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님이 제기하신 질문 중의 1장 1번 질문

1. 국민(인간)은 타인을 위해하지 않는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Yes)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백토 시민논객의 질문과 이상규의 답변을 어떻게 볼 것인가 - http://theacro.com/zbxe/free/590196
by 길벗


길벗님의 의견에 두 분이 동의하셨는데요..... 여기서 위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정의가 매우 모호합니다. 이번의 논란이 된 주사파의 정치적 정당 결성--> 국회 진출 --> 낮은 단계의 연방제 달성이라는 전술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설사, 저 전술을 이해한다고 해도 주사파의 정체성을 판단하면 그들은 남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므로 용납이 안될 것입니다. 아마도, 최선의 선의로 생각하여 시민논객의 질문이 사상검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미래의 있을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심리에서 변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요즘, 이슬람의 선교 방식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유럽에서는 영국,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을 그들의 선교 거점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선교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특히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선교 방식에 대한 알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고해 봅시다.  이슬람 신도가 대부분인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제정일치'의 정치적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터키가 제정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20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이름은 기억이 안나므로 생략) 제정분리원칙을 천명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자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정일치의 사회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슬람의 선포활동의 결과 그 세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국회에 진출하고 이슬람 정권 그러니까 제정일치의 사회를 주장하고 그 것이 실현된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히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이고 그 것을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제정일치 사회의 실현은 분명 민주주의, 그래서 제정분리의 체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위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선포는 지금이라도 사상의 자유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포 금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또한,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 구가를 만들겠다고 창당한 개신교 당인 한국기독교당의 득표율이 진보신당보다 큰 현실에서 이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에게 (비록 미래지만)위해하니 그들을 강제 해산시켜야 할까요?


국민(인간)은 타인을 위해하지 않는 한.....


논점은, 길벗님이 제시한 이 표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텍스트라는 것이고 일본 공산당 선언처럼 '국회를 통한 혁명'이 용인되는 이유가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자신에 위해가 가도 그건 용인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취업란 때문에 하루에 천명 이상 일본 공산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주요 신문은 이런 현실을 펨훼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공산당의 존재 자체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조중동과 다른 점이죠.


모든 국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를 통해 자신이 사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KKK와 같이 비밀결사단이 국민 개개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응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해를 가합니다. 한 때 아크로에서 논의되었던 착한영남론이 바로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인간)은 타인을 위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은 '국민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이 믿는 사상을 구현시키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바뀌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1. 국민(인간)은 타인을 위해하지 않는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Absolutely No!!!

'국민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이 믿는 사상을 구현시키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YES)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