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서프라이즈에 게재한 글입니다.

 

독고탁의 궤변


서프라이즈의 대표인 독고탁님께서 이번 진통당의 비례대표 경선 사태에서 비당권파(현 혁신비대위)가 부실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구당권파(경기동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무려 4회에 걸쳐 서프라이즈에 대문 글로 연재를 하였습니다. 그 글들을 보니 한마디로 안습입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주변만 떠돌고 있으며, 궤변과 억지가 난무합니다.

* 독고탁(신상철)님의 글 : 통합진보당 사태 집중 분석 - 그들은 억울하다4


1. 부차적인 것의 해명이 본질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독고탁님은 부차적이고 일부의 문제를 해명한 것을 마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문제나 소스코드의 문제에서 독고탁은 일부를 해명하거나 핵심과 벗어난 주변부를 이야기하고는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1) 주민번호 문제

주민번호 뒷자리의 일치 문제는 이정희나 독고탁의 말이 일리가 있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주민번호 13자리가 중복되는 사례, 주민번호 없는 사례, 주민번호 자리수가 맞지 않는 사례, 주민번호체계와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독고탁이나 이정희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의 중복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써 놓았던 글을 링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필자의 글 : 주민번호 끝자리 문제는 이정희가 맞다

독고탁은 주민번호 뒷자리 문제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한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마치 이것이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전부 부실했던 것으로 몰아가려 합니다만, 이것을 두고 전반적 조사의 부실이라 말하기 힘들 뿐아니라 주민번호 문제에 한정해 보더라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문제는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중복된 경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 자리수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는 것은 부실관리나 부정의 증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독고탁은 1975년 현재의 주민번호체계가 시행되면서 일부 오류에 의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설령 애초에 주민번호 부여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진통당 당원들이 통장 개설이나 자동차 면허 발급 등 주민번호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이미 시정되어 자기의 고유 주민등록번호가 완벽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들이 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것이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주민번호가 엉터리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주민번호를 cms에서 끌어왔다고 한다면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통장 개설시에 주민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좌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주민번호가 엉터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둘째,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시스템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했다면 절대 주민번호가 엉터리로 나올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본인의 주민번호는 확정되어 있고 주민번호와 실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게 프로그래밍 되었다면 당연히 엉터리 주민번호는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번호는 형식적으로 입력하게 하고 실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표자가 엉터리 주민번호를 입력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어 엉터리 주민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런 식의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게 프로그래밍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 이런 식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IT 업계에서 당장 퇴출 당해야 하고,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실무자,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중앙선거위 관계자는 징계가 내려져야합니다. 그리고 부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엄청난 부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온라인 시스템은 주민번호와 실명이 일치되어야 투표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선거 중간에 소스코드를 열어 일시적으로 주민번호와 실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면 엉터리 주민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엄청난 부정이지요.

이상에서 살폈듯이 엉터리 주민번호가 나오거나 주민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나올 수 잇는 것은 엄청난 부실과 부정이 없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소스코드 문제

독고탁은 자기가 1세대 프로그래머 출신임을 내세워 전산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이 1세대 프로그래머였던, 병원의 전산실장의 경험이 있었던 그것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독고탁은 소스코드의 변경은 프로그램의 불완전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소스코드를 열어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를 부실과 부정으로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할 때 소스코드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도 소스코드를 열어 본 것 자체만을 두고 부실과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스코드를 열어본 시기의 문제와 소스코드를 열어볼 때의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스코드를 한창 선거가 진행중인 과정에 수차례 열어 보았고, 열어 볼 때에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책임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한 사람과 세력들만이 규정을 무시하고 소스코드 변경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더구나 투표여부를 특정한 세력(사람)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시스템에 이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진행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면서 재촉도 했다는 증언과 자기가 하지도 않은 투표의 승인번호를 핸폰에 뜰테니 알려달라고 했다는 증언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어떻게 변경했는지는 나중에 추가 조사에서 밝히면 될 일이고, 소스코드의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특정 사람(세력)이 온라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고탁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이 단순히 프로그램이란 불완전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본질과 무관한 변죽만 울리면서 마치 진상조사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2. 주민번호 문제는 선거의 부실과 부정의 빙산의 일각이다

독고탁은 진상조사위가 추가로 밝힌 내용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진상조사위가 부실과 부정의 사례를 든 것을 보면 주민번호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설혹 주민번호 문제가 독고탁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수 많은 부실, 부정의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독고탁은 왜 다른 수 많은 부실과 부정의 사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요? 조준호 위원장이 실수 혹은 오해한 주민번호 끝자리 문제만 들고 나와 모든 부실과 부정의 사례까지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상조상위가 추가로 발표한 부실, 부정의 사례 중에 현장투표에서 일어난 것만 여기서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선거 마감일(3/18)과 최종결과 발표일(3/21)의 현장투표자수 불일치

2) 분리되지 않은 투표용지 존재(대리투표 의혹)

3) 투표관리자 미서명 유효처리

4) 무효표를 유효표한 사례

5) 1인 단독 개표진행 사례

6)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7) 현장투표 집계 오류

8) 2종류의 기표 도구 사용 사례

9) 선거인명부 투표관리자 미서명 사례

10) 선거인명부에 투표자 서명이 없는 사례

11) 선거인수와 투표용지수의 불일치 사례

12) 1인 동시간대 2개 투표소 관리 사례

13) 투개표록, 선거인명부 조작 의심 사례

14) 잔여 투표용지 수량 미일치 사례

15) 잔여 투표용지 수량 일치하나 용지 넘버가 다른 사례

16) 투표록 기재사항 미비 사례

17)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의 선거업무 종사 사례

18) 일련번호 불일치 투표용지 사용 사례

물론 위에 열거한 부정, 부실의 사례 중에는 부실이나 부정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사내용을 보면 선거의 부실과 부정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고탁은 현장투표의 부실과 부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온라인 투표에서의 주민번호 뒷자리 문제만 물고 늘어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부실한 조사를 핑계 삼아 조사결과 전체를 부실했다고 몰아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진상조사보고서는 불완전하고 일부 부실하나 선거의 총체적 부실과 부정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 진상조사위의 추가 발표 자료 :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