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606180923174&p=nocut


무임승차론은 "카카오톡의 트래픽 유발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는 구조' 를 지적하는 거 같구요.
만약 그게 무임승차라면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동영상 제공 업체들은?' 등의 반론이 등장하구요. 

그래서 그제 어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뾰족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인거 같습니다.

1.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막대한 투자와 고용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인터넷망 제공자들에게 데이터의 종류(실시간 음성데이터) 를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1의 경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찌 어찌 판단이 되는 문제인데, 2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2를 인정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장난이 아닐거 같거든요.

결국 인터넷의 본질, 시장경제와 인터넷 공유 정신의 충돌, 망중립성 등등까지 거론되어야하는 주제같은데
아크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발제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