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그것이 종북의 대한 의심이든, 수구파의 대한 의심이든
다 의심를 전제로 합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때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때, 검찰 당신 삼성떡값먹었어 안먹었어라고
질문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불공정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늦었다느니, 구속까지 할 사항인지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검찰을 의심하고 질문한다고 하여
결코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규라는 국회의원이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이 있으니깐 질문을 하는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질문이 너 북한지령받아, 아니야 정도면 문제과 될수 있지만,
주요현안의 대해 정치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정치인한테 의심하지마라 라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시민논객이 취조실에서 몽둥이 휘들며 이상규에게 니 사상을 밝히라고 강요했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에게 현안의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요?
북핵, 인권,세습의 대한 질문의 답이 콘크리트, 병마개,회색등으로 대답하는것에
재차 말돌리지 마시고요라는 것이 강요하고요?
그것이 강요라면 두번질문자체가 강요죠..
그러면, 오마이나 한겨레등은 왜 그토록 박근혜에게
세종시문제, 종편, 한미에프티에이는 물론 방송국파업의 대해
입장을 말하라고 허구허날 주장하고,
박근혜가 뭐라고 말하면 두리뭉실 비껴나가는 대답이니 명확히 하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다 사상검증의 메카시즘이였군요...

무슨 이런 심한 부당전재를..ㅋ
어떤 점에서 말돌린다고 하는지요.. 문제는, 그의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6.15남북 공동 성명의 입장을 근거로 기술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박근혜의 이야기가 나오는지..ㅋ
문제는 박근혜 자신이 에프티에이니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양심의 자유는 성립되지요.
님은, 사상검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쯤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리 생각하고 사는 것도 님의 자유지만요.

박근혜의 경우는 사상의 자유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단, 박근혜에게 어떤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상에 대한 입장 표명의 요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건 완전 범주 오류인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박근혜와 이상규가 동일 선상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규에게 있어 던진 질문 - 북핵, 북한 인권, 3대 세습 과 관련한 질문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동시에 질문된 현장의 분위기는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지요.
이상규는 “사상 검증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이런 질문과 프레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포애적 관점,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협력과 교류하는 동시에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아는데요..ㅋㅋㅋㅋ
그러자..
이에 시민논객은 “말을 돌리고 있다.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에 대해)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며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궁금해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따져 물었죠..ㅋ
자... 이상규의 답변이 절적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질문자는 어떤 대답을 요구했던 것이라요?
ㅋㅋㅋ 그냥 물한모금 마시고 자야겠네.. 내가 뭐하는 짓인지.ㅋ

어떤 정책이 사상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ㅋ
그런데 국가 이념이나 정당 이념과 무관하게 정책은 추진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입장 표명은 다양할 수가 있고?
정책=사상-> 저는 이해가 안가요..
.. 문제는 박근혜가 복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에프티에이(시장경제)에 찬성한다고
표방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정책간 불일치하는 지점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불일치와 관련해 그녀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요..
ㅋㅋㅋ 쉽죠? 그래서 비판은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겠죠?

시민논객의 재차 입장 표명의 주장 자체가 사상검증이라니까요.ㅋ
예?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이상규는 -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논객-직구녀의 재차 확인 발언이 있었죠.
