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문제-10여년 전에 mbc가 다큐로 지적했던 문제

아래 '이름없는 전사님'이 하킴님과 getabeam님(저는 이 분 아뒤가 참 좋아요. 한줄기 광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른 분의 아뒤를 임의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실례인지라 영문 닉으로 적겠습니다.)의 입장 차이를 정리 해놓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에 mbc가 다큐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당시 제가 그 다큐를 보고 '인구가 유지되려면 부부당 출산율이 2.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새로 알게된 사실이지만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 비율을 `인구 보충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인구 보충 출산율은 기존의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의 의료 시설 혜택 등의 차이에 의하여 선진국에서는 더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이고 mbc의 2.3명은 우리나라의 당시 사회적 인프라를 고려하여 산출된 출산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래의 도표와 수치가 맞아 떨어지지요?)명으로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라면서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출산에 대하여는 인위적으로 산아 제한을 했던 박정희 독재정권의 폐해가 결국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호사가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 mbc 다큐는-10여년 전이라는 제 기억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이름없는 전사님의 주장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것은, 바로 가장 호황기였다는 김영삼 정권 이전부터 이미 저출산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IMF사태와 그 이후에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은 저출산을 가속화시킨 것이지 새로 발생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대한민국의 5년간격의 출산율을 한국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올립니다.

 

제 판단으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출생률이 줄었다가 IMF 사태라는 경제적 직격탄에 다른 요인이 가세되어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요인들을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기본임금과 사회임금

예전에 '오마담님'이 기본임금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지확충을 주장할 때면 '기본임금'보다는 '사회임금'을 주근거자료로 사용합니다.

기본임금과 사회임금은 사회 안전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형태가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를 아크로에서 링크시킨 기억이 나는데 그 '검색은 셀프'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본임금은 세금의 직접세의 대상자들이 거꾸로 된 상황, 그리고 사회임금은 간접세의 대상자들의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임금은 대부분의 '지원'을 국가가 개인에게 실질적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격차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회임금은 현금보다는 사회의 부대시설들을 확충시키는 것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예방주사 맞으러 보건소에 가는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현저히 낮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득 격차에 따라 혜택 받는 '범위와 양'이 달라지겠죠.


뭐,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한 그 블로그의 포스팅을 검색해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임금보다 기본임금이 '더 좌파적'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의 기준'을 사회임금 통계를 인용하지 기본임금 통계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잠깐, OECD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해 보았는데 검색이 되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사회임금 통계로 설명드립니다만 사회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아마도 밑힌자님이 '자료 여기 있어!'라고 하실듯 ^^)


3. 사회임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아래의 그림은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임금 비중과 출산율 현황입니다.

 
(왼쪽 자료는 한국일보 오른쪽 자료는 한국 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81)에서 인용

'독일'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사회임금 비중과 국가별 출산율이 비례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물론, 독일과 영국의 경우가 있고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다른 통계들이 필요한데 통계 자료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지만'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하군요'.

(참조로 독일의 출산이 낮은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항목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04556.html 2010년 2월 12일 한겨레 기사)



4. 남아선호도와 출산율의 관계

신문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한국의 남아선호도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남아선호도 정도와 출생 남여아의 성비의 불균형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 표는 각국의 남여 성별 구성비입니다.

 
(자료인용처는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의 남아선호도가 세계 최고임에도 국가별 출생 성비가 낮은 이유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태아감별이라는 불법적 의료활동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게에서 가장 높은 남아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출생 성비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인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05:100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 이 것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난감)


중국은 대한민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남아선호 경향이 있다는데 태아감별과 같은 불법 의료활동(중국에서도 태아감별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시집갈 때 여성이 가지고 가야할 높은 지참금 부담 때문에 남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경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의식의 발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기존에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는다'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남녀구분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만큼...으로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결국 만일, 과거와 현재에 전체 여성 중  결혼해서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똑같다'고 가정해도 남아선호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출산율의 하락은 자연적인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 교포를 포함해서 판단해 본다면, '태아성감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캐나다 등에서 '한인들'의 인공적인 남자의 선택이 신문지상에 기사화될 정도이고 교포들의 의식수준의 평균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평균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현실에서 '남아선호도의 하락'은 '의식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연도별 신생아의 성비 통계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기로 하죠. 너무 많은 도표를 첨부하면 액박이 일어나서 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5. 저출산  원인의 여론조사 결과

아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왼쪽은 리얼미터에서 인용한 것이고 오른쪽 것은 위에 링크한 한국대학신문에서 인용 기사화한 것을 제가 재인용한 것입니다.


