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지만 말할 자유를 위해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말할 권리'를 위해 연대 정신을 보인 이 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예전에 저의 블로그에서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나온-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살리에르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말할 자유를 위해 연대한다....................라는 당연한 행동방침(?)이 참으로 어색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것은 노무현 정권 때 불거진 '강정구 파동' 때였습니다. 학자의 논문을 가지고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 그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마음 속에는, 비록 무명소졸이지만, 말할 자유를 위해 강정구와 함께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항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강정구의 편에서 같이 싸워야 하는데 을 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정구의 해당 논문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을 버린 강정구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강정구의 말할 권리를 위해 같이 싸우지 않은 이유는 강정구와 사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자유당 시절 박인수 사건 결심 판결에서 있었습니다. 명문대 실력자의 아들로 사칭하고 수많은 여성들의 정조를 유린한 희대의 사기꾼 박인수. 당시 서울신문에서는 우리나라 신문에 연재된 소설 중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고 정비석님의 '자유부인'의 연재가 막 끝난 후라 이 땅의 여성들은 '어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그런 기류를 탄(것으로 봐야겠지요) 사기꾼 박인수는 수많은 여성들의 정조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인수에게 민사적 피해소송 배상을 제기한 여성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성의 정조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만 법으로 보호해준다"


 

이 판결이 선언되자 '명판결이다' '아니다 여성 차별적이다'로 여론이 양분되어 백가쟁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판결을 언급했다가 페미니스트들에게 융단폭격을 당하고 그로기........ 당했지만 저는 저 판결이 '옳다', '옳지않다' 중 '옳다' 쪽으로 조금 더 기웁니다. 물론, 사롁 여성의 정조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가지가 있다면 그 것을 정확히 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통진당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개입.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부정'을 일으킨 것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개입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다는 일본 검찰 정도 수준의 백만분의 일만 한국 검찰이 닮았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감히 검찰 주제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명백히 검찰의 잘못입니다.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정구 사태 때처럼 저는 '말할 자유'를 위해 통진당과 함께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연대해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써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믿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통진당이 보여준 작태는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볼 때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나는 '역시 한국 검찰, 떡찰답다'라고 검찰을 한껏 비웃어주겠습니다만 결코 통진당 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은 '믿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설사, 닭장 속의 닭이 되어 주인에게 하나둘씩 잡혀나가는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제가 모가지 비틀릴 차레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들과 함께 '말할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겠습니다.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법이 지켜준다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같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만 싸우겠다'..... 저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