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서 백토의 시민논객이 이상규에게 던진 북 핵, 북 인권, 3대 세습에 관련한 질문이 사상검증이냐 아니냐를 놓고 몇 일째 격론을 벌이는 것을 지켜 보면서 의문이 든 것이 있습니다.

시민논객은 정치인 이상규의 북한 핵과 인권,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상규가 종북주의자라는 실토를 받아내려 하는 것임으로 사상 검증의 불순함이 있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상검증이라고 보는 분들은 전자는 정당한 것이고 후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상규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백토의 시민논객의 발언 의도를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비판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토의 시민논객의 의도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며, 또 개인의 생각과 의도를 제3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비판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이 모순 외에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백토는 이상규에게 북핵, 북인권, 3대세습을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시민논객과 진중권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백토는 진통당 사태를 토론하는 자리임으로 이상규에게 북핵, 북인권, 3대세습을 질문하는 것은 주제에 비껴간 것으로 시민논객의 질문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사상검증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통당 사태와 시민논객의 질문이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진통당 사태는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과 부실로 시작하여 전국운영위, 중앙위를 거치면서 혁신비대위와 당원 비대위로 치달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기동부(구당권파, NL 주사파)의 형태가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떠 올랐습니다. 비례대표 경선의 부실과 부정의 당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작태와 폭력, 과거 민노당 시절의 폐쇄적, 패거리식 모습, 군자산의 약속/북한문제 무비판에서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지요. 진통당에서 보인 비민주적인 모습이 마치 북한의 체제와 집권세력의 모습과 오버랩되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에 대해 경기동부 세력의 이상규에게 공개석상에서 평화(북 핵), 인권(북 인권), 민주(3대 세습)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통당 사태는 경기동부가 그 빌미를 제공하였고, 현 논란의 주 대상입니다. 그들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문하는 것이 과연 백토의 주제와 무관한 것일까요?


2. 정치인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음으로 사상 검증은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일개의 자연인으로써 사상의 자유가 있음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사상의 자유는 개인이 어떤 사상이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찌와 같은 사상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정치인의 경우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은 자유이나, 자연인으로서의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자기 사상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응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사상(이념), 정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국민들은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기의 사상이나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무엇으로 평가받아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정치인의 사상과 정책, 현안에 대한 생각도 모르고 표를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거나 같이 공유하여 세력(정당)으로 만들어 시현해 보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나서면 안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자기의 사상과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 사상 검증이라고 한다면 대의 정치, 정당 정치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이념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유사한 생각을 국가 운영에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의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과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어야 하고, 국민들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백토의 시민논객의 질문이 사상검증이라는 이유로 비판받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정치인(정당)이 자기를 잘 드러내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3. 새누리당에게 보편복지를 질문하는 것도 사상검증인가

저는 이상규에게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인권(북 인권), 민주(3대 세습), 평화(북핵)와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이 사상검증이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새누리당에게 던져지는 보편복지나 재벌 해체, 신자유주의 등 사상(이념)과 관련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분들이 새누리당에 던지는 이런 질문을 사상검증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상규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사상검증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질문은 모두 사상 검증인지,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북핵, 북인권, 3대세습은 사상검증이고 다른 사안은 사상검증이 아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핵, 북인권, 3대세습에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하면 사상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도 없구요.

경기동부(구당권파 NL 주사파)에게 북한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사상검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