앞서 22일 방송된 ‘100분 토론’ 말미에 직장인 여성 시민 논객이 이 당선자에게 북한 인권과 북핵, 3대 세습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당선자는 “사상 검증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이런 질문과 프레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포애적 관점,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협력과 교류하는 동시에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논객은 “말을 돌리고 있다.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에 대해)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며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궁금해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는 주체 사상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사상, 종교 모든 믿음의 형태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 쌍방 관계에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을 무차별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님이 생각하는 '시민의 권리'라는 것의 실체가 궁금하네요
솔직이 북한은 핵을 가질 권리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가지면 됩니다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핵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하려면 미국이나 중국등 강대국도 핵을 포기하고 말해야 하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핵의 무분별한 확산은 인류 평화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대개의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대해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려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니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고 핵 개발하면 나빠 핵 개발하지마 하는동안 핵을 개발했고 김영삼때 했단 이야기 김대중이 퍼줘서 개발했단 이야기 하지만 이명박이 안퍼줘도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정부나 국민은 미국에게 맡겨놓고 북한 핵 가지면 나빠 이러고 손놓고 있지요
우리도 핵을 개발하던가 아니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당근을 주던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북한핵에 대한 견해를 말해봐 이건 쓰잘데 없는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3대 세습 역시 이미 북한은 왕조 국가이고 애초에 공산주의에서 출발하여 김일성 왕조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3대 세습 나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나라의 법입니다
3대를 하던 다른 독재자가 나타나던 집단으로 하던 공산독재 국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이 하면 용납할겁니까
군부와 실세들이 집단지도체제 하면 그정도면 이해하겠다 할것입니까
뭐가 달라지는데요
다만 인권문제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이건 그동안 진보나 리버럴 진영도 침묵한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정치적 보수가 진짜로 북한의 동포가 불쌍해서 그런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위해 애쓰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제비판 수단이던 인권신장을 위한 비판이던 북한정권은 비판 받아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인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북한의 수용소 실상은 너무나 참혹하고 탈북자 송환 문제도 심각합니다
동아인가 탈북 미녀들의 수다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서 그냥저냥 사는 사람도 있고 남한에서 보다 더 잘살기위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의 실상은 정말 살기 어렵고
설령 그들이 탈북을 했다해도 그 이후 당하는 고통과 인권유린은 목불인견입니다
저는 이상규나 진보당에게 인권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인 정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한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처럼 정적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후진적인 방식의 정치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왠지 이번 통진당 사태에서 조선시대 노론들이 윤휴(남인) 박세당(소론)이 주자학(성리학)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문난적으로 몰아 제거했던 일이 떠오른다는 거죠.
사실 조봉암도 일종의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구요.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30%라는 지지율을 얻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1958년 상인 양명산을 통해 북조선의 정치자금을 건네 받았다는 혐의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심결과 사형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하였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문난적으로 죽임을 당한 건 아니군요. 형식이야 어찌되었건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유다...라는 논리라면 세상의 어떤 재판도 거기서 벗어나긴 어렵고요.
조봉암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북진통일이 대세이던 시절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소련 중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하의 총선거안과 같은 주장'이라는 혐의를 받았었죠. 나아가 30프로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승만에게 찍혔습니다.물론 님의 말대로 죽임을 당할때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위에 언급한 윤휴의 경우도 그 당시 대세였던 성리학(주자학) 대신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학세계를 구축하고 주자학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그 다시 권력 실세였던 노론의 영수 송시열에게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윤휴가 죽게 된 것은 1680년 영의정 허적의 아들 허견이 복선군을 추대하려는 역모에 관여했다고 하여 갑산으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5월에 처형당했습니다.
둘다 실제는 사문난적이 죽게된 가장 큰 이유였고 처형은 역모사건이나 국보법위반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통진당 사태에서도 그들을 사문난적이라고 몰아가 나름의 여론몰이를 한 후 실제 그들을 잡아 죽이거나 족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될 겁니다.
4.19 때 부정선거의 주동자였던 당시 내무장관(최인규였던가...)이 쓴 자서전을 봤는데 대충 "조봉암같은 자가 30퍼센트나 되는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이런 국민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소리... (국개론의 원조? ^^) 박정희가 깡패들과 함께 이 친구 사형시킨 거 하나는 참 잘했다 싶더군요...
이상 딴소리였습니다... ^^
조봉암이 사실 30프로(210만표)나 얻은 것은 56년 대선에서 원래 대선에서 거의 이길 것으로 여겨졌던 신익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게되면서 야권단일후보 비슷하게 된 결과이기도 했어요.
