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는 전사님의 말............>
사상 혹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말은, 인간 일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이고 아니고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말도 맞구요. 근데요, 어떤 질문이 정치인에게로 향하게 되면 인간 일반의 사상(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건가 아닌가를 묻기 이전에 <그 정치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유권자가 그의 정치행위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가 정한 또하나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 룰안에서 다 녹여낼 수 없는, 진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는 사례나 질문들도 있겠죠. 그 질문이 주어지는 상황, 조건, 기타 등등을 다 따져봤을 때..

근데 지금 저 돌직구녀의 질문이 정치인의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곧 그 1차관문 부터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사상(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점프하셨다는 게 반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인 거죠.. 

근데 자꾸 별다른 근거없이, 돌직구녀의 질문은 사상(혹은 양심)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야..(everybody~ 맞어 맞어..)
라고 고장난 녹음기 틀듯 틀어대는 것 때문에 얘기가 꼬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덧:

아, 이것은 반론이 아니고..^^;;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뉴라이트와 주사파 - 혹은 박기성과 이상규 - http://theacro.com/zbxe/free/591222
by minue622



1. 보편적인 권리 - 이는 일반인만이 아닌 이 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2. 그 정치인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 하지만 이런 특수성은, 그 특수한 예외적인 입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보편적인 권리나 의무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어떤 특수성과 특수한 처지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그 정치인 이라는 특수성이란 진술은 먼저 전제한 보편성의 주장에 의해 기각될 뿐이다. 


3. 따라서 보편성을 확보한 그것에 대해 어떤 특수성이 먼저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전재된 보편성가 보편적 규정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짐......... 이는 다른 정치적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문제... 

- 경제 규모 세계 14위의 경제 발전에 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 경제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대중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불가하다.

- 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가 경쟁력, 수출 채산성 약화를 우려됨으로 당분간 유보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예시이지만 위의 진술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 어떤 보편적인 정의든, 법칙이든, 원리이든, 규범이든, 어떤 특수한 예외도 ..보편성 내부에는 자리할 수 없다. 


(예시

   1>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그들-당권파 혹은 공인이나 정치인은 예외이다... 

   2> 하지만 그 예외(당권파)로 인해 그것은 진정 보편적일 수 없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