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몇가지 자료만 살펴 봤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최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은 과거 정부때만해도 61.3%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2010년거 보니까 59%로 내려갔네요. 이건 아이엠에프 시절 58%와 유사한 수치에요. 참고로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70프로를 넘었습니다.
 

지니계수도 역시 0.311로 0.3을 돌파해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전 정부시기는 보통 0.27~0.28정도였구요. 
 

여기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서 몇가지 이야길 풀어가 볼 생각입니다. 

 

우선 이 노동소득분배율은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것을 통해 측정합니다. 한 나라의 GDP성장치를 예상할때 쓰이는 대표적인 생산함수이고 혹자는 자본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생산함수라고도 합니다. 

 

우선 이 생산함수의 표현식은 이것입니다.
 

Q = AL^αK^β (L^α 는 L 의 α 제곱을 의미)


여기서 α+β>1보다 크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α+β=1이면 규모의 경제 시기가 지난 완숙의 단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현재 생산함수는 α+β가 1로서 자본주의 완숙기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α+β>1이상인 경우를 1차이상동차함수라고 하고 α+β=1이면 1차동차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α는 노동소득분배율(동시에 생산의 노동탄력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우리나라도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설명하면 α+β가 1이상 동차함수에서 α+β가 1인 1차 동차함수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은 초창기 성장국면에 나타나기 마련인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즉 규모의 경제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걸 잠깐 보충설명하면 모든 생산의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노동과 자본을 똑같이 2배 투입했을때 그 성과물이 2배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기 생산함수에서 처음에는 IRS(규모에 대한 수익체증=규모의 경제)-->CRS(규모에 대한 수익불변)-->DRS(규모에 대한 수익감소)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게 일반적이라는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나라도 저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로 바꿨기 떄문에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이제 나오기 힘들게 된 거죠. 과거에는 무대포 투자가 가능했지만 요즈음은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참고로 아이엠에프 이전 80대 후반 쯤에 저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알아요. 오히려 저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A가 중요시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처음 경제발전을 시작할때 어디에나 나타나는 저 IRS(규모의 경제)가 바로 박정희 (나아가 김일성 중국 조금 확장하면 히틀러 비스마르크 메이지유신시기 일본까지) 경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초창기 농촌을 떠난 막대한 노동력과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자본을 단순 결합시키기만 해도 초창기는 그 단순투입된 노동과 자본이 고수란히 경제성장으로 반영되고 그 뿐만 아니라 투입된 것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들어가는 추가투입한 비용보다 추가 산출된 생산이 항상 높게 됨. 그럼에도 박정희 시대 국제수지를 보면 정말 암담하죠. 그에 비해 중국 경제 성장기 국제수지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 결과 노동과 자본을 결합시키는 공업화 초창기에는 저 북한의 김일성에게서도 경이적인 경제성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걸 박정희에서도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53년 전쟁이 후 베이비 붐을 인해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나는 시기이고 또 농촌에 있던 인구(주로 소농위주의 자영농이 대부분)가 도시로 와서 공장에 투입되게 시기라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생산의 노동탄력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α가 0.5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본의 노동탄력도 β는 0.8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경우 α+β가 1.3으로 1보다 크게 됨) 이 상태에서 소농위주의 자영농이 노동자로 바뀌고 외부에 자본이 빌려와서 경제에 투입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존의 노동자들이 별로 없던 사회에서 노동을 조금만 투입해도 그 투입비율자체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나아가 자본의 경우도 워낙 초창기 자본이 없었던 시기라 자본투입량도 조금만 투입해도 퍼센트지가 팍팍 늘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때 박정희시기 이촌향도와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기존에 100명 있던 노동자가 200명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자본도 외부수혈을 통해 기존의 2배 즉 100프로가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와 자본이 각각 100프로 증가한 셈이 되죠.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얼마로 나올까요? 저기서 총요소생산성은 A=1로 가정합시다. 노동에서 증가한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50프로가 증가하고 자본에서 증가한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80프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합한게 바로 GDP가 됩니다. 즉 130프로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져. 그런데 지금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과거 경제성장 초반기 처럼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결혼적령기는 자꾸 뒤로 늦어지고 출산률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본이라는 것도 과거처럼 무작정 투입하면 그 자본이 그대로 이익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처음 자본주의(중상주의를 포함)가 발전하는 경제성장기 초반이야 대충 대충 투자해도 소위 돈이 되는 곳이 많고 또 정부에서 대마불사라고 해서 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이런 편법이 불가능한 시기이고 나아가 대충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만큼 자본도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과정해 이야기하면 그 누가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정도의 초기 경제성장은 나오게 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그 당시 장면 정부 역시 경제제일주의를 택했고 나름 박정희가 모방할 정도의 경제정책을 입안했구요.) 박정희 전두환 경제시절의 이촌향도로 인해 지속적인 노동자인구의 유입과 나아가 자본의 유입이 보장되고 거기에 초창기 낮은 노동과 자본상태에서 출발이라는 매력적인 조건만 갖춘다면 사실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가 해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저만 이야기 한게 아니고 폴 크루그만도 비슷한 이야길 했었죠. 박정희 경제라는게 알고 보니 노동과 자본을 단순결합시키는 건데(총요소생산성 자체의 증가가 아닌) 이건 무식하게 노동량하고 자본량 단순투입증가하면 고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한가지 착시현상을 주는게 장기 생산함수에서는 초창기 규모의 경제가 나오게 마련인데 그 시기가 바로 박정희 시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왜 그때 규모의 경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이것은 바로 노동과 자본이 따로 놀다가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장기 생산함수의 비밀이거든요. 생산함수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이걸 의미하죠.