신익희가 죽지 않았으면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 같은데. 그 당시 신익희 추모표가 180만표 나 나왔습니다. 조봉암이 얻은 표보다 30만표 정도 더 적은 표였죠.(저 추모표는 신익희가 죽기전에 투표용지에 신익희 이름이 2번 신익희 이렇게 이미 인쇄되어 버린 상태라서 그냥 그대로 선거를 치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개론은 좀 그렇네요.
3. 새누리당에게 보편복지를 질문하는 것도 사상검증인가
저는 이상규에게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인권(북 인권), 민주(3대 세습), 평화(북핵)와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이 사상검증이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새누리당에게 던져지는 보편복지나 재벌 해체, 신자유주의 등 사상(이념)과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분들이 새누리당에 던지는 이런 질문을 사상검증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상규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사상검증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질문은 모두 사상 검증인지,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북핵, 북인권, 3대세습은 사상검증이고 다른 사안은 사상검증이 아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핵, 북인권, 3대세습에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하면 사상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도 없구요.
경기동부(구당권파 NL 주사파)에게 북한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사상검증입니까?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백토의 시민논객의 질문이 사상검증이라는 분들의 모순 - http://theacro.com/zbxe/free/587378
by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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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나 이런 문제와 북한의 핵 세습 인권문제 거기에다 어떤 전제가 있으며 국보법은 물론 빨갱이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라에서
단지 이게 정책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차대전 당시 일본이나 독일에서 반전을 말하면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독일 국회의원에게 전쟁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말해봐 이러면 이게 정책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배급제에서 설탕을 100그램 더 주는 것에 대한 의견과 반전에 대한 의견을 말해봐를 같이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커녕 민주당 의원만해도 북한에대해 조금 유화적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당장 빨갱이 좌빨 소리가 나오는 시대이며 인터넷 포탈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에게도 좌빨 빨갱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사회입니다
유성환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해서 구속된 것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고 단지 독재정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은 구속같은 건 안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빨갱이주장하는 분들은 북한핵이나 인권등의 의견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노동조합도 빨갱이, 시민운동도 빨갱이, 전라도도 빨갱이,,,,
새누리빼고 다 빨갱이죠..
일반시민들은 안그럽니다.
그러니깐 김대중도 대통령이 된것이고요.
국시가 통일이라고 해서 구속된사건보다
원조전라도빨갱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것이 좀 더 가까운 시기입니다.
사회는 변화는데, 왜자꾸 과거에 매달리면서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사고마저도 단절하는 것이 무슨 불이익감수입니까?
자신들의 조그만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우리를 구분하기 위한 기도문일뿐이죠.
아주 악의적으로 언풀로 비겁하게 작당을 해서 당권을 탈취하고 불이 생각보다 크게 번진 책임을 구 당권파에게 뒤집어 씌우는군요
진상조사가 먼저지 왜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는지 알것 같군요
사퇴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말입니다

1. 양심결정(형성)의 자유 : 자신의 도덕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내심의 작용이고, 어떤 경우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다.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양심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 또한 내심의 작용에 머무른다면 규제될 수 없다 보아야 한다. 일기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어도 이는 처벌할 수 앖다는 대법의 판례가 있었다. (대법 75년)
즉, 진영주의적 판단(피아구분)'이 담긴 발언의 발설'이라고 약간 고쳐서 이해한다면, 님이 지금껏 하는 말이 비교적 매끄럽게 연결은 됩니다.
그리고 길벗님과의 차이점이라면, 길벗님은 '피아구분이 전제된 발언'을 발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길벗님의 저 발언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양심의 자유를 들어 특정 사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내심의 작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 대법원의 법조문에서 말하는 규제에는 이런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문제의 시민논객이 던졌던 질문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의 질문이었다라는 주장이라면 저 역시 동감합니다. 시닉스님이 지적했듯이 정책의 합리성, 효과성을 중심에 두고 질문을 던지는 편이 정치문화전반에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전 그 질문이 이상규의 '양심의 자유를 옥죄'기까지 한 질문이란 주장은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나라당을 향해 '부자정당(혹은 수구정당, 기득권 정당)'이란 의심을 깔고 그런 말을 대놓고 입에 올리면서 정치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 역시 시닉스님의 규정에서라면 일종의 사상검증용 질문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있는가와는 별개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며 툴툴거리는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니 그건 네가 오해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적극 대응하는 쪽이 보통이죠. 비단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건 어디건 마찬가지죠.
