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주장 했죠.
내용은 가능하지만 절차상 불법이라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절차법만 제정하면 사법기관이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누구든지 잡아다가 머리속 사상 검증 가능합니다.

이걸 절차법이 상위법인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인 헌법적 기본권에 위배되어도.

머리속 사상을 검증 가능하니

 이 절차법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절차법만 제정하면

국가기관은 국민 어느 누구든 의심만 있으면
증거 없이도 잡아다가 머리 속 사상을 검증  할 수 있고.

행위 표출 없이 사상만 가졌다는 이유로 국보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긴급조치가 안부러운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