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동일 IP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 주민번호 끝자리 7단위가 모두 같은 5명이 나온 것은 유령당원의 사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주민번호 부여체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만은 이정희가 맞고 조준호가 틀렸습니다.

* 조준호가 밝힌 내용 : 유령 그 실체는

* 이정희의 반박 : 유령당원 의혹의 진실


먼저 주민번호 끝자리 7단위의 부여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자리는 남녀 성별로 1은 남성, 2는 여성에게 부여됩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4단위는 출생신고를 하는 행정구역번호로 3700여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리는 출생신고가 접수되는 순으로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며 보통 당일의 출생신고자 수가 한 지역에서 1명 정도이고 그것도 성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1을 부여받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 일곱 번째 자리는 보안코드로 0~9까지 경우의 수는 10이 되겠지요.

 X+XXXX+X+X

(성별) +(행정구역번호) + (출생신고 일련번호) + (보안코드)


위 부여체계에서 주민번호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자리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가 부여됨으로 경우의 수는 2.

두 번째 자리에서 5번째 자리는 행정단위가 3,700개임으로 경우의 수는 3,700.

6번째 자리는 출생신고 일련번호임으로 1을 받을 경우가 90%, 2를 받을 경우를 10%로 하여 경우의 수를 1.11로 하지요.

7번째는 보안코드로 0~9까지 나올 수 있음으로 경우의 수는 10.

따라서 2*3700*1.11*10 = 82,410 가지의 주민번호 끝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가 5천만이면 나와 동일한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의 수는 확률적으로 606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투표자수가 전국적으로 4만명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자기와 같은 동일한 주민번호 끝자리를 가진 사람 수는 0.485명(40,000명/82,410명)이 됩니다. 이것만 본다면 이정희가 반박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조준호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5명이 동일한 주민번호 끝자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확률적으로는 자기와 동일한 주민번호 끝자리가 같은 사람 수는 0.485명이니 단순 계산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설정하게 되면 이정희가 이야기 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가령 소도시나 읍면 단위의 지역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이 이 지역 출생자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노조원의 숫자는 50명이며 통진당 당원으로 모두 이번 비례대표 경선투표에서 회사의 동일한 IP로 온라인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IP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중에 자기와 동일한 주민번호 끝자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살펴보지요.

이들은 모두 남성이고 같은 지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 행정구역도 동일함으로 첫 자리부터 5번째 자리까지의 주민번호는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6번째의 출생신고 일련번호도 출생자가 하루에 2명 이상이었을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1로써 모두 같을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 7번째 보안코드만이 다를 것으로 보이지요. 즉, 자기와 같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같을 사람이 나오는 것은 11.1(1.11*10)명 중에 한 명은 나오게 됩니다. 50명 중에서는 4.5명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확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명이 동일 IP에서 투표했다 하더라도 주민번호 끝자리가 같은 사람이 5명도 나올 수가 있지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건만은 조준호의 발표는 구체적으로 세세히 따져보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이정희의 반박은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조준호가 밝힌 사례를 세세하게 더 따져 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진통당 당원인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유령당원 여부를 가리면 되겠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100%가 넘는 투표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준호는 선거인 명부의 수는 90명인데 92장의 투표수가 나오는 것은 부정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는 3월 3일에 확정한 선거인 명부의 수와 진상조사를 한 4월 27일의 당적에 나타난 수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3명이 한 달 사이에 당적을 옮기는 바람에 4월 27일 조사의 당적에 나타난 당원이 선거명부의 당원수보다 23명이 준 것이지 원래는 90명+23명 = 113명이고 92명이 투표했음으로 투표율이 81.4%로 정상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정희의 해명이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정희의 해명에서 투표율 문제와 별개의 또 다른 의혹이 발견됩니다. 당원이 113명인 지역에서 한 달 사이에 23명이 당적 지역이동을 했습니다. 왜 23명이 무더기로 갑자기 당적 이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당적 이동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동부의 메뚜기떼처럼 옮겨 다니면서 조직 장악을 했던 이력을 상기시키면 오버하는 것일까요?


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만의 공청회를 하면서 진상보고서의 부실을 추궁했습니다. 혼자 태반의 시간을 발언했고, 부실과 부정의 사례로 명예를 훼손되었다는 사람들의 항의, 그리고 김재연과 동정을 구하는 쇼를 보여주었지요. 저는 이정희의 발언과 명예를 손상당했다는 당원들의 항의를 보면서 한 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을 강조하는 이정희의 발언에서 몰상식과 오만, 그리고 독선만 보일 뿐이었고 항의하는 당원들에게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확연함에도 당원의 명예를 핑계로 당권파를 옹호하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성은 그들의 당파적 이익 앞에 무력화되어도 좋다는 배짱만 드러내었습니다. 대리 투표와 대리 서명이 불법이고 비밀투표를 훼손한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병신”이라는 대리 서명으로 장난까지 친 사실을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상조사위원들을 비난합니다. 당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당원이 아니라고 대답해 놓고 공청회에서 사실을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당원이 당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으로 징계를 받도록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청회에 데려다 와서는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강변하는 이정희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조사위원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조사위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이정희는 진상조사보고서를 반박하기는 하지만 정작 결정적이고 부정의 비중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주체 풀‘에 의한 ”줄줄이 투표용지“에 대한 해명도 없으며 24% 이상이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는 진상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지요. 소스코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열어본 것에 더하여 특정 계파에게 투표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주민등록 끝자리 동일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조사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이번 비례경선 투표의 총체적 부실과 부정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