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이야기인데, 내가 Crete님에게 '필요한 것만 보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발췌하여 주장한다'라는 지적을 두어번 했는데 역시나.



 

그리고 아랫글.... 4년 후의 경제의 결과를 보고 '억울하다'라고 쓰신 Crete님의 저 놀라운 센스! 신자유주의 하에서 1개월이면 환율이나 이자율 등등이 요동을 치는데 무려 4년 후의 결과를 놓고 '억울하다'. 정말  센스도 이 정도면 국보급이군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저렇게 엄한 소리를 하게됩니다. 


 

최중경.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가물가물..... 역시나..... 검색해 보았더니 최중경은 모피아의 일원이자 투기대마왕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모피아 명단을 읽을 때 접했던 이름이더군요.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탈세가 발각되자 관련 조항을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기도 차지 않는군요.


 

그나저나, 우리 Crete님은 언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하여 주장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쓸데없는데 타이프질하게 만드는 민폐, 그 민폐 언제까지 유지하실건지.  노무현과 노빠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실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Crete님이 '실망, 그 이상의 절망'을 안겨주시는군요.

 

지난번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권에서 '통화스와핑'을 미국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스위핑을 체결한 바로 그 날이 환율이 최고점에 이르던 때였습니다.


 

최중경.... 분명히 들어본 이름인데 가물가물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역시나... 그도 강만수 계열의 모피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만수의 추천으로 다시 경제각료로 컴백하는 것이 바로 최종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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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옛 재무관료)’의 르네상스인가.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자리를 맡으면서 정부의 경제-금융 팀 수장들이 모두 모피아로 채워졌다. 최 수석의 컴백은 모피아 르네상스의 완결편이었다. 최 수석의 복귀는 후견인이나 다름없는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적극적인 추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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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증권신문 2010년 6월 11일자)



 

소로스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 그냥 방치할 사건이 아닙니다. 소로스 사태란 악명 높은 투기자본가 소로스가 1992년 헤지펀드를 결성 영국 파운들를 공격하여 10억불을 챙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초기의 환란 당시에-물론 당시에는 외적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묘하게도 최정점에서 치루어진-이미 통화가 어느 정도 안정 상태로 돌입함에도 불구 계속 환율은 올랐습니다- 만일 '노림수'가있었다면 불과 몇개월만에 100억불을 챙겼을겁니다. 헤지펀드가 말입니다.

 

어쨌든, 그 무능한 강만수.... '돈을 원없이 써보았다'는 참, 얼척없는 주둥이질을 하는 강만수......가 추천한 최중경이 모피아의 일원이라고 하니 억울할 것이라고 동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 통화스와핑 관련 건은 물론 Crete님이 제기한 문제의 건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아마도 뼈속까지 친미주의자들이니 미국 헤지펀드와 결탁하여 (전부는 아니더라도)모종의 거래가 있었을겁니다.


 

 

과연 공직자로 아래에 제기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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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40억, 통장만 41개…최중경은 강남 신흥 재벌"

'재태크'의 귀재…최중경 "기준 모르고 탈세해 죄송"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재테크의 귀재이며 강남의 신흥 재벌이 될 판"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가족은 청담동에 46평, 16억 원짜리 아파트 등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청담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4채의 아파트를 다 합치면) 시가로 14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만 해도 7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최 후보자 가족은 강남 신흥 재벌이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금융 자산도 많다. 통장이 41개고 해외 펀드가 7억 원에 가까운 규모다. 2007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이 보유한 금융 자산 평균의 17.5배, 소득 상위 20%로 따져도 무려 7.5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그린벨트 땅을 사들여서 15배 이익을 냈고, 청원군 땅은 3개월에 6배가 뛰었다. 재태크의 귀재가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같은 질타에 최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는 지금 사는 곳은 96년에 입주했지만, 처음 입주한 아파트는 그 아파트 분양할 때인 30년 전에 입주해 (청담동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7억 원 예금 갖고 있는 것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것이고, 차관 퇴직때 일시 퇴직금, 세계은행에서 퇴직할 때 12만 불 퇴직금을 받았다. 재테크를 잘 했다는 것 보다 일시적으로 많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최 후보자가 청담동 아파트의 재산세 체납 사실을 지적하며 "최 후보자가 '해외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2005년에 두번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2006년 9월에는, 당월 체납분만 납입을 했다"며 "고지서에 이미 2번 체납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2006는 9월 분만 어떻게 따로 냈느냐. 그리고 해외에서 12번 귀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86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후에 112회 출장을 갔고, 95년 미국 유학, 98년 세계은행 근무 위해 출국, 2010년에 주필리핀 한국 대사로 해외에 갔다왔는데 세관에 신고된 게 전혀 없다. 외국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단 한 건도 없다"며 "세금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와 질타받고 있는데 주변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면 탈세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 쓰다가 갖고 들어오는 물건은 세금을 안내게 돼 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로 갈 때는 아예 외교부에 짐을 맡겨놓아 화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체납, 탈세 의혹에 대해 "워낙 복잡하게 과세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 조차 잘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관계 부처 공직자가 모르고 탈세"?…최중경 "깊이 반성"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6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당시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 세금 관련 기준 때문"이라고 장황한 변명을 늘어 놓은 후에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2007년 과세 기준이 변경됐는데도 조세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이 과세 대상인지 몰라서 그랬느냐.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양심을 갖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김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1200만 원을 내던 최 후보자가 30만 원을 내게 됐다. 결국 종부세 폐지 정책 추진의 순수성의 의심 받고 있고, 조세 관련 주무부처 고위 공직자가 2년간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했다"며 "공직자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니까 함바 식당 하는 사람도 경찰청 공직자에게 로비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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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시사저널 [1129호] 2011.06.08 (수)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