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헛소리 사이트에, 또 명품 헛소리가 하나 올라왔기에 한마디 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입헌주의 ≠ 민주주의 이다. 입헌주의는 법치주의이다

2.  단순히 헌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입헌주의는 아니다.

3.  이 항목은 내가 비판하려는 핵심 내용이니 직접 인용함..

인치가 아닌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행정권자와 입법권자의 분립이 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행정권자가 지맘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엉뚱한 법을 만들어낼테니 말이죠.)
 
또한 행정권자나 입법권자가 직접 법원을 개설하거나 판사 노릇을 하려고 들어도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격이니까요.
 
행정 수반인 세습제의 군주가 의회 역할도 하고 대법원장도 겸하는 식의 독재가 바로 한중일의 전근대 사회였던 것인데, 입헌주의 측면에서는 0점이었던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전근대사회였던 거죠.
 
이런 전근대사회에 제아무리 완벽한 성문법이 갖춰져있고 군주에 대한 간언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폭군이나 우매한 군주가 들어서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죠.
 
군주가 하고자하면 별 해괴한 법도 직접 만들어 손수 시행할 수 있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식이니, 어리석은 군주 한 명이면 온 나라가 순식간에 결딴이 나고 줄초상이 나는 것이죠.

단락 나눔을 개판으로 해서 읽어주기가 상당히 거슬리지만, 위 3문단은 (줄을 나눴으므로 문단이다.) 3권 분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에서 입법 - 사법 권의 독립을, 두번째에서 행정, 입법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아니 문두에서 분명히 '법치가 이루어 지려면' 이라며, 3권 분립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치라 말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아집니다.

정리1번 항목에서, 입헌주의는 법치주의다 이렇게 결론내린바 있으므로 3권 분립이 이루어 져야만 입헌주의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완벽한 역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치나, 입헌의 개념을 '3권 분립이 되지 않았지만 법치나 입헌주의를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해당 본문과 댓글에 '3권 분립이 안되도' 법치주의, 입헌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본의아니게 장광설이 되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3권 분립은 입헌주의의 필수 요소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 두 문단은 위 두 문단과의 어떤 논리적 연관성은 없어보이는데 (한마디로 장광설, 중언부언),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즉, 위에서 제가 정리한 2번 내용입니다. 법은 있되 법이 법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전근대적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언부언인 관계로 정리도 불가피하게 3-1과 3-2로 나눕니다.

3-1. 입헌주의와 3권 분립은 필수불가결한 조합이다.
3-2. 2번 정리에 의해서, (진정한) 입헌주의가 성립하지 않는 나라는 '전근대적' 인 나라이며, '상공업이 발전할 수 없는' 나라이며, '국민을 핍박하는' 나라이다.

4. 개인의 기본 권리를 법으로 존중하는 나라가 부강해진다. (예로 영국과 송나라-이 경우는 반례-)

저는 여기까지 읽고는, 좋은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러한 '사유 재산' 에 관한 자유권, 이게 바로 소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핵심 철학이며, 신념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담 스미스는 일개 군주나 귀족들에게서 상공업을 하는 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역시 따지고 보면 자유주의자인 관계로 적절하게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 권리'- 여기는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재산, 행복추구, 생명에 관한 것까지-를 존중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발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이다.

5. 민주주의 없는 입헌주의, 입헌주의 없는 민주주의 모두 존재할 수 있다.

6. 박정의식 권위주의는 입헌주의다.

7. 박정희식 통치를 거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8. 박정희는 고로 명군이다.

이하의 내용 예를 들면 박정희가 없었어도 이 나라가 더 발전했을까 아닐까 따위는 따로 지면을 내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1~8 중에 무엇일까요?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이 주장의 핵심 핀트를 쥔 논의는??

제가보기에는 3-1 과 -2 와 그에 이어지는 4,5,6 입니다. 7은 핑계에 불과하고, 8은 은연중 내비치고 있습니다. 1,2 는 위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고요.

