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크로에 <자펌>형태로 제 블로그에 쓴 글을 옮긴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크게 이덕하님의 '제가 보기에는 지구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킴님의 주장인 '인구증산정책보다는 인적자원의 재편성' 주장이 '올바른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아랫글은 '저출산 현상'을 분석한 것이지 출산장려정책을 옹호하기 때문에 쓴 글은 아닙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이 더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무현을 증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귀족노조'라는 아주 사악한 발언이 바로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싸게하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등으로 숙련공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상황에서 근속연수 등으로 비싼 임금을 받는 아버지를 해고하고 근속연수가 없는 아들을 고용하자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이자 노무현의 '사악한' 주장입니다.


예, 노무현의 주장대로 '한국 노동 시장은 강성입니다. 유연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누리당에서도 인정하는 '한국 노조가 강성인 이유는 사회안전망이이 너무 열악해서 해고되는 순간, 경제적 사망을 선고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 노무현은 그런 사회안전망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귀족노조 운운(실제 이 발언은 노빠들이 한 발언입니다만)하는 무책임을 넘어 게으른데다가 사악하기까지 한 주장입니다. 이는 마치 유시민이 대학생 취업난을 두고 '취업은 셀프'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게으르고 사악한 인간을 지지하는 노빠들.... 저는 조선일보와 같이 변태적인 취미는 없습니다만, 아주 가끔은 도끼로 이런 노빠들의 골을 쪼개 그 뇌 속에 흐르는 뇌수의 피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덕하님의 주장인 '지구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주장은 100%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점용환경용량이라는 용어(appropriated carrying capacity)로 판단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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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priated carrying capacity(점용환경용량)*1 이라는 주제이다. 얼마 전에 '카톨릭대학교 한 교수의 주장인 남한에서의 적정인구는 4백만'이라는 기사를 읽은 것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것이 바로 점용환경용량이다.


2. 점용환경용량이란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댈 수 있는 허용수준이다. 그리고 허용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적 풍요성과 생활의 편리성은 감소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점용환경용량은 2.5배 우리나라는 9.5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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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인용)

즉, 인간이 쾌적하게 살려면 지구의 인간 2.5명 중 1.5명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되었었는데 비록 발표는 안되었지만 '발각이 나서' 파장을 일으켰던 보고서가 바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지구 인구의 30%는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가간 경쟁 때문에 각국은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에 관련 글을 제 블로그에서 '자펌' 형태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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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이라는 '사악하고 나태한' 이데올로기 (2011-06-14 03:42)


 요즘 내가 주목하는 분야는 appropriated carrying capacity(점용환경용량)*1 이라는 주제이다. 얼마 전에 '카톨릭대학교 한 교수의 주장인 남한에서의 적정인구는 4백만'이라는 기사를 읽은 것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것이 바로 점용환경용량이다.


2. 점용환경용량이란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댈 수 있는 허용수준이다. 그리고 허용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적 풍요성과 생활의 편리성은 감소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점용환경용량은 2.5배 우리나라는 9.5배에 이른다.(*2)


인구가 많을수록 인간의 활동의 결과 나타내지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므로 점용환경용량이 1인 경우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자정능력을 의미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란은 바로 지구의 점용환경용량이 2.5배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에 의하면 남한의 적정 점용환경용량이란 4백만 남짓한 것으로 카톨릭 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근거가 된다.

 

3. 점용환경용량이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유지될 환경 조건이다.

인간은 정글 속에서 뛰쳐 나온지 오래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오랜 믿음과도 같았던 '인명은 재천'이라던가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물고 나온다'라는 믿음은 완곡하게 표현해서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반인륜적이다.

출산은 생명만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탄생된 아기는 공동체에서 평생 돌봐져야 하며 또한 가장 인간적인 환경에서 성장되어야 한다. 이 것은 인륜적인 측면에서의 당연한 약속이며 지구 위에서 종족 번식을 위한 인간이 최적의 상태에서 생존할 조건이다.


4. 그런데 이 점용환경용량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보고서가 있다. 뭐, 한국의 통계 자료들이 99% 이상은 쓰레기장에 처넣아야 하고 IMF 사태 당시 외국이 놀란 '한 나라의 통계가 저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나?'라는 기사와 '한국에는 믿을만한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DJ의 일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굳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괴리를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통계 자료는 역시 점용환경용량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가 1일 내놓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적 관점에선 4900만∼495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관련 기사 : 시사인. 전문은 여기를 클릭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6)


위에서 이미 인용한 제주도 케이블카 설치 공청화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인구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연은 이미 한국민의 미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관점에서는 4900만명이라고 하니 말이다.


5.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 그 것은 고령사회에 대한 진입이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00여년, 미국의 경우에는 70여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0년도 채 안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6. 노무현 정권 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의 공식 발표치는 42%였다. 지금은 재벌의 부의 독점이 노무현 정권 때의 40%대에서 60%대에 근접할 정도로 올랐음에도 일자리 창출은 일어나지 않는(*2)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의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문제는 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공식 통계이지만 전두환 정권 당시의 비정규직은 38%였다고 한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간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나라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는 없었다.


물론, 부가가치가 낮는 산업 구조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의 기본인 노동의 수요는 공급을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이다.

 

7. 올해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 중 열명 중 네명 정도만 취업을 했다고 한다. 그나마 군에 입대하거나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취업으로 통계가 잡히는 현실이니 실제 취업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칭 일류대학이라는 SKY 대학 중 한 학과는 백명 남짓한 졸업생 중에 단 한명만이 실제 취업을 했다고 하니 인구는 차고 넘치는데 일자리는 없는 현실에서 정권은 출산장려정책만 독려한다.


누굴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은 마치 선진국 도입이라는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 독재정권의 구호와 아주 흡사하다. 문제는 그래도 과거 독재 정권들의 구호는 실질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부지런은 했다는 것이다. 이 출산장려정책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사악함은 물론 나태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는 않고 출산장려정책만 외치는 정권의 나태함은 범죄 수준에 가깝다.


8. 군복무를 하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이 '왜 자신이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군데에서 펑펑 노는 유후군인이 많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예가, 특허를 자주 내는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취업난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만일 이런 특허 담당에 고령 인구를 활용하면 어떨까? 나의 경우에도 특허 도면을 직접 작성해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년퇴임하면 이런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글쎄? 아마도 고령자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 더 문제이다. 최소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점용환경용량......

지금부터라도 산업의 재편 및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를 위한 교육 및 부대 시설의 확충을 하는 등 부지런을 떨어도 늦을 판인데 맨날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가 위태로와요~~~'라면서 국민들에을 협박하는 출산장려정책........ 그 사악하고 나태한 이데올로기는 언제쯤 사라질까?

 

*1 : 환경용량은 크게 두가지로 표기한다. 하나는 environment volume 그리고 다른 하나는 environment carrying capacity. 전자의 경우에는 백과사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로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문태훈 교수의 논문 등에서 씌여지는 용어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 검색어로 두가지 전부 사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부기한다.


*2 : 제주도 케이블카 설치 공청회의 발표 자료 중 인용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발췌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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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