결국 현사태가 메카시즘이냐 아니냐가 논점일텐데요. 님이 하시는 말씀은 메카시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메카시즘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는 minue622도 메카시즘은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럼 minue622은 왜 메카시즘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를 메카시즘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별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계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것이 논의과정에서 계속 변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최소한 현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의미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모호하여 모든 것이 다 메카시즘이 될 수 있거나, 모든 것이 다 메카시즘이 아니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형사님 / 전 주사파(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들의 합법적 정치활동(정당결성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주체사상에 동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계기가 생긴다면 비난하겠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공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 문제의 시민논객이 1) 나는 주체사상(및 이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을 반대하며 2) 이들에게 합법적인 정치활동 및 사회활동 공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전제로 이상규에게 종북주의자인지를 따져 물었더라면 이건 빨갱이 사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런 기미가 그 사람에게 확실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신 친일파냐?" , "당신 냉전반공주의자냐""라는 질문과 같은 성격의 질문을 던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질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할 순 있겠죠. 그러나 이를 두고 빨갱이 사냥,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질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시민논객의 속 마음을 그리도 자세히 아시니 놀랍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던데요.
다만 저는 그 질문과 이상규 후보의 답변회피가 있는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주사파출신 국회의원을 제명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많은 공론장에서는 주사파와 종북주의에 대한 성토가 만발하고 이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주사파로 매도 당하면서 묵살 당하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주사파나 종북주의에 대한 질문이 분단의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주사파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사람들에게 외면 당할 것이고, 취할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지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저는 그 시민논객이 사상검증의 의도를 숨기고 그 질문을 했더라도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꼭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지요. 적군이 둔치고 있는 성문 밖으로 몰아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적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용사로 장엄한 장례식까지 치뤄준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유시민씨의 애국가 발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통진당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는 충정에서 한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유시민씨의 충정도 몰라주고 통진당과 당권파를 나라도 모르는 빨갱이 집단으로 모는 몰상식한 바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한 것 뿐이겠지요.
유시민씨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유시민씨는 바본가요?
minue622님은 유시민씨 같은 바보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비록 많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보라 불리울 정도는 아닐거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간의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의 과정입니다.
토론과 대화자체를 거부하면서
넌 표만 행사하라고요?
그리고, 한미에프티에, 세종시, 종편, 방송국파업등은
일상적인 일이라 문제소지가 안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오히려, 북핵,인권,세습보다 훨씬 더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문제가 큰 사안들이죠.
이런것들은 제차, 삼차는 물론 시도없이 요구하는것은
괜찮고, 북한체제는 한번이상물으면 사상검증이라고
누가 결정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유시민이든 심상정이든 그들이 당권장악을 위해 이용한것인지,
순수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것인지 때문에 석기파아이들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태가 너무나도 전근대적이라 국민들이 공분한것입니다.
국민들 관심사가 이토록 커진것이 고작해야 의석수 13개에 불과한 미니정당 내부권력다툼때문이라는
것이 무슨 엄한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할것도 없이 새누리당이 과거 돈봉투사건때, 친이계가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폭력을 가하여 뒤집으려고 했다면,
친이계국회의원이 토론장에 나왔을때, 일반시민이라면 친이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구세력이라는 의심하에
이러저런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수구세력이라는 의심을 갖고 하는 질문이기에,
사상검증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그래 맞아라고 참 그러겠습니다....ㅋ
빨갱이라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도 억지죠.
오히려 수구, 부자정당으로 몰리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과거 고소영이란 단어하나로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위기에 몰렸고,
결국,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 됐는데요..

