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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606180923174&p=nocut
무임승차론은 "카카오톡의 트래픽 유발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는 구조' 를 지적하는 거 같구요.
만약 그게 무임승차라면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동영상 제공 업체들은?' 등의 반론이 등장하구요.
그래서 그제 어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뾰족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인거 같습니다.
1.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막대한 투자와 고용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인터넷망 제공자들에게 데이터의 종류(실시간 음성데이터) 를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1의 경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찌 어찌 판단이 되는 문제인데, 2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2를 인정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장난이 아닐거 같거든요.
결국 인터넷의 본질, 시장경제와 인터넷 공유 정신의 충돌, 망중립성 등등까지 거론되어야하는 주제같은데
아크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발제를 해봅니다.
흐르는 강물피노키오님 고수들에게만 물어보면 저 같은 하수 나부랑이는 할말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요
이통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조 ㅈ 까 입니다
1. 일단 주파수가 공공의 재산입니다
2. 이통사는 기지국을 세우고 망을 깔았다는 이유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3. 이통사는 이미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망은 공공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론은 난 것이고요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이통사들이 손해본다는 주장이 맞냐를 봅시다
1. 지속적으로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인지 밝혀야 하고 실제로는 그정도는 이용자들의 지출요금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봅니다
2. 이용자는 이미 기본요금을 내었고 약정된 데이타나 통화시간 내에서 뭘 하든 통신사가 간섭하면 안되지요
그 시간 그 데이타 양은 내것이고 그 요금이상을 사용하면 어처피 데이타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짜가 아닙니다
3. 약정요금중에 그 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먼저 밝혀야 합니다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인터넷 데이타 지급약정을 다 채우는 사람이 있는지 통화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반면 약정보다 초과시에는 어김없이 추가요금을 내야하기때문에 통신사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이스 톡을 이용하면 더욱더 주어진통화시간 사용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덜써도 소비자는 환불 못받고 더 쓰면 돈 더내야하는 이런 구조속에서는 절대 통신사는 손해 안봅니다
사실 32 42 62 이런 약정은 휴대폰 때문에 억지로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도 이통사는 이 요금제만 조절하면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엄살이고 더 얻어낼 구실일 뿐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의 문제는 망 중립성의 문제인데요
망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통신사만 국영화해도 세금증세 없이 대학 등록금이나 복지재원이 마련될거라고요
피노키오댓글 추가
흐강님의 논리를 좀 더 거칠게 비유하자면,
1. 반도체 제조 기술 자체는 공공재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죠. )
2.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설비를 제조하고 공장을 세웠다는 이유로 반도체 생산 공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이미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남았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 공장들은 공공의 것이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차칸노르ps: 이상하네요 링크가 왜 안열리는지... 위에 파란색 기사 링크 주소는 아래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607031611028
팽이
피노키오만약 어떤 회사가 무선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하고, 그에 기반한 인터넷 전화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CDMA 방식 무선 통화'는 폐기가 되는거거든요. 그 막대한 설비들이 한 순간에 쓰레기가 되버리는거고, 이통3사들이 망하는건 시간 문제죠.
결국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중인건데, 기존의 시장 강자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한번도 그런거 봐준 역사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통사들이 그런 변화를 더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일텐데, 그동안 투자해놓은 것과 시장의 강자라는 위치때문에 쉽사리 그럴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거겠죠.
차칸노르LG 유플러스가 보이스톡 사용제한 풀기로 했네요. 요금제 제한도 없이 푼다고 합니다. LG가 결정 잘 한 것 같네요. LG로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0607111624682
팽이
놀놀이
차칸노르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57873
인터넷IT분야에서 토마토뉴스(최용식 기자)가 꽤 괜찮은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피노키오카카오톡 관련 이 기사도 괜찮네요. 이번 카카오톡 관련 논란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향후 전망까지 설득력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0875&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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