 

그러나 뮈르달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관해 이야기 했듯이 이런 초창기 단순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한 경제성장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개발초기는 몰라도 개발중기 이후 소득분배가 꾸준히 시정되지 않으면 온전한 경제성장은 어렵다고 하는게 중론이죠) 즉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꾸준히 돌아가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박정희가 죽을 당시 노동소득분배율은 47프로 수준이었습니다.(한국은행통계 기준) 60년대 70년대 그 당시만해도 이촌향도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투입되던 시기였음에도 50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38프로정도 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8년 박정희 장기집권하는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다(한때 28까지 꼬라박았다가 다시 40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38까지 꼬라박음) 그가 사망한 79년에 47프로로 마무리 한 것입니다.(한마디로 널뛰기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일뿐 크게 개선했다고 말하기 머하죠. 그리고 70년 전 통계하고 70년 이후 통계가 기준년도가 달라서 그런지 70년 이후에는 1.5프로 정도 높게 나오네요. 70년이전 통계는 70년 노동소득분배율이 39.5인데 70년대이후 통계에서는 70년 노동소득분배율이 41로 나옴. 그래서 70년전과 70년후의 비교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을 듯)

 

물론 이정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만큼의 소득재분배 특히 노동소득분배(이게 향상 되어야 내수소비 노동자 자신의 기술향상 그리고 노동자 2세에 대한 교육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 최소한 일할 의욕이 생기게 되져. 전태일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박정희 정부하에서 벌어졌던 현실은 최소한 일할 의욕이 분배구조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겁니다.)는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선되기 시작한게 박정희 사후 80년대부터 인데 거기에는 민주화 운동과 결합된 노동운동이 있었던 것이져. 그 결과 47프로대에서 62.6프로대까지 꾸준하게 쉬지않고 올라가게 됩니다.(즉 이건 투쟁으로 얻어낸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과거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28프로에서 40프로까지의 박스권에서 놀던 것이 한단계 레벨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 후반과 80년 초반의 경우 농촌에서 일하던 자영농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되면서 그 파급효과로 노동소득분배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과거 박정희 시절과 달리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80년 후반에는 이촌향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갔다는 측면에서 이 노동소득분배의 개선은 확실히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 나아가 노동운동의 결과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꾸준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의 시기는 어차피 지나갈 수 밖에 없고 노동과 자본을 똑같이 2배 투입해도 꼭 2배 이상으로 보답으로 돌아오질 않게 되는 그 시점에 소득재분배가 최소한의 개선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은 답보할 수 없는 것이죠.(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이엠에프라는 총체적 경제사망선거를 맞고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을 통해 적어도 인적자본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완료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만약 80년대 후반에 노동소득분배열이 40프로대에 머물고 있었다면 아에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아니면 군사쿠데타가 반복되서 일어나는 그런 수순을 밟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화 운동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노동소득분배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추가적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는 것이죠. 거기다 기술혁신에 의해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그 계수를 높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구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총요소생산성의 고용에 대한 영향 분석.PDF 파일을 보시면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외환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내용이 나옵니다.


1990~1998 시기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1.0
1999~2010 시기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2.4


 

[조사통계월보 2011.10월호 논고]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성장회계방식으로 추정한 총요소생산성과 고용의 관계를 노동수요함수와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 이후 연평균 1.8% 늘어났는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7%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0.2%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보면 위기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속도가 빨라졌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참고로 저 노동소득분배율은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일때는 오일러 정리 공식에 의해 노동과 생산에 기여한 만큼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물론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보통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1차이상의 동차함수이고 또 완정경쟁시장도 아니어서 이 한계생산력분배이론이 통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노동과 생산에 기여한 만큼 배분했다는 이론은 구라입니다.(과거 교수신문에서 낙성대연구소 모 교수가 이런 구라를 깐 것을 봤음)


아무튼 80년대 이후부터 아이엠에프 직전까지 짧은 시간에 노동소득분배율은 한단계 레벨업이 일어납니다. 즉 47프로에서 62.6프로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한 레벨업이 일어났습니다.(이승만 박정희 정권까지는 28프로에서 47프로까지를 와따리 갔다 하는 박스권이었구요.) 그리고 아이엠에프 이후 58프로까지 떨어졌다가 쌍바닥을 찍고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완만히 상승해서 노무현 집권 최고 60프로대를 회복했지만 이명박 집권이후 다시 58프로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로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최대 80프로 달해 

 

참고로 저 위 기사에는 한국 노동자들의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75~80프로는 된다고 하네요. 이건 앞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연구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80프로는 너무 과한것 같긴 합니다. 미국도 70프로 수준이라서) 동시에 제가 위에 언급했던 폴 크루그만이 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지난 대선때 이명박의 당선은 사실 박정희 경제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했죠. 이명박 스스로 박정희 흉내를 내며 747과 같은 망상에 가까운 경제공약을 내세웠으니깐요. 그런데 이명박은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수준에 대해서 몰라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한 나라당의 생산초기에나 있게 되는 특히 후진국에서 농촌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노동자로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착시현상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에 목을 메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명박 집권기 그 4대강 사업이라는 것도 전형적인 이런 마인드에 의한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집권 말기 노동소득분배율은 아이엠에프가 일어났던 그 시기로 후퇴했고 지니계수도 엉망이며 물가는 물가대로 한때 말썽을 피웠고 앞으로도 어찌 될 바 모르는 상태이지요(오히려 무상급식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도 있더군요. 결국 무상급식때문에 물가가 떨어진건 이명박 공이 아니란 소리가 되죠. )


 

앞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진 세력(박근혜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집권을 하면 말짱도루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명박을 심판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 당권을 진 친노계열의  일부 정치인들의 삽질로 인해 개차반된 것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을 듯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