너무 뻔하네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인에게 자신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면 재차물어서 확인하는것 정도를 가지고,
사상검증이래 뭐래 하면서 금지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요.
재차 물어보는 것이 무차별적이라고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것입니까?
자, 그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토론에서 시민은 단한마디만 질문하고 딱 하나의 대답만
듣는다는 원칙이 어디있습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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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례를 퍼왔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긴 하지만 아주 적절한 사례인 것 같네요.ㅋ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772.html
공인노무사 뽑는데 웬 ‘사상검증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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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억압당해도 탈락할까 모범답안”
노동단체 접촉잦아 문제인물 솎아내나 ‘눈총’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종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응시자들에게 ‘사상검증식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응시자들은 “사상검증을 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일 응시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0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 면접관들이 상당수 응시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공인노무사 수험생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응시자는 “면접관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라더니 ‘당신의 국가관이 뭐냐’고 물었다”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혹이 아직 있다’고 답하자 면접관은 ‘내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공인노무사를 뽑을 때 국가에 해가 되는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함인데,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거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응시자는 “(면접관의 반응에) 완전히 당황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부 발표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답변하고 마무리 지었다”며 “천안함 질문 때문에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응시자는 “내 경우엔 ‘2008년 광우병과 관련해 언론에서 왜곡보도한 것이 밝혀졌고, <피디수첩>은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는데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처음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가 아차 싶어 ‘촛불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정부 주관 전문자격시험 가운데 3차 면접을 치르는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일부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노동단체들과 빈번히 접촉하게 되는 노무사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를 솎아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실제 노동부 공무원, 공인노무사, 노동 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면접관 3명이 시행하는 3차 면접의 평가사항엔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외에도 국가관과 사명감이라는 항목이 있다.
한 응시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응시한 처지에선 떨어질지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자격증 시험을 치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고 사상을 검열당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이니 최소한의 윤리관을 평가하자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시험 관련 실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몰랐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다음 시험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아우..ㅋㅋㅋ 사상 검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ㅋ 참 ....그렇습니다만 사상 검증이 맞습니다. 이상규 자신이 그 발언을 통해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런데 자신의 유불리의 입장은 대답하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는 것이고, 이에 당사자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죠.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주장이나 무차별적인 질문이야 말로
제가 보기엔 비양심적인 행동인 것 같네요.ㅋ
즉 이상규는 양심의 자유 운운하고서 자기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ㅋ
즉 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해 당사자의 판단(대체적으로 여성)에 의해 성희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지요.
저기 인용된 기사는 그 질문 자체의 동일함 때문이 아니라 사상검증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온 것에 지나지 않지만 동시에 사상검증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강요되는 논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겁니다.
북핵과 인권 세습에 대한 시민의 의견개진요구가
자신의 불리운운할 부분인가요?
시민이 뽑아주는 대표가 주요현안질문의 자신의 불이익운운할것이면,
국회의원 나오지 말아야죠.
그것이 민주주의적 소양입니다.
그럼, 유럽국가들에서 극우정치인에게 나찌즘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인 면보다,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의 면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치중립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수도 있는,
일반인과 다르게 국회의원에게는 많은 특혜를 부여해주고,
정당에게는 국가가 많은 보조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혜는 당연, 의무는 선택사항이라고
만들어주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확인 가능한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ㅋㅋㅋ)
왜 뜬금없이 나찌즘? ㅋ
문제는 이상규 본인이 -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100분 토론 당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재차 묻는 것은
명백히 인권 침해에 해당되니 거듭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규 본인은 당권파에 속해있고,
토론에 참석하기 이전부터 종북주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고.. 이걸 몇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나요/ㅋ
문제는 이상규 본인이 당시 상황을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 이해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겠죠.
저 위에 인용한 기사에서처럼 어떤 질문에 경우 자신의 양심이나 사상에 위배되는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 구조에 대한 사례랍니다.
사상과 양심은 오직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표명하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할 만큼
쉽사리 폐기되어야할 문제인 것도 아니죠
나머지는 님의 이해력의 문제인 것 같고, ...
