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쪽 언론 매체인 <자주민보> <민중의소리> 기사를 보자.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숫자가 3-5만도 채 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근거한 것으로 일부 탈북 지원단체들의 추정치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여 주목된다.

(연변시 공안 관계자, "탈북자 5만명은 근거 없는 숫자"

http://www.vop.co.kr/A00000015243.html)

 

"탈북자 정착 지원금이 기획입국의 주원인"

http://www.vop.co.kr/A00000015304.html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다.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다가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꼬셔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말이 안된다.”

...

또한 최규엽 최고위원은 기획탈북이 있기 전까지는 중국당국과 큰 마찰없이 경제활동을 해오던탈북자들이 기획탈북으로 수개월동안 숨어살았다는 조사결과를 전하며잘 살고 있는 북한 경제유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기획탈북은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거다면서대한민국 헌법 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데려와야 한다는 극우적인 체제붕괴논리가 작용해 기획탈북 및 입국이 조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기획탈북 및 입국이 위험한 것은 중국에 살고 있는탈북자들만 남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내에 들어가 북한 주민을 빼온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가만 있겠느냐는 거다. 주권에는 국민, 영토, 영공영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권의 구성부분이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빼내가는 행위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획탈북은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과 미국의 부채질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최규엽 최고위원은 기획탈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좀처럼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획탈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로커들이 활개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북한과 직접 상의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 등을 활성화시켜 남북간 공존공영으로 북한 경제가 호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탈북 문제가 계속 양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정부의 정착지원금 지급을 꼽은 그는 돈을 벌 목적으로 북쪽 주민을 데려오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획탈북은 북한 주권침해 행위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8&section=sc4)

 

중국 공안의 말이 신빙성이 높단다.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꼬셔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말이 안된단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단장 최규엽 홍보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45일동안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일대를 찾아 중국정부 관계자와 탈북문제전문가, 조선족 주민들, 북한 이탈주민 등을 만나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

또한 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문제는 소위탈북 브로커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빼내는 방식의기획 탈북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탈북을 정치적 목적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엽 단장은국제법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는 소위 탈북자들의 난민 결정은 중국정부와 유엔고등판무관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한국정부나 민간인은 여기에 간여할 근거가 없다북한의 국민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이를 돕는 것은 국외탈출방조 행위로서 국제분쟁을 일으키며 북한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기획 입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댓가로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대한 정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돈을 노린브로커들에 의한 기획 입탈북의 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정치적 탈북자가 아니라 경제유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93)

 

여기에서는 탈북을 돕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와 어떤 사이트에 있는 글도 참조하시라.

 

민주노동당은 탈북자를월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본국(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송환 절차라며, "월경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됐다. 중국정부에게 난민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노당탈북자 난민인정, 바람직하지 않아

http://www.newslive.co.kr/news/article.html?no=25641)

 

민노당의 '수박 겉핥기' 탈북자 실태 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0369

 

오늘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 상 철)가 주최한 <18대 총선 북한인권관련 주요 정당 및 후보자 평가 기자회견> "탈북인단체총연합"대표로 참가하였다.

연합회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호목사님이 발표한 주요정당별 일반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질의문3에 이렇게 질의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처사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 월경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송환절차다.

- 월경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되었다.

- 중국정부에게 난민규정을 요구하는것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http://www.nksc.co.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34&bbs_number=354&page=104&keycode=&keyword)

 

 

 

NL 계열에서는 북조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런데 왜 그런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위에 인용한 기사들을 한 번 몽땅 다 읽어 보시라.

 

나는 굳이 비판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탈북자와 관련된 NL 계열의 주장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말은 북조선에 사는 사람들, 중국에서 숨어사는 탈북자들,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이다. 새터민들이 민주노동당을 증오하는 것이 이해되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는 북조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떠들지만 남한 사람들의 인권은 개떡으로 안다. NL 계열은 남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떠들지만 북한 사람들과 탈북자의 인권은 더 개떡으로 안다.

 

이래도 NL 지도자에게 “북조선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녀 사냥에 불과한가? 이래도 NL 지도자를 조롱하는 것이 몰상식한 행위인가?

 

 

 

나는 남쪽과 북쪽 사람들의 인권을 모두 존중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다.

 

 

 

이덕하

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