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례보정은 두가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역 '인구'의 민의를 전국에 걸쳐 골고루 수렴한다.
2. 리소스(혜택)를 전국에 고르게 배분하여 우세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열세 지역의 당원과 당 지지자의 유입을 기대한다.


첫 번째 목적은 '당원'의 요구나 '지지자'의 요구보다 '인구'의 요구가 중요성을 가질때 목적의 당위성을 가집니다. 이 목적일때 민주통합당 그리고 그 이전 민주당은 범인들이 통상 '정당'이라고 부르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열린우리당이 표면적으로 시도했던 '진성당원제' 철학과는 분명이 '다른' 것입니다. 진성당원제는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진성당원에게 당권이 분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진성당원제와 인구비례보정이 한 당 내부에서 동시에 가동되더라도 출생의 철학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의 경우에는 당원과 당비납부와 지지자가 더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실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인구비례보정이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호남이 상대적 홀대에도 불구하고 찍어줄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개념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결과적인 5대1 20대 1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구비례에 의한 보정이란 것인 2대1 혹은 3대1 이정도나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20대 1이라니 충격이다."
"당분간 민주통합당 지지를 접어야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정 비율이란 것인 1.19대1이나 1.04대 1일 경우보다 10대1 20대1... 아니 30대 1일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정 한것이나 보정하지 않은 것이나 차이가 미미하다면 쓸데없는 보정따위를 할 필요성, 제도로써 인구비례보정을 해야 하는 목적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보정 비율이란 것이 5대1에서 10대1로 커진다면 10대1에서 20대1로 커진다면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을 유추해 볼때 그 '보정' 제도의 철학과 목적과 전제가 정당정치를 파괴시키고 민주주의의 큰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된다면 결과론적인 비율이 5대1일 되었건 20대 1일 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나쁜제도인 것인고, 반면 '보정'제도의 필요성과 목적과 유용성을 높이 사시는 분이시라면 결과론적인 비율이 5대1에서 10대1 20대1로 커질수록 필요설을 절감하게 되리라 봅니다.


즉,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20대 1이라니.... 이것만 봐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국정당이네 뭐네 떠들어봐야 완전 호남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정' 제도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호남의 민의를 20배나 과잉 대표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나마 '보정' 제도로써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정' 제도는 민주당이 호남당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충분조건은 못되도 필요조건은 되는 것입니다. 보정이 없었다면 도데체 어쩔뻔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보정' 철학과 제도가, 혹은 그 목적과 유용성과 전제가 유권자로써 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보정' 제도의 철학이 내가 바라는 것인지... 이 '보정' 제도가 장기적으로 민주통합당을 내가 바라는 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 지역내에서 1600명의 당원과 지지자를 모았을때와 이 지구당이 16000명의 당원과 지지자들로 북적일때 리소스(혜택)이 동일하다면 이 '보정'이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어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5대1 20대 1은 어짜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