자꾸 님이 결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자신이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로 끝이라면,
이명박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전부다 누차 부자정당이나 고소영아니라고 했는데요..
ㅋㅋ
그럼에도 누차 부자정당, 부자정당하는 사람들은
다 인권침해범...ㅋㅋㅋ
이해력의 문제는 님이 먼저 생각해야죠.
인권이 모든사람에게 가치중립적으로만 존재한다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자체가 바로 인권침해라는 기본사실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찌가 왜 뜬금없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과,
극우주의정치인들의 주장중 나찌와 유사한점이 많다라는 의구심때문에 항상 요구하는것이고,
대답안하면 계속합니다.
그러다, 대답하는 것중 나찌옹호발언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됏습니까?
이것은 뭐, 아무때나 인권, 인권합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과,
극우주의정치인들의 주장중 나찌와 유사한점이 많다라는 의구심때문에 항상 요구하는것이고,
대답안하면 계속합니다.
그러다, 대답하는 것중 나찌옹호발언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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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상규가 나찌 옹호발언..아니면 종북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가요?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야된다는 거에요?
뭔 말인가요..ㅋㅋㅋ
뭔말인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나치와 주장이 유사하면
계속해서 나찌에 대한 의견을 여러 현안과 더불어 물어본다고요.
난 나찌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말입니다.
이상규가 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 말한다고 끝이 아니라,
북핵이나인권등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님 정말 황당하네요
새누리당이 우리 부자정당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아니죠..
부자정당으로 볼수 있는 세금이나 부동산문제, 각종 노동문제, 기업문제등의
현안에 대해 끝없이 의심하고 물어보잖아요...
이것뭐, 무조건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용한 기사에서는 대답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ㅋ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포애적 관점,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협력과 교류하는 동시에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이죠.ㅋ )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냐고.ㅋ 이상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찌와 관련한 검증 시스템이 님이 말하는 수준에서 다루어지는지 나는 모르니 그냥 무시해도 되죠?ㅋㅋ)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자 했다면 그런 식의 질문은 올바랐을까요?
-이에 시민논객은 “말을 돌리고 있다.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에 대해)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며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궁금해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질문이 없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대답이 가능할까요?ㅋ 저건 질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님은 계속 사실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군요.ㅋ
오히려 청년실업문제해결책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북한의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그냥 다 선생님이 정하세요.
관심법으로 무장한 선생님은 질문자의 속마음을 다 알아서
파악하나 보지만,
일반시민들은 질문은 질문 그대로, 그에 대한 대답은 대답 그대로를
가지고, 합리성과 상식성등을 고려하여 잘잘못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의원이 나왔을때 시민논객이 부자정당이나,
고소영과 관련하여 질문한적도 있는데, 그것은 뭐 구체적인 것입니까?
사실자체를 망각한 주장을 하시는 것은 님이신것 같습니다..ㅋ


호남에 뭐 해주는거 쥐뿔도 없으면서, 이거하면 안된다 저거하면 안된다 요구 사항은 드럽게 많은 사람들 정말 이해안되네요. 새누리당 찍어도 안돼, 종북좌파 현수막 거는것도 안돼, 뭐해도 안돼.....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종북좌파' 현수막, 혹은 색깔론 - http://theacro.com/zbxe/free/537075
by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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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욱> 북한 세습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결정할 문제니까 언급은 않겠다” 이렇게 당론을 얘기했고. 진보신당은 말만 좀 다릅니다만 “북한체제가 다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정서나 보편적인 민주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두고서 경향신문에서 민주노동당에게 “입장을 왜 못 밝히느냐, 당신들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묘한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수>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사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적대적 관계이긴 하지만 북한의 최고권력과는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정치권에서 발언할 때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결국 우리 남한의 문제, 한국의 문제, 또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보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발언하지 않는 것이 어떤 다른 논리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떤 정부기구만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 민중의 통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진보의 출발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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