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씨가 종북 문제로 인터뷰를 했다.

 

진중권 "이쯤되면 도둑이 제 발 저린 상황 아닌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6

 

진중권종북, 하고 싶으면 해라, 단 거짓말만 마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나는 종북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글을 여러 편 썼다

 

좌파인 나는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가 반갑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4

 

북조선에 대한 입장도 못 밝히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6

 

좌파인 내가 종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7

 

내가 원하는 종북 검증과 그들이 원하는 종북 검증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8

 

NL은 탈북자와 새터민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나?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9

 

이상규 씨 그냥 '비밀이에요'라고 말하시지요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30

 

좌파 또는 진보파는 NL과 조직적으로 갈라서야 한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31

 

주사파의 비열한 행태를 까발린 이재영 씨의 인터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33

 

탈북자에게 폭언한 임수경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34

 

 

 

이 문제에 대한 진중권 씨의 입장은 나의 입장과 비슷한 면이 많다. 하지만 내가 진중권 씨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반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대변하려 나온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으면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이들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고 국민도 실제로 속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 형성에 대해 남이 알 권리는 없지만 공직자가 되면 밝혀야 한다. 이것이 사인과 공인의 차이다. 특히 정책과 관련된 양심은 밝혀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 역사학자 김기협은 정치인의 책임 문제로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는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없다면 정치적 토론이 무의미하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분들이 자꾸 자신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선택받은 거 아니다. 야권연대나 이정희의 이미지의 덕을 보았고, 자기들 생각을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가령 다른 영역에 비유한다면, 식품을 파는데 식품첨가물을 밝히지 않았다고 치자. 그런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걸 방치하겠는가? 그런 걸 먹으려면 너네들끼리 먹으라는 얘기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6

 

- 최근 새누리당이나 보수언론에서주체사상파들의 원내진입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말도 안 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 본다. 공인이 공적인 언행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이라도 사적인 차원의양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아직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을 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일까? 주사파를 검증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검증할 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의회진입을 금지할 건가? 그런 식이라면 새누리당 의원들을 뒤져서 군부독재 정권에서 일한 사람, 군부독재 정권을 찬양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 다 걸러내야 한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는데 기여했거나, 그 전복된 체제에 부역했거나, 그 행동을 찬양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가령 박근혜가 자랑하는 그퍼스트 레이디경력은 뭔가.

나는 (국회의원의 특정 사상에 대한) 법적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북핵은 자위적 수단이고, 3대세습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인권 문제도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선출된다면 그걸 금지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은 아예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건 정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란 거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6

 

진중권 씨는 단지 김일성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나도 동의한다.

 

그렇다면 진중권 씨는 답변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진중권 씨가 아주 명료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단지 답변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진중권 씨는 강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즉 답변을 강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진중권 씨는 공직자 재산 공개와 식품첨가물 공개의 예를 들었다. 둘 모두 법으로 정한 규정이다. 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엉터리로 기재한다면 공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식품의 성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엉터리로 기재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예를 든 것일까?

 

진중권 씨가 생각하는 답변 “강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인가? 즉 공직자 재산 공개나 식품 성분에 대한 법처럼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단순한 말실수인가?

 

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당선되었다면 자신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밝혔든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관련된 양심은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디까지 밝혀야 한단 말인가? 정책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다 밝혀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개인이 무한대에 가까운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몽땅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건 누가 정하나? 진중권 씨가 다 정해줄 것인가?

 

나는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북조선 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원한다. 사람마다 정치 지도자에게 궁금한 점이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북조선 체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다만 “당신이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지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정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모순이다. 그냥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주사파라는) 대중이 판단내렸을 때 아무 말도 말아야 한다. 해석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국가보안법을 말하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대중의 판단은 항상 옳은가? 왜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때 대중은 추측할 자유가 있다. 물론 그런 추측이 틀릴 수도 있으며 그 정치인에게는 그런 추측에 대해 궁시렁거릴 자유가 있다. 그런 “추측”과 “궁시렁”을 살펴보고 누가 옳은지 각자가 판단해서 투표하면 될 일이다. 왜 남에게 “아무 말도 말아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진중권 씨는 도대체 “아무 말도 말아야 한다”를 무슨 의미로 쓴 것일까? 진중권 씨가 궁시렁거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애매한 말들 때문에 진중권 씨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 같다.

