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주장,

여기에 대한 노빠들 변론이 선거구 확정시 인구차이를 최소와 최대의 비율을 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보통 선거 즉 1인 1표의 등가란게 인정되지 않는 선례가 있으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별 문제 없다는 주장이고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번 대선은 영남후보가 나오면 20대 1때문에 어차피 끝났습니다. - http://theacro.com/zbxe/free/599374
by 봄날은 간다.


도대체 어느 노빠가 이런 한심한 주장을 하는가요? 자, 우선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아래에 그 판례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한국.gif 
(본문 내용 링크 :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윗부분은 여기를 클릭 )




자, 그리고 선거구 획정 준칙은 다음과 같이 표의 등가성, 임의성 배제 및 지역의 동질성 세가지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합니다.

선거구 획정 준칙.gif 

이번 민주당 인구보정비례는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한가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건 후술하기로 하고 그리고 각국의 판례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선거구 확정 판례1.gif 




일본 중의원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선거구 확정 판례.gif 


영국의 경우입니다.
 
영국의 선거구 확정 판례1.gif 



종합입니다. 
     각국의 선거구 인구편차.gif
이상 판례들 원본은 여기를 클릭(http://www.politics.kr/tag/%EC%84%A0%EA%B1%B0%EA%B5%AC%20%EC%9D%B8%EA%B5%AC%ED%8E%B8%EC%B0%A8)-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직접 원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인구편차가 2:1이 이상적이지만(일본의 경우를 참조한듯) 상황을 고려할 때 3:1부터는 위헌으로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판례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인 표의 등가성, 임의성 배제 그리고 지역의 동질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비율로만 따지면(연령별 비례보정의 경우. 지역별 비례보정은 좀 보죠.)  민주당의 인구비례보정은 '합헌'인데 '지역의 동질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외연 확장'을 의도한 것이니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민주당 내 경선은 (의도와는 다르게) 당대표 등을 지역 사람으로 하려는 경향으로 흐르니 표의 등가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참, 노빠들의 헛소리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