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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289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기사 먼저 보세요.
사람마다 정당성이 갈리는 광우병 천막농성 집회 관련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검찰이라는 하수인을 통해 일반 개인을 2년간 괴롭힌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저도 당해 봤습니다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괴롭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기사 내용 중에 형사보상이라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 보니 그 절차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개인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가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불편한 절차는 국가권력에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을 봐줘야 할 곳이 검찰이라고 봅니다.
가장 썩어빠진 곳도 검찰이고 힘이 제일 집중된 곳도 검찰이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선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거판에서 돈 안 쓰게 만들어 주는 후보에게 표를 줬는데, 이제부턴 검찰 뜯어 고칠 사람에게 표 주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사보상이든 뭐든 저런 식으로 검찰이 개인을 괴롭혔다면 그 보상은 간단하고도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무죄가 날 경우 검사가 불이익을 받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긴 세월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소모하며 고생한 사람은 그 검사에게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일종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도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큰 일이 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죠.
간단히 말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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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먼저 보세요.
사람마다 정당성이 갈리는 광우병 천막농성 집회 관련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검찰이라는 하수인을 통해 일반 개인을 2년간 괴롭힌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저도 당해 봤습니다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괴롭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기사 내용 중에 형사보상이라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 보니 그 절차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개인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가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불편한 절차는 국가권력에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을 봐줘야 할 곳이 검찰이라고 봅니다.
가장 썩어빠진 곳도 검찰이고 힘이 제일 집중된 곳도 검찰이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선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거판에서 돈 안 쓰게 만들어 주는 후보에게 표를 줬는데, 이제부턴 검찰 뜯어 고칠 사람에게 표 주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사보상이든 뭐든 저런 식으로 검찰이 개인을 괴롭혔다면 그 보상은 간단하고도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무죄가 날 경우 검사가 불이익을 받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긴 세월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소모하며 고생한 사람은 그 검사에게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일종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도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큰 일이 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죠.
간단히 말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합니다.
2012.05.17 02:57:27
피노키오단순히 검찰을 혼내고 뜯어고친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닐거 같습니다. 검찰의 저런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것 저것 검찰제도를 손 볼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령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했을 경우, "반드시 기소되어야할 놈들"이 그걸 빌미로 빠져나가는 걸 구경하는 것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오히려 저는 미국식의 검찰총장 선출제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하는 생각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6
2012.05.17 03:21:09
whataday저도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놈들이 빠져 나가는 것이 우려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와 권력의 보복성 기소는 구분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놈들은 일반적으로 돈 많고 빽 좋은 놈들이니까 일반인이 검찰의 횡포를 보복해서 얻어 낼 수 있는 것 정도는 아예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만족하지만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놈들은 콧방귀도 안 뀔 그 정도의 선에서 제도를 만들어 내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형사보상제도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만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와 권력의 보복성 기소는 구분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놈들은 일반적으로 돈 많고 빽 좋은 놈들이니까 일반인이 검찰의 횡포를 보복해서 얻어 낼 수 있는 것 정도는 아예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만족하지만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놈들은 콧방귀도 안 뀔 그 정도의 선에서 제도를 만들어 내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형사보상제도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만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05.17 03:02:32
기사내용만 봐서는 사건개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군요
요이야기는 심히 공감합니다.
| 그래서 내가 당한 연행과 구금, 재판의 본 목적이 따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쓸데없이 저항하면 불이익을 받고 귀찮아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말이다. |
요이야기는 심히 공감합니다.
2년이 아니라 한달만 경찰과 검찰을 왔다갔다해봐도 정말 피곤하죠
예전에 한정당의 대표와 관련된 일때문에 한달동안 경찰-검찰을 왔다갔다한적있었는데
처음의 만빵올라있던 전투력이 금세 방전이 되더군요
뭐 결국 검사가 '유예'처리를 하긴했습니다만
제가 만약 전투력을 끝까지 유지하고있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웃기죠 나의 전투력이 유지되느냐 방전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수있다는게요 (물론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과 제도를 손보는것이 제1의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문제 이전에 '인간소양'의 문제도 꽤나 한몫하는거같거든요
우리들 개개인의 수준이 아직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못미치는게 아닌가 하는....
근데 개개인의 수준과 소양이 못미치니 '조직과 제도'를 손봐야하는것이기도 할수있고...
뭔말인지 ㅋ
한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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