  

우선, 통계의 모집단에 대한 표본집단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의 원인 조사는 '가임 여성층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표본집단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양육비 + 교육비의 부담 비율이 두 개의 통계에서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의 조사 역시 '가임여성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물어본 것'이라는 추측인데 제 추측이 맞다면 이는 마치 '선거권이 없는 2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당을 지지하는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국대학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고용불안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9%에 달해 이 글 상단에서 언급한 '출산율과 사회안전망의 사회관계'는 최소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6. 과중한 양육비, 특히 교육비가 불러온 저출산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몇 자녀까지 둘 것인가?'입니다. 부부가 최소한 2.3명의 자녀를 두어야만 국민의 수가 유지되는데 아이 하나만 낳는 것이 '논점'이 아니라 '두 명 이상 낳는 것'이 논점이 되겠지요. 이 것에 대하여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인터넷 신문인 충청도민신문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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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 출산 현상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현실적 장애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에서 40세 미만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해 내린 결론이다. 트렌드모니터가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확인해 봤더니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기 위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신의 ‘외롭지 않은 노후생활을 위해서’가 두 번째 이유였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과 자녀를 위해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출산계획을 살펴보면 63%의 매우 많은 여성들이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2명 정도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추가 출산의 경우 비용이 소폭증가 한다는 인식도 출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1명 양육비를 100으로 보면 자녀 2명의 양육비는 200이 아닌 130~150정도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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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기사로 기사는 여기를 참조 (http://www.cnews041.com/sub_read.html?uid=13126§ion=sc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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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 모 씨 / 4살 아이 엄마 - "한 사람 월급은 다 아기한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기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생활이 빡빡해지고…." 네 살짜리 김 씨의 딸이 사용하는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이 씨는 딸 학원비 등으로 300만 원이 들어 하나만 제대로 키우자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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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매경에서 인용. 전문은 여기를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8973)


매경의 경우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지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 몇 개 가지고 그 것이 가임여성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매경이 경제 분야의 왜곡은 조중동을 넘기는 하지만 가카에게 해가 되는 인터뷰를 기사화 시켰을까요?) 저런 인터뷰 내용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사화 했을 것입니다. 2년 전인 2010년에는 추가 출산의 경우에는 비용이 소폭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녀 2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년 후 2012년 1월 매경 기사에서는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하나만 제대로 키우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무한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왠만한 스펙 가지고는'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이 고착화되면서 두째 아이는 단순히 '양육비와 교육비가 소폭 증가하는 것을 너머' 자녀마다 들어가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똑같아서 결국 양육비 및 교육비 x 자녀수이고 자녀수 한 명당 들어가는 양육비 및 교육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생겼기 때문에 추가 출산을 회피하고 그 결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부부당 2.1명이 아니라 1명이 되는 비율이 높아져 전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7.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의식 변화


상기의 자료들은 결국 출산과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한 것인데 출산이 반드시 소득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통계개발원이 조사한 미혼여성 비율 상하위 10개 지역을 조사한 것을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0/0200000000AKR20091010027200002.HTML)


상기 미혼여성 비율 상위 10개지역은 전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로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이 도표와 별개로 아래의 도표는 30대 미혼여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한 블로그의 포스팅을 캡쳐한 것 ; 관련 블로그는 여기를 클릭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o22c&logNo=150071785808&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8.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둘 중 하나는 교육비?

위의 통계를 기반으로 주장되어지는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출산이 낮아진다... 라는 것은 다른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담보합니다. 아래는 위에서 인용한 연도별 한국의 출산율과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추이입니다.


 

연도별 출산율은 1983년 대폭 떨어졌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눈에 띄일만큼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표 오른쪽의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추이는 2002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가속화되는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는 주 원인이 되었고 특히, 두번째 자녀를 두는 것을 망설이게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미혼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물론, 강남구에 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와 결혼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니 대도시 단위에서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이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모순'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연결지어 본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강남에 사는 여성들(문득, 술집종사원들이 강남에 많이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만 만일, 강남의 미혼여성의 비율 중 술집종사원 비율이 높은 경우... 이 것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알게 모르게 제약을 받는 현실로 같은 범주에 속하니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의 학력은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임신하면 알아서 퇴직하라'라는 것으로 말이 '공공연히 떠들어지는 사회', '임신은 곧 퇴직'이라는 자조 섞인 여성 인권 차별. 실제로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현재 수행하던 일보다 더 단순한 업무로 전근되는 비율이 50%라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을 보면(이 부분은 이 글을 쓰면서 검색하면서 읽은 신문기사인데 링크를 잘못했는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여성들이 임신을 기피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OECD 국가 중 여성 인권이 하위권인 나라, 하다 못해 2009년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보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하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마도 말입니다.


우리 가카께서 갑자기 혜안이 생겨 교육비 및 양육비를 대대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어도 제 판단은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비 및 양육비의 대대적인 지원이 담보된다면, 전업주부들은 두째, 세째 아이를 갖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교육비와 양육비 나아가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를 줄이고 '부모 실력이 자식의 사회적 계급'이라는 호사가들의 말이 더 이상 '참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전제 조건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지구촌 최고의 저출산 국가 한국의 '암울한 현실 및 미래'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