문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 초동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이 뻔한 이치이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러지 않았을까?


문화재청 직원 : 야! 소방법에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되어 있냐?

소방소원 : 어? 그런 규정 없는데? 문화재 관리법에는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되어 있냐?

문화재청 직원 : 어? 우리도 그런 규정 없는데.


이는 마치 여성들이 '군대'와 '축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군대스리가'를 자랑스럽게 여성들 앞에서 썰을 푸는 멍청한 남성과 같다. 그리고 확언컨데, 이 관련법규들은 보완도 되지 않고 방기되었다가 다른 문화재 중 하나를 소실하고서야 또 언론에서 잠깐 떠들고 말 것이다.


까짓, 문화재 몇 개 소실한다고 문제되냐? 경제만 잘 풀리면 되지.(2012년 현재. 씨바.... 문화재도 타고 경제도 타고 국민들 마음도 타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