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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몹에 애기별룰루라는 분이 계셨죠. 정치적 식견이 대단했고 글 솜씨 또한 대단했죠. 아마 아크로 분들 중에도 몇몇분이 그 분의 글을 접하셨을겁니다.
그 애기별룰루님이 자기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제가 살을 좀 붙여서 제 방식대로 다시 고쳐 쓰죠.
"민주주의란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독재에 시달린 국민들이기에 말할 권리만 보장 받으면 참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민주주의란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망언 수준의 발언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이 개념에 비추어보자면 영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재에 오래 시달린 결과라는거죠. 독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를 채 보장받지 못했고 카카정권에서는 그런 현상이 재발되고 있죠.
사상의 자유니 양심의 자유니 하는 것이 달성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은 재론할 가치가 없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해괴망칙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상을 가질 권리를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일본의 공산당이 '의회를 통한 혁명'을 선언한 것을 모방해서 주사파들이 야금야금 국회의 의석수를 늘려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꿀만한 의석수(아마 4분의 3이죠?)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국가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대한민국 국가는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식의 공산당 체제러 수정한 다음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선언한다면 님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예. 그래서 두가지 경우, 정체를 밝히는 경우와 밝히지 않는 경우 두가지를 썼다가 사족이라 생각해서 지웠는데 물론 정채를 숨긴 주사파가 반칙한 것이지만 선거라는 합법을 통해 들어온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모순에 있지요. 이는 마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치적 쫑'을 유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히틀러 전횡에 대하여 독일 지식인들은 '당시 지식인들의 비겁함이 이유였다'라고 반성했죠. 자기 한 먹숨 살자고 해외로 전부 도망가서 대중들이 더 폭주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만일 주사파들이 의회를 점령한다면 이 땅에 바른 지식인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식인 중 좀 낫다...라고 판단한 진중권이 마녀사냥에 앞장서는게 현실이죠. 조국과 같은 놈들은 지식인들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기꾼이고...
대중은 그런 정치인을 빨갱이라고 떠드는 일종의 망언(?)스러운 발언의 자유는 못가지는것 같아요.
누구말마따나 사상검증이 파쇼라면 정치인이게 아무런 질문도 못할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모든 입장이 전부 사상입니다.
이것에 관해 아무런 검증을 하지말자는 애기는 정치인에게 정책에 관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말자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행동이나 양심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말은 그 행동과 양심에 대해 관련된 혜택이나 불이익에 대해 면책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팔건 아프리카의 듣보잡 티를 팔건 아무거나 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듣보잡 티를 팔 자유가 있다고 관련 수입이 커피를 팔때보다 작다고 국가에 대해 소송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특정인이 특정사상을 가질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시장에서 특정사상을 팔아먹을때 수입까지 다른 사상과 같아야 자유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치인은 사상을 팔아먹는 직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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