자 여기서 박정희에 대한 사실 관계 몇가지를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3기로 나눠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1기는 6.25 이후 부터 5.16 직후 까지입니다. 2 기는 5.16 이후 부터 71년 김대중과의 선거 이전까지입니다. 3기는 그 이후부터 죽을때까지 입니다.

대략 10년 정도 갭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50년대, 60 년대, 70 년대로요.. 1기 즉 50 년대 박정희는 군인이였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3-1 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는 분명히 입, 사, 행정 3권 분립이 필요하다, 라고 매우 많은 분량과 비중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 집어 말하면 3권 분립이 위태로워 진다면, 그것은 곧 입헌주의가 위태로워 지는 것입니다. 사실 3권 분립의 문제는 민주주의 보다는 법치, 입헌 주의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적 강령으로 친다면, 사법기관도 선거로 뽑아야 정상입니다. 실제 미국등 여러 나라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직,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영국은 상원의원중 몇몇이 대법관 겸 헌법재판관을 겸합니다.

즉 민주주의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굳이 3권 분립을 두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전횡을 부리거나, 사실상 민주주의를 역으로 짖밟을 가능성이 생기므로 - 권한이 너무 커지므로- 그에 적절한 수단을 찾다 보니, 각 국가가 개개별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3권이 서로를 견제하고, 분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원의원의 대법관 겸직은 이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제가 길게 주장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3권 분립은 입헌주의를 위해서 있는 원칙이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있는 원칙이냐? 둘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배제한다면 3권 분립은 입헌주의를 위해서 있는 원칙이라 봐야 할 것이고, 그 역시 3-1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유당을 사실 상 수족 부리듯 했으며, 의회는 거수기 이상이 아니였습니다. 더욱이더, 부정 선거를 획책 사실상 입법기관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당 판결 등에서 보듯이 제가 볼때 사법기관도 정상은 아니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3권을 확실히 짖밟았다고 봐야 합니다. 3권 분립? 그까이꺼 개나줘버려 라는 말입니다.

만약 박정희가 이 맘때 쿠테타를 일으키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지도자에 올랐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자 성군일 것입니다. 또 그는 헌법주의를 수렁에서 구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만, 4.19 혁명을 통해서 입헌주의, 민주주의를 되찾아 놓은 장면 정권을 총 칼로 짖밟은 그는 입헌주의를 집권 초부터 즉 위 기준으로 1기부터 무시한 셈이 됩니다. 법에 쿠테타를 해도 좋다. 라고 나와있지 않는한 5.16은 입헌주의를 짖밟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는 말입니다. 5.16이 1년만 빨랐으면 정말 박정희는 영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1기의 박정희는 '입헌주의를 개무시' 했다고 봐야 합니다.

2기의 박정희는 입헌주의자로서 문제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라면 모를까 말이지요. 말그대로 윤보선, 김대중을 이겼고, 북한 위협을 과장했건 실제였건 간에, 여하튼 집권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며, 그런 면에서 2기의 박정희는 입헌주의를 존중했다. 혹은 한국에 입헌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3기 즉 유신체제 입니다.

자 그 핵심인 유신헌법의 백과사전적 정의입니다.

1972년 5월초부터 개헌작업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의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대행, 새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었으며,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정치체제가 대폭 정비되고 통제기제가 강화되어 집권세력은 막강한 사회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법률 유보조항으로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과 연간회기 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 선출,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개편,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통일 이후로 지방의회 구성 보류 등이다.

2문단 첫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오지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했다' 라고 나옵니다. 또한 '국민기본권을 축소했다' 라고 나옵니다.위에도 나오지만 국회의원의 1/3을 박정희가 지명한 인물로 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는 입법과 행정의 분리랄께 없습니다.

전 세계 헌법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를 붙잡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 을 자기 맘대로 선출하는 나라가 3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명품헛소리 사이트 논객분들을 제외하고 뭐라고 답해주나.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고, 대통령에게 초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나라의 사법권 독립 수준에 대해서 100 점 만점에 몇점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부탁인데, 그렇게 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좀 숨기고 말이지요. 알까봐 두렵습니다.

