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귀국 기자 간담회

 

장소 : 인천공항 귀빈실

 

-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유럽 여행 보람 있었다. 저희가 이번에 돌아본 유럽은 주로 복지 공동체로, 복지사회 유럽이었다. 복지국가 유럽에 대해 여러 말이 많고 문제가 많더라도 여전히 건제하다는 것을 봤다.

유럽에서 사람과 공동체, 통합을 봤다. 유럽 사회의 중심 가치가 아직까지 사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이것이 문화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통합, 대화와 타협을 통해 또 연대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었고, 그 기조를 볼 수 있었다.

유럽의 복지 국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물론 유럽 긴축 재정 때문에 복지 제도에 대해 여러 검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재정 위기는 유럽 복지 국가 50년 역사에서 언제든 있었다는 것이다. 위기에도 (복지국가는)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윔콬(Wim Kok) 전 네덜란드 총리를 만났다. 네덜란드 재정 위기로 최근 총리가 사임하고, 총선을 치렀다. 윔콕 전 총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덜란드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조화로운 복지 사회는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유럽 방문에 느낀 점은 1987년 민주화를 통해 이뤄진 우리 민주주의,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것이 금년에 있는 대선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때 이것은 정치 권력이 당에서 당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개발독재가 1987년 민주화로 격상됐다면, 2013년 체제는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복지 사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 복지 사회를 여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복지 사회에 대한 많은 논란을 소화하고, 유럽의 성공사례를 보고, 문제점 역시 보면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고민했다. 이것이야 말로 2012년 12월에 있을 대선의 실천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전체적으로 보람 있는 정책 투어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가면서 가져간 아젠다가 몇 가지 있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의 실현은 어렵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 투어 보고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서는 노사정 모델을 봤다. 제가 갔을 때 네덜란드 정부가 다시 연정을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서 노사정 대타협,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봤다. 그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우리 노동자들의 ‘저녁 있는 삶’, 또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모델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은 종합적 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곳의 과제는 완전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고용을 위한 성장 동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였다. 종합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적 과제였다.

핀란드는 인구가 비록 500만 정도의 작은 국가지만, 개인당 소득이 4만5천불이다. 전형적 복지 국가다. 복지를 상당히 일찍 시작한 나라로 그만큼 강력한 경제 체제를 가졌다. 전형적 강소 국가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복지가 성장을 좀 먹는다는 미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핀란드,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복지는 성장의 중요 동력이었다. 또 사회 통합이 기초인 만큼 통합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볼 수 있었다. 교육 역시 사람이 중심인, 인성 교육이었음을 확인했다.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교육 체제를 가진 것은 공부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가 커다란 놀이터였다. 놀면서 사람을 배우고, 사람 간의 관계를 배우고, 토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 창의적 능력이 커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앞으로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영국에서는 NHS(국가의료보장제도)를 집중적으로 봤다. 이 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많지만 영국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것은 BBC와 NHS라고 한다. NHS에 대해 많은 개혁 있었지만 NHS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았다. 우리도 여러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대국민 주치의 제도처럼 1차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스페인에서는 몬드라곤 지방을 찾았다. 또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봤다.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재벌의 폐해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림으로써 우리 경제 구조를 건전하게 하는데 몬드라곤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해 말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발효되는데 준비 잘 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벤처를 창업하는데 협동조합법이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보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유럽 사회는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이 기본 바탕으로, 문화가 되어 있다. 연대와 통합이 유럽사회를 지켜왔고, 발전시켜 왔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져있다 하는데, 이를테면 미국 자본주의 모델과 유럽의 복지사회 모델을 양단간에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국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유럽은 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협동해서 함께 잘 살자는 통합이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뢰 관계가 폭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정치와 경제간, 사회 집단 간에 경쟁하고 투쟁하면서도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고 본 것을, 또 우리가 펼쳐나갈 정책을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다.