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게시판
저도 아크로 수준 높이기에 동참하려다가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듯 해서요
뭐 국회의원 월급타는 날이 되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고 일부 언론이나 멍청한 일부 국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세상이 이런 한심한 정당이 다 있나요
그리고 안건을 낸 국회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월급쟁이입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꼬박출근해서 책상지키고 있어야 하는 일이냐고요
또한 국회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면 무노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나 상임위에 츨석해야 노동입니까
그렇다면 회의가 없는 날은 월급이 안나가겠군요
국회의원은 국회가 문을 닫아도 그동안 정부로 부터 자료제출 받아 분석하기도 하고 선진국의 사례나 입법연구도 하고 지역구 민생탐방도 하고 여론수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삶 자체가 노동입니다
국회의원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허접한 인간들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부채질하는 철딱서니 없는 기자놈들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밥을 먹는것도 일입니다
지역구민과 밥을 먹던 정부관계자와 먹던 기업인과 먹던 노조위원장과 먹던 기자와 먹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그런식으로 적용하자면 교수들 강의시간 아닌 시간은 무임금해야 하겠군요
뭘 하는지 알게 뭡니까
연구하고 강의준비하는거는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입법준비하고 책읽는 것은요
하여간 우리나라 수준은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일부 의원이나 기자들이 개판이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해야지 언감생심 쩌리들이....... 라는 발상이죠.
저는 국회의원들 급여 지금보다 더 올리고 연금도 더 많이 팍팍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인재들과 전문가들이 더 많이 정치에 입문하겠죠. 최소한 국회의원급으로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총소득이 우리 사회 전문직 고소득자들보다 더 많아야죠.
글쎄요.
세비반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을 멍청한 사람취급하는 이유가
너무 일방적이네요.
국회의원은 밥먹는 것도 일이고 삶 자체가 일이라고요?
그런식이면 모든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각종특권과 지원 및 세비은 단연 세계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주업무는 단순히 사람만나고 밥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입니다.
국회개회도 못한다는 것은 주업무를 팽개치고 있는 것이고,
회비 반납을 단순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태만과 의무위반으로 파악할수도 있는것이죠.
다른 유럽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상상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개원조차못하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제한을 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의 일회성 쇼가 아니라, 특혜나 각종 지원을 다 삭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님,
지금의 세비나 각종지원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막강한 힘때문에
전문직인 사람은 기회만 있다면 너도 나도 다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구성성분을 보면 법조계, 의료계, 관료계등의 전문직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세비한달못받는것때문에 돈없는 사람이 정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소선거구제이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돈이 없는 인재가 실재로 정치를 못할까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보존해주고, 소속당에서도 영입하는 돈없는 인재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인 후원금을 마련할수도 있고,
은행에서는 현직국회의원이라면 수억원을 담보없이도 대출해주죠.
돈없어서 인재가 정치를 못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 또는 지원되는 돈 또한 엄청나죠.
본인의 기본세비는 물론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와
4명의 보좌관의 모든 월급과 각종 수당과 활동비등
전세계에서도 탑클래스수준인데 뭘 더이상 줘야 하나요?
고비용 정치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꾸고,
세비나 각종 특권과 혜택을 무진장 줄여야, 진짜 돈없는 인재가 쉽게 진출할수 있죠,
너무나도 많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세비, 특권때문에 돈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국회의원되려고 하니, 더 어려워지는것 아닌가요?
생계 유지하고도 무지 무지 많은 돈을 주는데, 뭘 더이상???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보좌관의 자식이나 친인척으로 등록시켜
생계형으로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국민 1인당 소득보다 2배이상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비교했을때도
이것뭐 상대가 안될만큼 많은 돈을 주네요..
피노키오님 말씀대로라면, 스웨덴 국회의원은 양아치가 아니라 쌩양아치?에다가
돈없는 인재는 아예 존재할수 없는 나라인가요?
세비 한달 못받았다고 무슨 영향?
후원금 받으면 되죠..
도대체 무슨 헌신과 희생, 명예입니까?
인재과 드물고 양아치들이 득실거리는 이유가 설마 돈 더 안줘서입니까?
양아치들이 정치인들속에 많은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의 급속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속에서 도덕성이나, 명예, 헌신같은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가치의
비해 훨씬 더 낮아진 덕일뿐이죠..
다른 직업이나 직종의 비해 국회의원이 더 양아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일반인보다 더 큰 권한과 대중의 관심속의 노출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느끼는 것일뿐이죠.
마치 미국에서 변호사, 의사, 금융직종종사자들을 양아치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것 아닐까요?
국회의원 이야기에 갑자기 무슨 기초의원운운하시죠?
제 이야기는 국회의원은 세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특혜가 많기에 부자들이
그것들을 얻고자 더 노력하게 되어 있고, 돈없는 사람들은
세비가 적어서 국회의원를 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도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선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무슨 거지운운입니까?
더욱이, 막대한 세비와 수당, 보좌관과 관용차, 사무실까지 다 지급하고,
후원금까지 모금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돈이 부족하면, 후원금으로 마련하여 충당하라는 뭔래 취지대로인데,
무슨 후원금으로 그 비용을 다 마련하라는 식으로 말을 왜곡합니까?ㅋ
제가 말한것은 소선거구제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세비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선거비용이 있고, 90%이상을 지원하며,
부족분은 후원금으로 1억5천, 선거때는 3억까지 모금할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 후보들이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불법,탈법으로 비용을 초과하여
무진장 돈을 쓰는것이 문제일뿐인데, 그런 불법과 탈법을 엄격히 처벌하면 될것을,
그 돈마저도 혈세로 지원해서 돈없는 인재들도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식이면, 지금보다 열배, 백배더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부자들은 개인적으로 돈 더 쓸수 있는것인데?
