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소신은 그날 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겁니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사건이죠.

박기성과 이상규가 동급이 되려면 가령 이래야죠.
"박기성 당신이 노동3권 삭제 운운한거는, 당신이 나찌주의자라서 그랬다는 의혹이 있다. 히틀러 비판해봐"
만약 이때 박기성이 정말로 나찌주의자이고, 그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햇다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당체 뭔지 아무런 이해도 없는 분한테 제가 이런 글을 쓰는게 참 시간낭비인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님의 질문에 답변은 없을겁니다. ^^ 

저는 이미 제 수준에서는 충분하고 자세하게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그건 제 능력밖이고 어쩔 수 없죠.

만약 박기성의 케이스가 님의 해석이 맞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그건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것까지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 지적수준 부족 문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겠죠. 지식이 짧아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회가 좀 더 건강하다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다는게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라면, 민변같은 시민단체들이 도와주겠죠.

양심의 자유에서 보통 자기 양심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자유는 구분됩니다. 전자는 소극적 양심 유지의 자유라고 하고 후자는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라고 강학상 나누어서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소극적 양심 유지의 자유안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외에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이 양자중에 후자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는 다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인 침묵의 자유와 언어 외에 다른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인 양심 추지의 금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후자가 훨씬 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규 사례는 소극적으로 양심을 언어로써 표명하지 않을 자유인 해당되는 침묵의 자유에 해당되구요. 박기성 사례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자유로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후자는 아에 양심의 자유로 보지 않는 견해(권영성)도 있고 설사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광범위하게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헌재와 일부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권영성 교수의 입장에서 소극적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단계에 나갔으므로 아에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댓글을 달았구요. 설사 적극적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광범위하게 제한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  박기성 사례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임에도 예외적으로 보장되었던 판례를 소개하면 군 부대 내 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양심상 그 비리를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폭로한 경우가 있습니다.(양심선언 케이스)  그런데 판례상으로 이 경우 근무지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았고(보안사 민간인 정치사찰 폭로사건)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양심선언(군부재자투표 비리에 대한 폭로사건)은 보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실현의 자유로 보호된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공익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케이스에요. 군부대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실정법상 비밀유지의무등에 위반한 거죠. 이걸 봐도 저 박기성 케이스가 어떤 공익과 연결된 양심을 위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래서 처벌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한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기성 케이스는 노동연구원장이면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했고 나아가 저것이 어떤 구체적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도 보호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소극적 양심 유지의 자유는 그 양심 유지 자체가 일종의 중요한 법익이 되구요.

그리고 저 국감현장에서 쫑구를 맞는 것이 어떤 실정법적인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고 해당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의 경우도 사실 국회의  인사청문의견이 임명권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는게 헌재 결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기서 언행을 조심해라 저건 니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터치하지 않겠지만 외부로 표출된 이상 제재사유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네요.  그에 비해 100분토론의 경우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 자체에 의해 기소될 위험성을 가진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대화였다는 것을 가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양심 자체를 형성하는 자유와 그 형성된 양심을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자유는 엄격하게 보호되지만 형성된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아니면 광범위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바짝 얼어붙었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헌법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빼는 게 소신”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건 이미 박기성씨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이루어진 멘트로 보이네요.

저 멘트가 저 박기성씨의 발언과 연결되어 그에 대한 평가를 담는 것이라면  일종의 반론권으로써 크게 문제는 안될 듯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연법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어떤 이상한 발언을 했으때 그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평가적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박기성씨의 원본발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발언을 제지할 어떤 구체적인 공익(또는 보호받아야 할 사익)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구요. 그 표현내용이 어떤 사상 양심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상 양심의 자유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100분토론에서는 돌직구녀가 요구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번째는 비록 그녀가 유권자이고 방송패널이지만 종북주의라는 단어를 통해 상대방을 규정한다는 인상과 함께 특정 대답을 요구한다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강요로 느껴질 수 있을 거에요. 나아가 이상규가 해당 질문을 받고 나서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거부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행사했는데 계속 말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를 부정한다는 의미까지 있잖아요. 거기다 진중권이라는 사람 역시 거기에 가세해서 답변을 계속 요구했구요.

