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 100분 토론에서 그 여성분이 언급한 주제 자체가 전통적인 메카시즘과 연결된 주체라는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서 처벌하는 것도 있구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통해 범죄자에게도 일정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바로 이런 방어권의 하나로써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정치인에게는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라면 범죄자도 굳이 미란다 원칙과 같은 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사실 미란다 원칙이라는게 범죄자 검거하는데 무지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치인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미란다 원칙을 범죄자에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최후의 보루로써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분토론에서 그 여성분의 질문은 사실 메카시즘과 관련하여 경계선상에 있었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해 실제 느끼는 자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때 그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면 조금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논의되는 글중에 일부는 정치인은 아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 '닥지고 불어'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래에서 나경원 관련 이야기를 했던데 기자든 누구든 나경원 의원에게 간단하게 자위대 행사의 참석한 적이 있느냐? 이건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물음과 너 친잂파니까(친일적인 어떤 사상형태를 전제하고) 너 자위대 행사 갔지?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전자는 철저하게 행위책임에 충실한 질문이고 그러한 질문의 경우 상대방의 답변거부에 국민은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자는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책임 사상책임을 묻고 있는거거든요. 뒤에 행위는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구요. 사실 후자와 같이 이미 어떤 선입견 자체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반은 맛간  질문을 받았을때 누구다 거부할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 경상 도 정치인에게 경상 도 정치인들은 다 영패주의자들이라메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즘 논의되는 이 경상 도와 관련된 특정개발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의 질문에는 솔직히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친일파 문제도 마찬가지이구요. 철저하게 근대적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범주화해서 규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연좌제식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약간이나마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스토커 짓도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서 발현된 지배하려는 욕구이구요. 이걸 보통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세력들이 터뜨려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행태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종북주의 종북주의 이런 막연한 구호에 의한 선동 타겟정치도 그런 것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하게 행위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상 자체를 덧씌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니깐요. 구체적인 종북행위에 촛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사상에 핀트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미란다 원칙과 같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억울한 범죄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고 원칙이라면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범죄인을 잡아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배 이데올로기만을 온리 관철시키려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이런 것은 필요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배 이데올로기가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까지 우리의 목표라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일정부분 보호받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00분 토론의 경우 부적절한 질문(종북주의를 꺼내는 그런 거)때문에 이상규에게 답변을 회피할 그런 구실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규가 행사한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애시당초 그런 것으로 도피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일심회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질문했으면 사실 별 문제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메카시즘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막연하게 상대방을 종북주의로 우선 규정하는 식의 종북주의 드립 자체는 이상규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범죄인이 진짜 범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란다 원칙은 인정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상규가 실제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저 양심의 자유 행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권리 자체를 부정하겠다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 잡았을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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