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북논란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의 새누리당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 종북논란은 원론적으로는 통진당내 권력다툼에서 기원합니다. 하지만 통진당 내부에서는 그 싸움을 할때는 주로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비리와 당내 패권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종북주의나 주사파 문제자체를 정면으로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물론 이 부분에서 비당권파들은 부정경선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북논쟁으로 비하된 것은 그 유명한 돌직구녀가 100분토론이라는 생방송에서 종북주의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 큽니다. 어쩜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이후부터 조중동에서도 본격적으로 종북주의니 주사파니 이런 관련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구요.

사실 100분토론 당시 초대된 패널중에 누구도 종북주의 니 이런 말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유독 그 독직구녀는 처음 질문에 바로 종북주의로 비약해 버리더군요. 사실 종북주의 때문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것만큼 넌센스는 없습니다. 이건 인과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런 유도성 질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100분토론에서도 그 전까지 초대된 패널끼리 주로 했던 공방도 선거부정문제와 당내 패권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갑가지 종북주의라는 주사파 이념문제로 날아가 버린 것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개입된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 자가 지금의 사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수경과 백요셉간의 마치 한편의 비디오와 같은 연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전히 현 정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임수경-백요셉, 사건 당일 무슨 일이?  

박근혜 주위의 소위 7인회의 멤버들이 가지는 공작이미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가능케 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밝혀지기 어려운 문제이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박 원로그룹 '7인회' 멤버, 면면을 보니…
 

이처럼 이들 7명은 단순한 원로급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 체제를 관통하는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명박 6인회에는 김덕룡, 이재오
같은 인물이라도 있었지만 '박근혜 7인회'는 하나같이 친독재 이력을 가진 이들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실 박근혜 만큼 알기 어려운 정치인도 없습니다. 

전에 손석희가 그녀에게 조금은 곤란한 질문을 계속 했을때   "저와 싸우자는 겁니까"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발끈해라죠)  늘 모호함 가운데 두리뭉실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 그녀의 주특기이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박근혜의 그런 회피에 대해 우리가 윽박지르며 강제로 토설케 할 그런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했을떄 토설해 내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소극적  양심의 자유는 있기 때문이다. 이건 미란다 원칙과 같은 거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상규만 답변을 회피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시민도 얼마전에 한미FTA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에서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그런데 엄격히 보면 이 사안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시민은 과거 이 부분에 대해 말을 많이 바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닌 행복추구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규에게는 박근혜 유시민에게 모두 인정되었던 이 양심의 권리가 부정되어야 하는지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미 그들의 의식속에 목적성이 수단성을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돌직구녀의 그 윽박지름과 진중권의 '정치인게는 양심의 자유의 없다'라는 그 멘트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측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신 역시 목적을 내세워 수단을 정당화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보면 말입니다. 


저와 싸우자는 겁니까로 유명해진 발끈해(박근혜의 별명)의 그러한 은막의 전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역시 정치인으로 삶이 오래되면서 그녀의 생각의 일면들이 조금씩 밖으로 들어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녀는 5.16에 대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회에서의 발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국가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 발언들을 통해 어느정도 들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국가관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일까요?  

우선 그녀가 했던 말들을 보기로 합시다.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

물론 그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죄송하다는 그런 멘트도 함께 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5.16에 대해 분명하게 혁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개발독재는 필요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립서비스(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것과 5.18때 망월동에 찾아 내려간 것들)와 실제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16이 혁명이라면 4.19는 머가 됩니까? 혹시는 그녀는 국민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위에 놓고 사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이런 저의 시도에 대해 사상검증하는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 엄연히 그녀가 했던 표현을 가지고 일반인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정치인입니다. 국민을 가장 무서워 해야 하고 국민이 무엇보다도 가장 그녀의 가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혹 다른 신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그녀의 주관적 양심과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양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양심입니다. 그녀의 주관에 아버지가 국민보다 더 위대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외부로 표현한 이후에는 그런 그녀의 표현에 대해 민주주의 일반의 원칙에 입각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녀가 5.16을 혁명으로 표현한 순간 4.19는 일개 폭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4.19를 통해 성립한 정권은 2공화국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설사 4.19가 없었다 하더라도 염언히 국민이 세운 정권인 2공화국 장면 정권을 일개 군대장교출신들이 무력으로 뒤엎은 것입니다.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혁명이라구여? 그런 박정희식 멘탈리티를 가진 박근혜이라면 여전히 국민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길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일 반증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역시 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 혹은 나 또는 민주개혁진영이 느끼기에 박근혜는 국민의 뜻 보다는 자기 정파의 이익을 더 소중히 할 것같다는 강력한 생각 또는 추측 또는 판단이 들더라도 그녀는 엄연히 그녀의 지역구민에 의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퇴출은 결국 지역구민의 의사에 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독 이런 논리가 박근혜를 제외한 다른 정치인에게는 별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남패권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정희 망령 때문입니까?

