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289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기사 먼저 보세요.

사람마다 정당성이 갈리는 광우병 천막농성 집회 관련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검찰이라는 하수인을 통해 일반 개인을 2년간 괴롭힌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저도 당해 봤습니다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괴롭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기사 내용 중에 형사보상이라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 보니 그 절차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개인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가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불편한 절차는 국가권력에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을 봐줘야 할 곳이 검찰이라고 봅니다.
가장 썩어빠진 곳도 검찰이고 힘이 제일 집중된 곳도 검찰이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선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거판에서 돈 안 쓰게 만들어 주는 후보에게 표를 줬는데, 이제부턴 검찰 뜯어 고칠 사람에게 표 주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사보상이든 뭐든 저런 식으로 검찰이 개인을 괴롭혔다면 그 보상은 간단하고도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무죄가 날 경우 검사가 불이익을 받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긴 세월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소모하며 고생한 사람은 그 검사에게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일종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도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큰 일이 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죠.

간단히 말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