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도 과거에는 BIT상의 ICSID하고 한미FTA상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아서 ISD가 별로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스케렙에서 어떤 분하고 토론할때도(참고로 과거 스케렙에서 제 필명은 루나의별이었습니다. 이건 전에 몇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나아가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BIT상의 ICSID의 경우 사실 별로 문제된 적이 없었기도 했구요.


 

하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사실 조금 달라졌습니다. FTA상의 ISD는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한국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이 부분에 대해 준거법과 관련하여 라이툼히님하고도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처음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 한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이었습니다. 이때 무역과 관련되어 조일수호무역규칙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 이떄 협상 책임자가 어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윤중은 국제정세에 무지한 관계로 무관세를 허용해주죠. 사실 일본은 우리가 관세를 요구해 오면 관세를 내줄 생각이었으나 어윤중이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정세를 모르는 것을 보고 무관세로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떄는 최혜국 대우를 해주므로써 그 결과 아관파천이후 각종 이권이 줄줄 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무역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우리 관료들이 하도 병신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미FTA상의 ISD 역시 미국정부와 미국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 중국과의 경쟁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중요한 수단하나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일본이 경제강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기업을 사냥하고 땅을 사들이는 그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은 일본과 프라자합의 이거 하나로 일본을 간단하게 제압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맘만 먹으면 이 ISD를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원하는 정치 경제적 결과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 의해 원래는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보복무역(보호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한미FTA상의 ISD는 소송요건준거법을 가지고 한국정부 나아가 한국기업을 길들이는 보복무역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원래 소송요건을 느슨하게 해주냐 아니면 엄격하게 해주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준거법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소송승패가 결정되며 나아가 한 국가의 주요한 경제정책(나아가 조세 노동 금융 부동산 정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ICSID는 이 두 가지에서 어느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었지만 한미FTA상의 ISD는 솔직히 엄청나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최혜국대우처럼 말입니다. 특정 국가에게 국익상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과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주어야 하는 것은 그 의미에서 엄청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IT를 통해 ISCID를 인정하는 것과 한미FTA를 통해 ISD를 인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ISD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보복무역 보호무역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것이죠. 더구나 주권국가의 헌법을 대체해버리는 효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의 경제조항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들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이하 조항들을 얼마전에 폐기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재벌들의 요구가 ISD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ISD를 통해 얼마든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SD에서 캐나다 정부가 엑슨 모빌회사에게 졌나는 기사입니다. 이익 일부를 주(州)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한 건 나프타 위반이라네요.미국 석유회사, '투자국가소송'서 캐나다 무릎 꿇리다


P.S)

민주당 당 대표경선에서 이해찬군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군요. 이해찬군은 특정계파에 치우지지 말고 공정한 경선룰을 관리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뽑혔다네요.(나름 기쁜일) 김한길 추미애 강기정 우상호 역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구요.


[친노가 약간 앞에 서는 분위기 이지만 친노 비노 이런 낡아빠진 프레임은 이제 걷어 치우고 민주당이름으로 제대로 한번 대선을 준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노니 비노니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는 정권교체는 커냥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에도 해가 됩니다. 누구에게 줄 섰느냐로 당내에서 평가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어떤 정책으로 어떤 실천으로 정치를 했느냐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친노 비노는 전형적인 줄서기 논리입니다. 친박 비박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여든 야든 당내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모두 스스로가 만든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각자 맡았던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겁니다. 선거에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측은 선거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겠죠.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결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이 귀결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내 소수자들도 지금은 소수자지만 언제든지 당내 지도부가 될 수 있는게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구요.


 

사실 친노 비노 이런 프레임 자체가 싫기는 한데 어쨌든 현실 결과를 놓고 평가하면 친노독주체제는 물건너 갔습니다.


비노그룹의 득표자체가 만만치 않고 어느정도 균형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에서 이해찬 대표는 비노그룹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선거결과에서 압도적이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그 권한도 주어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당대표선거라는 것도 대의제적인 원리가 적용되지만 현대적 대의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만큼 권한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즉 이해찬군이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