전체적인 상황은 소극적으로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와 연결되고 있고 그 자유를 행사했음에도 상대방이 넌 그런 자유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기성의 경우는 정무위원회(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노동연구원장임에도 노동3권은 없어져야 한다는게 소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 양심 사상 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상 양심을 나타내고 표현한거죠. 그런데 님이나 저나 그 누구든 자신의 사상 양심을 표현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도덕적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노동연구원장으로 노동3권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으니 그에 대해 각종 평가적인 발언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의 사상 양심을 지키겠다는 것은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할때도 그 책에 대해 독자의 반론권 비판권은 당연히 염두해 두는 것이니깐요.

그 결과 지금 국감시간에 그 당시 발언이 문제되어 그에 대해 반론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기성이라는 겁니다. 정무위나 국감장이나 다 공적인 자리인데 정무위에서는 소신이라고 말해놓고 여기에서는 아에 반론도 못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소극적 양심의 영역 밖으로 어떤 사상을 내놓았다고 오히려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한 것이고 그 결과 박기성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소신이라는 것이 진짜 소신인가 의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건 ko패 당한거죠.

그리고 박기성의 경우는 비록 국감현장이긴 하지만 어떤 법적 불이익 자체가 없잖아요. 임명권자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일 뿐이고 또 우리사회에 노동3권을 부정하는(대부부은 재벌들은 부정하겠죠) 발언을 한다고 그들이 감옥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소극적인 형태로 있을때는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현한 상태에는 이미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권영성교수의 입장처럼 적극적 양심의 실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져. 적극적 양심의 자유는 그냥 언론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무엇이 더 옳은지 싸워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기 떄문이죠. 우리가 논쟁할때 다 이런 맥락에서 논쟁하는 거 아닙니까?

피노키오/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진중권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상규, 양심의 자유 없~다> 그 발언때문이라기보다는(설마하니 피노키오님은 정말 진중권이 이상규를 족쳐서라도 자백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런 말을 했으리라 믿습니까?),  조중동 쪽에서나 이명박 정권 쪽에서 민노당 건으로 건수 잡았다는듯이 분위기를 대단히 잡스럽고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를 향해 비판의 칼날의 들이대지 않는 침묵때문이겠죠 (사실은 진중권 요즘 동정을 모르지만, 뭐 잠잠하다는 가정을 해본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노당은 이 현안에 관해 여차저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나 자신은 이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북정책은 어디까지나 민족통일이라는 당위와 분단하의 남북대치라는 현실 간의 모순과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르면 어쩌구, 저쩌구..."등과 같은 '그럴싸한' 정치인다운 답변 하나 늘어놓지 못해 등신같이 조중동 등에게 빌미나 잡히고 있는 민노당 (또는 이석규)의 아찔하리만큼 한심한 무능함을 문제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는 조중동 및 이명박 행정부의 바람몰이가 왜 내실없는 퇴행적 정치적 쇼인가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구요. 

 지금 이 판국에 '국민의 한 사람'이 한 발언을 탓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개신교도들이 삽질해서 온 사방에서 개신교를 탓하고 있는 마당에, 민간인이 한 어느 싸가지 없는 발언을 문제삼아 저게 종교의 자유, 내면의 양심을 침범하는 대역죄다, '이것들이 우리 개신교도들 다 잡아 죽일라그러네" 라고 오바하며 난리치는 꼴이나 다름없어 보여요. 제가 개신교도라면, 내부단속 및 대외용 대항 논리를 정립하는데나 신경쓰겠습니다. 

 '범야권'으로서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재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뉴에/
사실 돌직구녀의 발언을 비판한게 아니라 정확히는 "돌직구녀와 진중권이 옳다"며 박수치는 진보주의자들을 비판했다고 봐야죠. 제가 뭐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한 그 분 하나 때려잡겠다고 이러겠습니까?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