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통단 대표 경선때 현장투표에서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건 사실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만으로는 박준영의 "20분의 1"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됀 박준영 전남지사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일 오전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당원들에게서) 들은 얘기 중 하나는 호남 당원 수가 2만~3만명이고, 부산 당원 수는 1600명인데, 이것을 보정하려다 보니 부산 당원 1명과 호남 지역 당원 20명이 동등한 값어치가 되도록 보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사람이 어떻게 1대 20이 되느냐, 이것은 정말 우스운 얘기"라며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당비 안내겠다. 당원 그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매년 10억원 이상을 당비로 올리는데, 돈은 호남에서 가져가고 권리는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우선은 박준영의 발언이 이번 대표경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한 발언인지, 아니면 별개의 다른 무엇을 지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언하는 맥락도 '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 자체를 비난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당원숫자 불균형 보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이 있었음을 폭로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구요. 일단 박준영의 발언만을 보면 후자가 존재한다는 폭로성 발언이고, 그렇다면 박준영의 발언은 이번 대표경선의 인구비례 가중치와는 맥락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준영의 구체적인 추가 발언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준영이 비난한 대상이 이번 대표경선의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인 걸로 치고,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들을 찾아봤습니다. 

제27조(결과의 합산)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2. 모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만 39세 이하 연령층과 만 40세 이상 연령층의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인구비례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현장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6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인구비례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70으로 반영한다.


일단은 현장투표에서 27조 3항에 인구비례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투표의 정의를 찾아봤네요.

제3조(경선방법)  ①경선은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이하 “모바일투표”라 한다) 및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소투표(이하 “현장투표”라 한다)로 실시한다.


제6조(선거인단의 구성)  ①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과 당원․시민선거인단으로 구분한다.
②전국대의원은 당헌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당원․시민선거인단은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한 당원 또는 시민으로 구성한다.
④당헌 제5조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등록하여야 한다.


규정은 이러한데, 현실적으로 현장투표 참가자들은 대부분 당원들이라고 봐야겠죠. 모바일투표가 있는데 일반 시민이 굳이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현장까지 가서 투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관위가 발표한 부산과 호남의 대표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선거인단 738명 중 615명 투표(83.3%)
(광주) 선거인단 448명 중 394명 투표(87.9%)
(전남) 선거인단 704명 중 584명 투표(83.0%)


이 자료의 지역별 선거인단의 숫자는 실제숫자가 아니고 인구비례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해 보정한 숫자라고 봐야죠. 저 숫자 그대로 총계에 합산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박준영의 "20분의 1"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추가로 다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각 지역별 실제 현장투표자 수
2.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 전체 공식.
(단순히 실제투표수 X 가중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추가로 곱해주는지 여부와 가중치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공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준영 발언의 진실이 무엇이든, 인구비례에 의한 가중치라는건 정원을 배분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당원의 권리 자체를 차별한다는건 애당초 말이 안돼는거죠. 물론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영남출신들이 민주당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실재할겁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 호남에서 스스로 차별을 감수한 측면이 있구요. 그래서 지난 2002년에 노무현은 분명히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영남출신들이 어떻게 했나요? 영남출신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정당을 호남당이라고 침 뱉고, 호남인들의 민주당지지를 지역주의 투표라 침 뱉지 않았나요? 이런 상황에서 호남인들이 더 이상 스스로 차별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호구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거죠.


수정 - 글 하단부 박스처리 됀 데이터는 "부산과 호남의 대표경선 현장투표 결과"가 아니고 "부산과 호남의 대의원 지역순회 투표 결과" 임을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는 본문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