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킴님이 저의 '민주당식 경제민주주의는 날림'이라는 주장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뭐, 그동안 바뀐게 있었나?'하고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10대 실천과제가 민주당 경제민주주의의 요체이더군요.


경제민주화특위의 10대 핵심정책

ⓐ 2011년 11월 발표
ⓑ 기회균등선발제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 일감몰아주기 근절
ⓔ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 인정
ⓕ 비정규직 해결
ⓖ 정리해고제도 개선
ⓗ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 금융감독 개혁
ⓙ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 법인세·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 (부자 증세)


 

제가 과거에 접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이 것이 사실'이면(물론, 디테일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 충분히 문재인에게 표 줄 의사 있습니다. 어제 '봄날은 간다'님이 링크하신 새누리당의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 기사를 보고 '양심을 속이고서라도' 박근혜에게 투표를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듯 이 실천의지가 있다면 문재인에게 투표할 의사 충분히 있습니다.(그러나, 노무현에의 트라우마가 심해서리.. ^^ 거기다가 이해찬의 동남권 공항 개발 재추진의 뻘짓이 영... 딱 노무현 방식이라....)


 

사실, 지금 이야기인데 새누리당의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 는 경제의 대통령에의 귀속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악용하면 노무현이 이야기한 '권력은 시장으로 갔다'는 현실을 '권력을 다시 대통령에게'로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테일에 대하여 좀더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만 결국은 실천의지이겠지요.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노무현이 잘한 점, '권력 분산 의지'....는 친구인 문재인도 같은 성향이라고 본다면 실제 저 경제민주주의의 실천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이 하는 것이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아쉬움 그리고 실천의지만 보인다면 문재인에게 투표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경제민주주의의 디테일과 실천의지의 표방 여부와 새누리당의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 에서 '재벌 길들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악용 소지를 법적으로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에 따라 저의 투표 행위가 결정될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아니지 싶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주제 파악 못하는' 그러니까 '무능한데다가 비도덕적인 집단'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호형호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덧글)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는 주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라는 부분, 그건 그냥 레토릭입니다. 그리고 이건희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외국주주들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소로쓰가 1992년 영국의 파운드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살펴보시면 이 레토릭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 판단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외국주주들이 헤지펀드를 결성하여 이건희 몰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착취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이건희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 역할이라는 것으로 친일파가 아무리 악랄한들, 일왕의 한마디면 깨갱하는 구조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실제 상황을 말씀드린게 아니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어쨌든, 이 글을 읽고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반론하시되, 저도 님의 논지에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하겠습니다.


 

덧글)이 것도 운영진에서 결정한 '제목에 특정인 거명 금지'에 위배되나? 그렇더라도 원본은 남겨주시길... ㅠ.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