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독재니까 아무래도 우리만큼 보장은 안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포용정책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보수 극우인사 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의 실상은 과장이나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작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십만이라는 (절반만 인정해도 십만 참고로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자가 5-6만명)  엄청난 수가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 수용소는
목불인견의 지옥이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증언 심지어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도 상당수 증언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다 의심한다면 증인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북한 주민은 물론 군인들도 먹을 것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일반 교화소도 아닌 탈북자나 사상범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돌아갈 식량이 없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나마 수용소 관리들이 또한 착복을 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또한 탈북자들중 상당수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또는 북한 공작원 중국 공안에 쫒겨 다니느라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보듯이 노력착취나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빤한 일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다 확인된 이야기이고 이것을 극우나 조선일보등이 악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실상입니다

어떤 분들이나 진보는 일부 극우들의 선동을 핑게로 북한 인권사정을 무시해려는 태도가 있으며 또는 북한을 자극하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을 넘어섰으며 인권은 타협이 불가능한 보편적 권리요 인류의 양심입니다

아울러 누군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문제를 삼을때 북한도 어느정도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박정희의 유신시대 세계 기독교 협의회나 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바티칸등을 의식해서 어느부분 투쟁의 공간이 확보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용이 어떠한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도 어쩔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으로인한 재정부담이나 사회문제 등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인권정책은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북한이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도 같이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핵이나 그런것을 고리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식량지원으로 대량 탈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되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착금 문제나 이런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먹고 굶어죽지 않을정도가 되었는데도 조선족의 경우처럼 남한의 물질때문에 오는 일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탈북자들이 정착금 까먹고 결국 생활 수급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남한 적응이 안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외면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