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주당 대표 경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조직된 소수(orgnized miniority)가 대세를 바꾼 것으로 통진당의 부정선거와 '닮은 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해찬 당선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쿠테타적 폭거'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구비례보정제도'는 말도 안되는 파쇼적 발상이고 설사 인구비례보정제도를 100%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인구비례보정제도의 비율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께요. 경제적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가정합시다.(저는 민주당 버젼 ㅡ즉, 친노버젼 경제적 민주주의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웃고 있지만) 그럼 경제적 실력자는 경제적 약자에 비하여 투표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나요?


인구비례보정제도에 대하여 프레시안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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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쟁력 운운하면서 제도를 시비 거는 것에 불편해 할 수도 있다. 효율성 때문에 민주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온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게 일정량의 투표권(quota)을 할당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전대 진행 중에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등에게 정책 대의원을 할당하고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성이나 정당정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민주성을 저해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인정해 줄 경우가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연령층 보정?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설까?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연령층 이탈 현상만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시킨다-펌자 주-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인에 제가 전문을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펌자 주를 답니다.)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블록표를 인정해줬다. 이번에 민주당도 한국노총에게 일정량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줬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는 차별해소책(affirmative action)의 정치적 버전 또는 사회적 하층의 동원을 위한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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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버려두면 저연령층의 참여율이 낮아 과소 대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령대별 인구비율에 맞춘 보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모든 투표나 동원은 편향성을 갖는다. 강제투표나 강제동원이 아닌 이상 편향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을 보면 20~30대의 투표율이 50세 이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저연령층의 낮은 참여를 인구 비례에 따른 보정은 허상을 쫒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직 선거로 치면 어차피 선거에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굳이 당내 경선에서 이들을 위해 연령대별 인구 비례에 따른 보정을 해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당이나 후보가 저연령층의 낮은 참여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39세 이하의 연령대가 적게 참여할 경우에도 인구비율에 따라 보정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참여의 동기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안 해도 제도에 의해 보정될 텐데 굳이 나갈 이유가 무엇이랴. 거듭 말하지만 관건은 이들의 참여를 끌어낸 유인을 정치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다. 게다가 실제 연령대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런 보정이 상당한 현실 왜곡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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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제 민생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구호로만 일관된 친노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콘텐츠 부족(내용)을 호도할 목적으로 젊은이 층 투표 참여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부정선거를 태연히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구비례보정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층에 대한 반영을 과도하게 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러 이해찬 당선은 2위 김한길과의 득표차이를 볼 때 당선무효입니다. 아니, 원칙적인 연령비율보정이 잘못되었으니 산거무효가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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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가 남긴 또 다른 부담은 참여(participation)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 당원투표, 모바일투표의 40세 이상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결과에선 2위에 그쳤다. 여론조사에서도 앞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스터리는 모바일 투표의 연령별 인구 보정에 있다. 19~39세까지의 연령층 중에서 투표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못 미칠 때에는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39세 이하의 투표자 비율은 33.1%로 인구비율 39.1%에 못 미쳐 보정이 이뤄졌다. 비유하면 100표가 118표로 계산됐고, 그 탓에 전체 결과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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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닝구라면 이번에 아주 오염된 민주당 밟아버리고 민주당에서 친노들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하겠습니다만 '폭악적인 친노들의 횡포는 용서되도 새누리당에 밟히는 것은 못참는', 그래서 표셔틀러로 만족하시는 착한 닝구님들'은 또 참으실거죠?  ^_______________^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