 

 

 

-이상규 당선인의 경우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컨데 북핵에 대해 핵은 반대하지만 미국과의 대립을 이해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밝힌다고 잡아가나.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 싶으면 선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사기는 친다는 것이다. 국민은 뭐가 되나. 내가 세비를 내는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표를 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잡아가지 않는다고? 현재 한국에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7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국가보안법(일부개정 2011. 09. 15.))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률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통계를 보면 2007 39건이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은 2008 40, 2009 70, 2010 151건으로 급증했고, 2011 10월 기준으로 114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해 올해 1 1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수감자는 총3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안법 찬성하면 낙선 대상 오른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69

 

김일성주의자가 자신이 김일성주의자임을 분명히 밝힌다면 한국에서는 잡혀갈 위험이 있다. 왜 이것을 무시하나?

 

나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우 궁금하므로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었으면 한다”고 그들을 재촉하고 있다.

 

반면 진중권 씨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밝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중권 씨의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해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세비와 투표는 별개의 문제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세비를 내 주는 것이 민주국가다.

 

 

 

-주사파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 하려면 입장을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냐.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자리이지 조직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왜 나의 주장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말대로 반미자주화 투쟁해서 주한미군 철수해서 사회주의 하면 된다. 다만 밖에서 하라는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나는 누군가가 <북한 문제 비밀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남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선거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면 국회의원 하면 된다.

 

<김일성주의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든 <북한 문제 비밀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든 그 사람의 자유다. 왜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 왜 의회에는 “진중권 씨가 궁금해하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정당”만 참여해야 되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종북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뜻이 애매한데 규정해 달라.

“애매하지 않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따르는 것이다.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북한에서 내려온다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피차 다 알지 않나. 왜 거짓말 하냐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데 무엇이 양심인지 알아야 같이 싸울 수도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6

 

김일성주의자라 하더라도 현재의 북조선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북조선 체제를 옹호하더라도 북조선 당국의 지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김일성주의자”, “북조선 체제 옹호자”, “북조선 지령 복.종.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NL 활동가들이 이전에 자신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털어 놓았다는 점, 1990년대에 NL은 곧 김일성주의자들이라는 상식이 운동권 내에서 통했다는 점, 탈북자에 대해 민주노동당 NL 측에서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내 놓은 입장, 2012년의 NL 지도자들이 북조선 체제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나는 현재에도 여전히 NL이 김일성주의 또는 그 변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조선 체제를 상당히 옹호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중권 씨는 어떻게 그들이 지령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일까? 게다가 “피차 다 알지 않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피차”는 누구인가?

 

 

 

덤으로 이야기하자면, NL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진중권 씨가 이상하게 임수경 씨는 상당히 옹호하고 있다.

 

그는탈북자도 유권자다. 의원이라면 그 어떤 유권자라도 이념에 관계 없이 섬기는 자를 보여야 한다면서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통일운동의 범주 안에 탈북자 권익증진과 북한인권운동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거다. 그보다 더 좋은 사과는 없다고 임 의원에게 조언했다.

다만, 진 교수는 임 의원에 대해보수ㆍ진보를 떠나 나중에 통일과 남북대화를 위해 나라에 귀하게 쓰일 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취중이고 상대가 무례했다 하더라도 유권자를 향해 막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 된다며 임 의원의 이념에 집중된 누리꾼들의 무차별 공격을 경계했다.

진중권, “백요셉우리북한’? 위장귀순 뜻이냐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04000126&md=20120604091723_A

 

한편 진 교수는 “‘변절이란 말 하나 꼬투리 잡아 임수경=종북이라는 등식으로 비약만 하지 않으면…”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임 의원의 사건을 종북문제로 치환하는 보도 태도를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임수경 공개사과 발언에 진중권두둔 발언

http://cbci.co.kr/?p=140180

 

보수ㆍ진보를 떠나 나중에 통일과 남북대화를 위해 나라에 귀하게 쓰일 분이라고? 아무리 술에 취하고 흥분했다지만, 힘없는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권위의식에 쩔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귀하게 쓰일 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임수경 씨가 퍼부은 욕설들은 평소에 탈북자에 대해 악감정을 품지 않고서는 나오기 매우 힘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수경 씨에게 탈북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 예컨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분노에 찬 탈북자와 새터민에게는 아주 당연해 보인다.

 

[온라인 와글와글] 임수경 의원탈북자ㆍ하태경, 변절자 ○○” 막말?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03000123&md=20120603121037_9

 

모든 것을 묻어둔 채 “사과했으니 땡”이라는 진중권 씨의 생각은 NL에 대해 지금까지 그가 취했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안 된다.

 

 

 

이덕하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