아무튼 박근혜는 자기가 말하고 싶을때 발언을 했고 말하고 싶지 않을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솔직히는 민주개혁진영)은 그런 그녀의 자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소위 당권파 또는 주사파로 불리는 그들에게는 이런 권리를 부인하십니까? 박근혜만 어떤 특권적 존재입니까? 유독 당권파들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 내어 의도적으로 알아 내려는 그런 시도는 허용되면서 박근혜의 머리속에 있는 진짜 생각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금지되거나 또는 별로 간절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박근혜라는 유력 정치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관용은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사라진 것입니까? 상대방을 먼저 빨갱이로 규정짓고 상대방은 정치할 가치가 없고 나아가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막가파 식의 논리가 통용되는게 진정 민주주의입니까?

물론 이상규나 김재연 이석기등이 외부로 발언한 말들과 여러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한에 가까운 비판의 자유를 가집니다.(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상 보통은 소극적 양심의 자유는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들의 생각을 파혜쳐 우리들의 노예로 만들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참지 못하고 말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언젠가 그들의 본심이 들어날 것입니다. 억압을 한다면 더더욱 그들은 본질을 숨길 겁니다. 만약 그들이 북한과 내통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처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주면서 경찰과 검찰 나아가 국정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어떻게 믿습니까? 박근혜가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그녀의 큰 아버지 박상희는 남로당 조직원이었습니다. 박근혜가 100프로 간첩이 아닐 확률은 결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국가관을 말했지만 그녀의 민주주의관 어떻습니까? 그녀의 민주주의관은 건전합니까? 아니 제대로 밝혀지기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바로 얼마전에 "국가관이 의심받고 있으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대목에서 오랫동안 그녀의 감춰진 생각의 일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그녀 나름의 국가관을 드러낼때  그동안의 약간의 기대가 완전한 실망으로 변하는 시기이기도 했구요. 특히나 그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국가관이 의심받는 사람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으로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는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명은 그런 곳에 쓰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심사도 사상이나 국가관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녀의 저 표현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말해주거나 아니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뉴라이트 그룹의 국가관은 지금은 소위 주사파라고 불리는 그룹 못지않게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얼마전에 임수경의 막말의 과정에서 하태경씨가 언급되면서 언론에 들어나게 되었구요. 이 하태경씨는 현재 노인들의 99프로가 친일이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라이트들이나 소위 주사파로 의심되는 자들이나 사실 짜증나기는 마찬가지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수준은 전형적인 자기편 감싸기 였습니다. 조중동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박근혜의 국가관 논리에 의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국가관 나아가 역사관에서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런 자들도 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민의 선거에서 심판으로 걸러내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간에 치열한 토론과정을 토해 자율적으로 걸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국가관에 따른 제명논리에 의하면 하태경 나아가 본인 자신 역시 같이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의 국가관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박근혜의 국가관 역시 그리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존 노인네 99%는 친일"이라던 하태경, 버젓이 현충원 참배

결론적으로 박근혜나 이상규나 하태경이나 그들의 국가관의 모호함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 민주주의에 그리 친근한 그런 국가관은 아닌 점에서도 말입니다. 김일성주의자나 박정희주의자나 그들 모두 일인 독재 지배체제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변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번 웃긴 건 김일성주의자들은 종북을 박정희주의자들은 종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P.S


김한길도 오늘 보니까 신공안정국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비판했네요.

김한길 "공안정국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기획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현 정국의 주도권싸움을 시작한 듯 합니다. 박지원도 보니까  공격에 나섰군요. 

박지원 "지금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완전회귀"
 

특히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종북이나 사상을 이유로한 자격심사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네요. 그나마 가능한 것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격심사일 거 같네요. 
 

현행 국회법의 자격심사사유는 보통 피선거권이 상실한 경우나 적법하게 당선된 것이 아닌 경우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할 때 가능하거든요. 자격심사는 무자격 결정을 국회 재적 2/3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를 하는데 지금 통진당에서 벌이진 부정비리선거관련 의혹이 최소한 보고서 형태로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능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했더군요.(다만 자격심사의 경우 제명이 아니고 무자격결정인데 이 부분은 혼동을 하신듯. 법조인이 아니면 그럴 수 있음)
 

 확실한건 현행 헌법하에서 나아가 국회법 어디를 봐도 사상이나 종북문제를 가지고 제명(징계의 일종)는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자격심사도 불가능해요. 다만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자격심사에서도 적법하게 당선되었는가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서 당내 부정선거가 본선거의 적법성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요. 사실 이건 논문을 찾아봐야 알 수 있을 듯.
 
박지원, 종북사상이라는 이유로 제명은 초헌법적 발상 


'의원직 제명'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