자 논의를 앞으로 돌려 봅시다.

3-1 에서 뭐라고 말했죠?? '3 권 분립은 입헌주의의 필수적 요소이다'
3-2에서 뭐라고 말했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입헌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모님이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셨네요. 인용합니다

"규범적 헌법(normativ constitution)은 현실적으로 최고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헌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고이념으로 할 뿐 아니라 현실의 권력과정을 규범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완전한 규범력을 발휘한다.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국가들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목적 헌법(nominal constitution)은 헌법은 있지만 그 내용을 실현할 제여건이 미비하여 그 헌법이 현실적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헌법을 말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규범력을 발휘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만은 할 수 있는 헌법이다.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장식적 헌법(semantic constitution)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영구화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내지 도구에 불과한 헌법을 말한다.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헌법, 뭇솔리니의 파시스트헌법, 구소련·동구권의 헌법, 유신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

유신헌법이 어디 속한다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입니까? 아니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과 동격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또 멍청이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유신헌법이라도 있었으니까 입헌주의 국가다. 어쩌고 멍멍멍 저쩌고 왈왈왈

도대체 입헌주의 국가가 뭡니까? 요건은 무엇입니까? 왜 입헌주의를 해야하며, 입헌주의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디립따 법만 있으면 그게 입헌주의 국가입니까? 유신헌법이 있으니 입헌주의 국가라 한다면, 히틀러도 입헌주의 국가요, 무솔리니도 입헌주의 국가로군요. 

자기가, 3권 분립이 중요하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 해놓고선,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3기의 박정희 정권은 입헌주의 국가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본인이 스스로 댓글을 달면서 주장했습니다.

"'법이 있는 나라' = '입헌주의가 실현되는 국가'라는 식으로 알아먹는 분이랑 토론을 하려니 어이상실이로군요. 이보세요. 잘 모르면 좀 빠지세요. "

마지막으로, 진정한 입헌주의가 민주주의 없이 지탱되어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썰을 풀고 싶지만, 너무 글이 길어지는거 같아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입헌주의를 민주주의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지탱하고자 한다면(히틀로, 박정희식 입헌주의 제외) 뭔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건제나,  과두정치나, 귀족정치, 신정정치 등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싱가포르나 대만을 이야기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들 나라는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에 속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기본이라고 하였는데, (3-2, 4번)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억지로나마 분리시키려거든 그렇타면 입헌주의를 민주주의가 (형식적이건 아니건) 아닌 체제로 유지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매우 바람직하게'

저는 좋은 예로 나폴레옹, 나폴레옹3세 등을 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나폴레옹 3세의 경우, 말년까지 대내외적으로 큰 무리없이 나라를 이끌었고, 제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전성기는 그 즈음이 아닐까 합니다. 프로이센에 대패하면서 물거품이 되었지만..그가 이룩해 놓은 상공업, 문화, 예술, 언론 등에서의 기초는 현재의 프랑스를 지탱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가 유럽 사회에 이리저리 개입하면서 프로이센에 패한 걸 빼고는 남프랑스 쪽 많은 영토 (코르시카, 니스 등)를 획득하고 교황의 권력을 축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좋은 군주라 해야할 것입니다.

박정희와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그는 어쨌건 공화제, 민주주의로 대통령이 되서 후일 친위 쿠테타로 1인 독재 체제를 성립시켰고, 그 후로도, 자신의 1인 독재라는 것을 제외하면, 유신헌법같은 미친 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이 입헌주의인지 아닌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겠지만 말이지요. 누구처럼 역사의 시작부터 총칼과 탱크로 들이밀고 들어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또한 국내외 문제에 최대한 무력이나 폭력을 이용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일은 최소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 섰던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궐하는 사회주의적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었고, 약자의 편에 서서 비호하는 쪽에 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