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급한 박인수 사건에 대하여 흐르는 강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켜야할 정조는 누가 판단할까요.  박인수 사건에서는 법관인데 오늘날 법관도 그렇게 판단할까요"


 

아, 제가 바빠서 드문드문 오느라 Just in Time에 답변 못드리고 어떤건 빼먹고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것 때문에 큰 사단 내고도 정신 못차린 한그루.... ^^;;; 노출증이 심해서리..... 답변은 나중... 내가 하고 싶은 말 다한 다음에.... ^^


 


" 박인수 사건에서는 법관인데 오늘날 법관도 그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미니스커트가 강간을 유발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사 중 6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1~2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읽은 기억이 나고 그걸 제가 심하게 비판했었는데... 어쨌든)


 

물론, 질문이 저렇게 단답형은 아니였겠죠. 그리고 단답형 질문으로 답을 유추할 사안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아직도 여성은 '강간범'이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슈가 되었던 '부부강간죄' 당시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을 행한 사람은 '남성'으로 성이 특정되어 있어 여성은 남성을 강간해도(최근에 실제로 영국에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여 실형을 받았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법의 취약함은 동성 강간에게도 적용이 되어 동성 강간이 일어나도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각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하여 남성우월적인 법조항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한 미니스커트는 강간을 유발한다...라고 답한 판사가 60%를 넘으니 만일 제2의 박인수 사건이 발생해도 '똑같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봐야겠죠.


 

아무리 페미니즘 운동이 거세도 성의 우월권과 가부장 의식... 이건 남성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