선거한번 치르면 집안이 졸딱 망하는 식으로 말씀하신것은 님이십니다.
법정선거비용대로 정직하게 돈쓰고, 선거공영제로 보존받고 부족분은 후원금받으면
되도록 만든 제도를 지키지 않는것을 전제로 하신말씀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선거비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세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뿐만 아니라, 재벌이든 무일푼이든 법정선거비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돈없는 인재도 정치할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자꾸 세비왕창주지 않으면, 돈없는 인재가 정치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님 말씀대로 4년동안 단 한푼의 벌이가 없다라는 뜻이니,
집 망할수 밖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세비와 별도로 선거비용도 지급한다고요.
p.s: 노동법의 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가장 큰 문제이지, 정규직이 문제입니까?
또하나는 노동법을 어기는 사업주가 문제이지, 노동법를 잘 지키는 사업주가 문제입니까?
말도 안되는 예일뿐이죠.
법을 안지키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강력히 규제해야지,
현실에서 정치인이 법정선거비를 지키지 않고 막대한 불법,탈법비용을
쓰는것을 옹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님은 마치,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어려우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정작 어려운 비정규직과 법을 어기는 사업장은 그대로 둔채로 말입니다..ㅋ
뭔가 현실을 모르는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군요
먼저 입법 보좌관등은 일부에서 친인척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이번 민노당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보좌관으로 갔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국회의원에게 주나요
자기 생활비하지 게다가 4년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당연히 유류비가 나가야지요
후원금등을 이야기하는데 지역구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거나 지역에 행사등에 찬조금 부조금 식사비 국회의원이 내야합니다
쓰는돈이 더 많아요
아무일도 안하고 출석만 하면 남겠지만
그리고 기초의원 봉급주기 시작하니 부패가 확 줄었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제글의 기본적 취지는 국회의원의 하는일을 단순히 노동자처럼 생각해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발상이 웃기고 단세포적이라는 것이지
뭐 대우가 다른나라에 비해 높냐 적냐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도 대우가 넉넉하다라고 토론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판다님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회 출석을 물론 회기가 아닐때도 할일이 많고 그것은 공무일때가 많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걸 내세우는 정당이나 언론이나 박수치는 일부국민이나 단세포적이고 멍청하다는 겁니다
아예 무일푼 무료봉사로 일하는것에서 월급주는것과,
지금도 년 1억 5천의 세비, 각종 수당 5천 7백,
그밖의 가족수당과 교육비, 년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등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국회의원과 동일비교가 가능한것입니까?
이미 밝혔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유럽국가들보다도
비교할수 없을만큼 많이 줍니다.
그럼, 스웨덴, 노르웨이같은 선진유럽국가들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더 부패합니까?
국회의원은 보좌관만 4명입니다.
실무일은 다 그들이 합니다.
참 편하고 만능의 국회의원이 국회개원조차도 못하면서,
무슨 공무운운합니까?
국회개원지연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책임정도로 인식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는일이지,
그것을 무슨 단세포이내 멍청이내 비하합니까?
개원을 못해도 초선의원은 국회법 의사진행 상임위 운영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준비나 공부도 하고요
재선삼선이나 지도부는 개원협상하고요
또 의원 연찬회등에 참석하여 당내 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역할등 할것 다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있다고 실무일은 그들이 다 한다고요?
그래서 편하다고요?
허 참
사장은 참 편하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일 다하니까요
정부부처 국장이나 장차관은 더 편하겠습니다
말 잘듣는 공무원들 말 한마디면 되니까요
그러면 왜 실무일도 안보는 국장이나 장차관을 둘까요?
법원장은 왜 둘까요
법관 개개인이 독립관청이고 그들의 재판에 절대 관여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법원장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 사무는 사무국장이 하면 되는데요
판다님은 조직생황 또는 우리사회 상부질서가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관리자들이 왜 필요한지 그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저 팔자편하고 돈 많이 받고 대우받는 자리로만 아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밥그릇만이 아닌 상임위 배분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법안의 통과나 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그런 법을 통과시켜주었느냐고 질책을 하거나 왜 이런 법을 통과 못시키느냐고 하는데 단순히 의석수만이 아니라 법사위 같은 경우에 모든 법안이 경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수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또 상임위원장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삿바싸움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밥그릇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민을 위해 유리한 고지를 사전에 점령하고자 싸우는 겁니다
그 회사 잘 돌아갔겠습니다.
스위스는 아예 보좌관이 없어요.
의원 스스로가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해도,
의회를 개회하고 주업무 잘보고 있습니다..
4명의 보좌관을 두고 모든 실무를 처리하도록 해준 이유가 바로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어 법률활동과 행정부 견제라는 주업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바싸움이 길어진다고요?
네 그럴수도 있죠.
그러나, 국회원구성이 이번 한번입니까?
매번 해왔던것이고, 의석수에 따라, 배분에 대해 나름의 원칙과 관행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개회조차 못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 또한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님 원구성을 두고 쌉바싸움도 나름 정치적활동이 아니랍니까?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국회 개원조차 못하는 것은 무능과 욕심의 모습일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한것입니다.
그냥, 정치적활동이라면 뭐든것이 다 정당화되는것입니까?
영 다른 얘기인데, 궁금해서요. 왜 박지원은 강기갑이 되어야 야권연대가 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원래, 당권파가 야권연대를 잘하지 않았나요? 여론때문인가요? 그냥 가만이 있다가 누가 되든, 된 사람하고 야권연대를 하지 않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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