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듀나에 들렀다가 보게된 기사글(=법원;나쁜 사마리아인 불온서적 지정 적법)과 그것을 보충하는 게시글(=불온서적 지정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링크 겁니다. 

사상검증 논쟁 도중 쟁점이 되었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가?(=보편성은 언제나 특수성 보다 우선해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특수성에 의해 보편성이 제약될 수 있다)에 해당하겠는데, 이것을 법원이 한번, 헌법재판소가 또한번 확인하고 있네요.

기사글 :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관련 게시글 :



덧: 

이것은 <현실에서는 보편적인 가치가 언제나 날 것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고, 진보진영이 자신의 이상을 구현할 때 그 이상을 제약하는 현실의 여건들을 분명히 알고, (무작정 당위를 외치거나 거대담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모 님께서는 (아마) 제 이런 얘기가 적잖이 못마땅하셨는지, 영남것들 겪어보니 보수적인 마인드가 종특인 것 같다는 황당한 뉘앙스의 얘기를 딴곳에다가 끄적여 놓으셨던데, 그런 악성 뒷담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끄적이는 것이 호남인들의 종특입니까?라고 하면 님도 무지 기분나쁘시겠죠? 부디 할 말 안할 말은 좀 가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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